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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용산 철거민 중형 구형
:
처벌
·
구속돼야 하는 것은 이명박
·
김석기
·
오세훈이다!
지면
2009. 10. 23
10월 21일 검찰이 용산 철거민들에게 각각 5∼8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망루 농성을 기획하고 화염병을 투척․운반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혐의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철통처럼 지켜 온 검찰은 기어코 ‘경찰 무죄 철거민 유죄’라는 범죄적 입장을 고수했다.고 이상림 씨의 아들은 이충연 피고인의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더불어 사는 세상이다”는 최후진술은 법정…
하워드 진이 말하는 오바마의 노벨 평화상 수상
:
평화상인가, 전쟁상인가
하워드 진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버락 오바마가 노벨평화상을 받게 됐다는 소식은 정말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두 곳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현직 대통령이 평화상을 받게 됐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충격이었다. 적어도 우드로 윌슨, 시어도어 루스벨트, 헨리 키신저가 노벨평화상을 받았었다는 사실을 떠올리기 전까지는. 수상자에 대한 수박 겉 핥기 식 평가로 유명한 노벨위원회는 이번에도 수사와 제스처에 …
독자편지
‘표절 가수’를 방어할 수 있을까?
전철희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표절 시비’를 만들어온 기업들을 비판하는 독자편지를 흥미롭게 읽었다. 공감했다. 그러나 표절가수들이 잘못이 없다고, 혹은 법적 처벌을 받으면 안 된다고 방어할수 있을까? 자본주의는 음악을 ‘상품’으로 만들었다. 이런 자본주의 하에서 표절은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상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훔치는 행위이다. 즉, 표절 논란은 ‘표절 가수’와 ‘거대 음반회…
독자편지
‘등록금을 얼려라!’ 연세대 학생들의 등록금 투쟁 소식
박용석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지난 9월 14일부터 25일까지 연세대학교에서는 등록금 동결, 등록금 상한제 도입, 등록금 책정 심의위원회 조기 개회, 재단 적립금 장학기금 적립과 같은 4가지 요구로 서명운동이 진행됐다. 2주만에 무려 3천9백7명이 서명에 참여해 등록금 문제에 대한 높은 불만을 보여 줬다. 연세대 학생들은 9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의 서명과 요구안이 담긴 공…
강제 출국당한 이주노동자 인권 활동가 미누 인터뷰
:
“이것이 18년간 한국에서 해 온 일에 대한 대답입니까”
지면
조명훈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친서민’을 표방하며 발톱을 숨기던 이명박 정부가 하반기 ‘노동자·서민 죽이기’를 위한 디딤돌로서 이주노동자 ‘인간 사냥’을 본격화하고 있다. 법무부는 10~12월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노동부·경찰청과 합동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에 나서기로 했다. 가장 힘없는 소수자들을 먼저 공격해 전반적인 공격으로 나아가려는 것이다. 이…
공무원 노동자들의 기본권과 정치 활동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더한층 막가파식으로 공격하고 나섰다. 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해직자의 조합원 신분을 박탈하지 않았다며 “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했다. 이런 공격은 민주공무원노조를 거쳐 통합공무원노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해직자들은 대부분 2004년 총파업 때 해직됐고 연금법 개악 저지와 퇴출제 저지 등 하위직 공무원…
논설
:
한나라당을 패퇴시켜야, 문제는 누가 어떻게
지면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본지는 전부터 이명박의 친서민 정책이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실 친서민 중도 실용은 애초 민주당의 브랜드였다(물론 실질적이기보다는 수사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말이다). 이명박은 민주당의 병기고에서 무기를 슬쩍 훔쳐 민주당의 중원을 장악하겠다는 심산이었던 것이다. 무엇보다, 현 정부의 정책들이 밑에서부터 저항과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에 무작정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위기 상황에서도 달라지지 않은 것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만약 오늘날 립 반 윙클이 생존하고 그가 3년 간 긴 잠을 자고 지난주에 깨어났다고 가정해 보자. 만약 그가 미국 월가(街)를 지난주에 방문했다면, 그는 자신이 자는 동안 월가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주에 대중이 혐오하는 대상 1호인 골드만삭스는 2009년 3분기에 32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이윤을 얻었다고 발…
