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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평화의 촉진자라는 문재인 정부, 그러나 군비 지출 대폭 늘리다
2019. 5. 3
“지난해 전 세계 군사비 지출액이 전년 대비 2.6% 증가한 1조8220억달러(약 2112조원)로 조사된 가운데 우리나라 군비지출은 전년 대비 5.1% 증가한 431억달러(약 49조9000억원)로 10위에 올랐다. “스웨덴에 있는 비영리 싱크탱크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29일(현지시간) 발표한 ‘2018년 세계 군사비 지출 동향’이라는 제목…
성명
난민과함께공동행동
:
인천공항 난민 루렌도 가족 패소 규탄한다
2019. 4. 25
천인공로할 일이 벌어졌다! 4월 25일 법원이 앙골라인 난민 루렌도 가족이 제기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루렌도 가족 패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루렌도 가족이 난민 심사를 받을 권리 자체를 박탈하고 120일 가까이 루렌도 가족이 공항에 갇혀 있게 만든 조처에 정당성을 부여한 끔찍한 판결이다. 폭력을 피해 그저 안전하게 살고 싶다…
인터뷰
‘건강과 대안’ 변혜진 상임연구원
:
눈앞에 닥친 의료 영리화: 녹지병원 사태는 빙산의 일각
2019. 4. 18
눈앞에 닥친 의료 영리화: 녹지병원 사태는 빙산의 일각 영리병원, 결코 제주로 그치지 않아 84호 사회변혁노동자당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변혜진 상임연구원 단순히 병원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건강보험의 근간이 무너진다 #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거론되던 제주 녹지병원 개원이 결국 무산됐다. 그러나 …
4.16연대, 5.18시국회의, 민중공동행동
:
적폐청산, 개혁역행저지, 사회대개혁을 위한 시국선언
2019. 4. 15
선언문 촛불 항쟁으로 박근혜가 퇴진하고, 새 정부가 들어선 지 벌써 2년이 눈앞에 닥쳐 왔다.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현재의 총체적 촛불 역행 시국에 맞서 촛불 민의를 지켜내기 위해 오늘 비상 시국회의 자리에 섰다. 적폐 정권이 퇴진하고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서민들은 새 정부에서 박근혜 정권의 반민주, 반민생, 반평화, 반통일 정책이 중단되고, 적폐…
스텔라데이지호
정부는 심해 수색 재개하고 유해를 수습하라
2019. 3. 31
"2017년 3월 31일, 대형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는 화창한 오후 남대서양에서 갑자기 침몰했습니다. 당시 한국인 8명과 필리핀인 16명이 탑승하고 있었던, 이 철광석 운반선의 침몰 원인은 아직도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2019년 2월, 대한민국 정부는 ‘미발견 구명벌 존재 확인 및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사고 현장에서 심해 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
기자회견문
KT 채용비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2019. 3. 21
검찰의 김성태 의원 딸 특혜 채용 수사를 계기로 KT의 채용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우선 김성태 의원 딸의 경우, 2012년 당시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에 없었음에도 최종합격 처리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와 관련하여 KT의 전직 임원이 구속되었다. 또한 검찰이 압수 수색을 통해 확보한 2012년 KT공채 서류에는 김성태 의원을 포함한 7명의 청탁자 명단…
기자회견
주한미군 사드 사업계획서 제출 규탄한다
2019. 3. 21
기자회견문 미국은 사드 배치 못박기 중단하라 결국 주한미군이 사드 사업계획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현재 ‘임시 배치’ 상태인 사드 배치를 못 박기 위한 수순이다. 더욱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명분으로 배치한 사드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어렵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협하는 행…
민중의소리
평택미군기지에 생화학 실험실이 있다고?
2019. 3. 18
“단일 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라는 주한미군 평택기지에 주한미군의 이전과 함께 ‘생화학 실험실’도 함께 들어서 본격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 같은 사실은 기자가 미 국방부가 발행한 ‘2019 회계연도(2018년 10월 1일~2019년 9월 30일) 생화학방어 프로그램 예산 평가서’를 확보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 “…
매일노동뉴스
뽑았다 잘랐다, 비정규직 300명 버린 우정사업본부
2019. 3. 16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를 국정과제로 밝혔습니다. 고용안정, 좋은 일자리 확대라는 정부 정책과 단기계약직 양산, 해고 반복이라는 우정사업본부 행태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집배원들의 과로사가 사회 문제가 되자 시범적으로 300여명을 고용한 우정사업본부가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하며 대량해고를 자행하는 것에 문재인 정부가 제동을 걸어야…
경사노위에 청년의 목소리는 없습니다
—
경사노위 본회의를 앞둔 청년 노동자 선언
2019. 3. 6
안녕하세요.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임종린 지회장입니다. 2017년 8월. 파리바게트 지회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내던 날의 설렘을 기억합니다. 조심스럽게 노동조합 가입서를 내밀던 청년 제빵사들의 떨림이 생생합니다. 노동조합 가입을 망설이는 제빵사들에게 “부당노동행위를 엄벌”하겠다 말한 문재인 대통령 사진을 건넸던 가슴 설렌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노동조…
사회변혁노동자당
[성명]
또다시 발생한 태안화력 산재사고, 언제까지 외주화를 방치할 것인가
—
민영화
·
외주화 직영으로 전환! 기업살인법 제정!
2019. 3. 4
김용균이 목숨을 잃은 바로 그 현장에서 또다시 산업재해 사고가 터졌다. 오늘(4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설비점검 업무를 수행하던 하청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 장치를 피하려다 좁은 통로에서 사고를 당한 것이다. 천만다행으로 당시 2인1조 작업 중이라 동료 노동자가 제동장치를 작동시켜 사망사고는 피했지만, 해당 노동자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만약 동료가…
정의당 동작구위원회 성명
:
남도학숙은 성희롱 및 직장내괴롭힘 사건 은폐 시도 중단하라!
2019. 3. 1
정의당 국제연대 당원모임
[논평]
3.1 운동 정신에 역행하는 외교부 성명
:
미국의 내정간섭 행위 동조한 정부 규탄
2019. 3. 1
25일 외교부는 베네수엘라의 ‘자칭’ 대통령 후안 과이도를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한다는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다. 서방세계의 많은 언론과 미 제국주의에 영합한 정부들은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실정과 후안 과이도를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연결시키려고 한다. 하지만 주권국가인 베네수엘라에서 자신들의 대통령을 쫓아낼지 말지는 베네수엘라 민중들이 선택할 문제…
정의당,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합의안 입법 반대
2019. 2. 25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을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장시간 노동을 양산하는 위험천만한 합의입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까지 확대했음에도 11시간 연속 휴식제 이외에는 마땅한 노동자 보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서 ‘합법 과로사’의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11시간 연속 휴식마저 노동자 …
기간제교사 임신과 출산휴가 보장하라! 차별적 근무평가 중단하라!
2019. 2. 20
지난 2월 8일 국가인권위는 기간제교원 근무활동 평가 시 임신 또는 출산 휴가 등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기준 적용은 차별이라며 해당지역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이번 인권위 권고는 출산휴가를 사용한 기간제교사에 대한 재계약 및 채용 상 차별이 광범하게 벌어져왔음을 보여준다. 규정 상 기간제교사도 정규 교사와 마찬가지로 90일의 출산휴가를 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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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1호
2024.04.1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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