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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남
·
북한 인권 억압의 유사성을 지적한 것이 오류인가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26호
2010. 2. 25
주연수 씨는 〈레프트21〉 25호 독자편지에서 이현주 기자가 남·북한 인권의 차이를 간과했고, 이것이 오류라고 비판했다. 주연수 씨의 지적에는 공감할 만한 측면이 있다. 분명, 남한과 북한에서 노동자들이 누릴 수 있는 시민적 권리는 다르다. 예컨대, 북한에는 민주노총 같은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노동조합이 없고, 〈레프트21〉 같은 신문을 읽다간 쥐도 새도…
독자편지
민주노총은 왜 반전, 민주주의 집회 참가에 소극적이었을까?
지면
홍현우
레프트21 26호
2010. 2. 25
저는 2008년도 촛불집회때 다함께를 알게 돼 얼마 전 가입한 새내기 대학생입니다. 2월 20일 서울역 집회에 참가하려고 춘천에서 서울까지 갔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민주노총 공공부문 집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참으로 안타깝고 실망스러운 민주노총의 모습을 봤습니다. 공공부문 집회가 끝나고 민주노총 공공부문 조합원들은 대부분 해산…
독자편지
새터 주관을 가로챈 국민대학교 당국
지면
이아혜
레프트21 26호
2010. 2. 25
국민대학교 당국은 지난해까지 학생회가 주관해 온 새터(새내기새로배움터, 신입생수련회)를 올해는 학교가 주관하겠다고 통보했다. 학생처가 정한 곳으로 새터를 가지 않고 학생회가 따로 가면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이런 일은 국민대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다. 중앙대, 서강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공주대 등에서도 학교 당국이 새터에 관여하거나 방해를 시도했…
쌍용차 투사들이 한진중공업
·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에게
:
점거파업의 교훈을 전한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26호
2010. 2. 25
보수 언론들은 한진중공업·금호타이어 투쟁을 두고 “제 2의 쌍용차 사태”를 우려하기 시작했다. 대량해고에 맞선 노동자 투쟁이 강력한 점거 파업으로 이어질까 봐 조바심을 내고 있는 것이다. 쌍용차 파업은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에게 모순적 효과를 내고 있다. 이 영웅적 투쟁은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지만, 일종의 ‘패배의 기억’으로 여겨지기도 …
토탈에 맞서 싸우는 프랑스 정유소 노동자들
지면
레프트21 26호
2010. 2. 25
프랑스 정유소 노동자 중 거의 절반 이상이 파업에 들어갔다. 6주 전에 됭케르크 근처에 있는 토탈의 플랑드르 정유소에서 노동자들이 투쟁을 시작했다. 이번 주 화요일[2월 23일]부터 투쟁이 엑슨모빌 정유소들로 번졌다. 프랑스의 정유 과정 중 거의 70퍼센트가 파업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노동자들은 플랑드르 정유시설의 작동을 한동안 중단…
청소년 ‘알몸 뒤풀이’ 논란
:
청소년이 이명박의 새로운 속죄양이 되고 있다
지면
여승주
레프트21 26호
2010. 2. 25
한 중학교 학생들이 졸업한 고교생 선배들의 명령으로 강제로 옷을 벗고 뒤풀이를 하는 사진이 퍼지면서 큰 논란이 됐다. 한겨울에 벌거벗겨져 수치스런 주문에 응한 학생들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아연실색했다. 일부 보수언론은 “비행학생들을 방치하면 더 많은 선량한 학생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일탈 행위를 저지른 학생…
세종시 쟁투가 이명박의 정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26호
2010. 2. 25
한나라당이 세종시 당론 결정을 위한 의원총회를 2월 말까지 계속하기로 했지만, 친이계와 친박계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절충안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양측의 핵심 세력은 모두 절충안에 관심이 없다. 세종시 수정 문제는 상대방에게 어떻게 타격을 줄 것인가로 이미 발전해 버렸기 때문이다. 친이계는 6월 지방선거 전에 세종시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늦어도…
야간집회 전면 금지 개악안
:
노동자 투쟁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
·
시위의 자유 공격하기
지면
최영준
레프트21 26호
2010. 2. 25
지난해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10조 야간 집회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일몰 후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10조가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결정은 2008년 촛불항쟁과 2009년 상반기 용산 참사 항의 운동, 쌍용차 노동자들의 투쟁 등이 낳은 성과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촛불집회 1심 사건 1백75건의 재판을 중단시켰고,…
더 나은 삶은커녕 빈곤과 차별에 허덕이는 탈북자들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26호
2010. 2. 25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을 운운하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걱정하는 척하지만, 정작 국내에 정착해 있는 탈북자들은 경제적·사회적 냉대로 고통받고 있다. 정부는 탈북자 수가 급격히 늘고, 그래서 남한 체제 우월성을 선전하는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자 탈북자들을 짐짝 취급한다. 탈북자의 남한 입국 규모는 2009년 8월 현재 1만 7천 명에 이르며…
인권에는 관심 없는 대북압박용 북한인권법안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26호
2010. 2. 25
2월 11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북한인권법안이 통과됐다.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고, 북한인권 실태 조사를 위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북한주민인권 증진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북한주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확보하고 인권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
:
사형제는 폐지돼야 한다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26호
2010. 2. 25
2월 25일, 사형제가 헌법재판소 심판대 위에 다시 오른다. 한국은 1997년 이래로 12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사형 집행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었다. 사형 집행이 부활할지 모른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자 공포심에 질린 사형수 두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형제 존치론자들은 흉…
세상은 요지경
지면
레프트21 26호
2010. 2. 25
“청소년들의 졸업식 뒤풀이 모습은 제게 충격이었습니다 … 대통령인 저부터 회초리를 맞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명박, 생각을 실행에 옮기도록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낳은 결실[로] … 동계올림픽에서 기적 같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갖다 붙이기 잘하는 청와대 홍보수석 이동관 “진보…
꼴라주 22
: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과감하게…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26호
2010. 2. 25
MBC노조 파업 결의
:
정부의 방송 장악 기도에 저항하는 MBC 노동자들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26호
2010. 2. 25
MBC 사장 엄기영의 갑작스런 사퇴 이후, 이명박 정부의 MBC 장악이 가시화하고 있다. MBC의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는 2월 26일 새 사장을 선임하기로 했고, 새 사장은 3월 8일 취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미 YTN, KBS에서 진행한 수순대로 ‘낙하산 사장’ 임명을 통해 방송을 장악하고 비판적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 민주…
그리스 노동자 2백만 명 총파업
—
그리스의 저항 정신을 한국으로
지면
매튜 쿡슨
레프트21 26호
2010. 2. 25
그리스 노동자들이 2월 24일 총파업을 준비하는 와중에 다른 유럽 나라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고 파업 행동 계획이 세워지고 있다. 전 유럽이 난리가 났다. 사장들은 노동자들이 경제 위기의 대가를 치르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사장들은 지금 갈수록 커지는 반발에 직면해 있다. 2월 24일 그리스 총파업은 유럽의 사장, 정부와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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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1호
2024.04.1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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