신종플루 백신을 국민 모두에게 무상 공급해야
지면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질병관리본부가 1천7백16만 명에 대해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한다고 했다. 이는 전 국민의 35퍼센트에 해당한다. 신종플루의 전파를 막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백신접종이다. 그런데 정부의 백신 공급은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부는 신종플루 예방접종에 소요되는 경비의 대부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 첫째, 정부가 35퍼센트 국민에게만 국가 예방…
《혁명은 이렇게 조용히》
:
88만 원 세대에게 어떤 “혁명”이 필요한가?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88만 원 세대’론을 크게 유행시키며 한국 사회에서 20대의 어려움을 드러낸 우석훈 씨가 《혁명은 이렇게 조용히》라는 후속편을 2년 만에 냈다. 이 책에서는 전편과 달리 우석훈식 대안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88만 원 세대 새판짜기”라는 부제를 단 것도 그 때문이다. 책 말미에 실린, 대학생들이 20대의 처지에 대해 직접 쓴 내용들도 흥미를 끈…
10월 24일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에 부쳐
:
“노동자를 벌레처럼 여기는” 정부가 비정규직 해고에 앞장서고 있다
지면
모승훈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노동자를 벌레처럼 여기는”(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 이명박 정부가 비정규직 해고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KBS 등에서 수많은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해고됐다. 성신여고에서 14년간 일하다가 근래 세 번째로 해고된 정수운 씨의 사례는 비정규직법과 그것을 더 개악하려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만들 끔찍한 미래를 보여 준…
21세기 페미니즘 선언
지면
린지 저먼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지난 수십 년간 여성들의 삶은 엄청나게 많이 변했다. 성을 대하는 태도가 훨씬 더 개방됐고, 수많은 어머니들이 일을 하게 됐고, 여성들이 새로운 산업과 전문직에 진출했고, 여성이 집 밖에서 직장을 가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됐고, 자신의 성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다. 그러나 현…
낙태 근절 캠페인에 나선 산부인과 의사들
:
낙태 금지와 처벌 강화가 아니라 합법화가 필요하다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가칭)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이하 의사회, 회원수 6백80명)가 올해 11월 1일부터 낙태 시술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내년 1월부터는 낙태 시술을 하는 산부인과 의사를 직접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엄중 처벌하지 않으면 보건복지가족부와 사법부를 직무유기로 고발”까지 하겠다고 한다. 의사회는 “어떤 경우라도 임신과 출산으로 사회적 차별과 냉대를 받지 못하게…
군 가산점제 부활 시도
:
병역기피 주범들의 위선적 꼼수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병무청이 1999년에 위헌심판을 받고 폐지된 군 가산점제를 부활시키려 한다. 정부는 병역기피의 해결책으로 군 가산점제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국무총리 정운찬의 병역기피 의혹에서 드러난 것처럼 “신성한 병역의 의무” 운운하는 권력자들이야말로 병역기피 주범이다. 대통령 이명박, 국무총리 정운찬,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청와대 비서실장 정정길, 국가정보원장…
독자편지
‘표절 시비 이면에 숨겨진 추악한 저작권 논란’
(16호 독자편지)
을 읽고
지면
오선희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난 초등학교 때부터 어느 가수의 팬클럽 활동을 하며 음반을 사고, 돈 내고 음원을 다운 받았다. 워낙 ‘어둠의 경로’가 잘 발달된 우리나라에서 공짜로 음악을 다운 받지 않고 어떻게든 값을 지불하고 들으려고 한 내가 친구들 사이에서 별종으로 치부되기도 했다. 나는 돈 없어서 좋은 음악을 만들지 못하는 음악가들을 염려했다. ‘불법 음악 다운로드가 음반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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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