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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주의 vs 마르크스주의
지면
크리스 하먼, 이몬 버틀러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영국의 친(親)시장 싱크탱크 아담스미스협회의 수석 연구자 이몬 버틀러와 반자본주의 계간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의 편집자 크리스 하먼이 오늘날 경제 위기를 둘러싼 흥미있는 논쟁을 벌였다.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워커〉 2123호에 실린 이 기사는 〈저항의 촛불〉 독자들에게도 많은 영감을 줄 것이다. 이몬 버틀러 ─ “시장을 너무 많이 통제하고…
약이 버젓이 있는데 왜 죽어야 하는가
지면
정욜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약이 버젓이 있는데 왜 우리가 죽어야만 합니까?” 10월 7일 서울 대치동 로슈(다국적 제약회사) 건물 앞에서 한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의 절규가 터져 나왔다. 이윤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필수 에이즈 치료제를 한국에 공급하고 있지 않은 다국적 제약기업 로슈를 상대로 벌인 국제 항의시위의 마지막 날이었다. 프랑스 Act Up Paris(AID…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새로운 연대 기구’ 발족에 대해
지면
김광일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10월 9일 열린 ‘민주주의와 민생 위기에 대응하는 비상시국회의’는 10월 25일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새로운 연대 기구’(이하 민민련) 준비위를 발족하기로 결정했다. ‘다함께’는 촛불시위가 절정이던 6월 초부터 이미 이런 연대 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그 때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이명박 정부에 맞서는 포괄적인 공동전선으로 전환했다면 더할 나위…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
미국 패권의 균열이 낳은 부시의 굴욕
지면
한규한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미국이 결국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다. 사실, 그동안 숱한 침략 전쟁을 하고, 제3세계에서 우익 반군·테러리스트들의 학살과 파괴행위를 지원한 사상 최악의 테러지원국인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규정한 것 자체가 위선이었다. 미국은 자신의 패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려고 자의적으로 이 목록을 작성했다. 북한이 이 명단에 오르게 된 계기는 1987…
《붐 앤 버블》
(로버트 브레너, 정성진 역, 아침이슬)
:
세계경제 위기의 뿌리를 캐내다
지면
이상우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최근 레이건·대처 식 자유시장 자본주의 모델은 끝났으며, 시장에 대한 국가 규제와 공공 기능 정상화를 포함하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고 썼다. 그는 인류에게는 자유시장 자본주의만이 허용돼 있다는 ‘역사의 종말’을 주장해 악명 높던 자다. 그토록 광적으로 시장을 옹호하던 자가 내놓는 대안을 얼마나 신뢰해야 할까? 시장을 적절히 규제해 …
한국 경제위기와 투쟁의 과제 Q&A
지면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한국 경제의 위기는 어디서 비롯했는가 물론 세계경제 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특히 세계경제의 중심부인 미국·서유럽이 위기의 근원이기 때문에 위기의 영향이 매우 크다. 그런데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이 몸살이 걸리는’ 상황을 만든 것은 바로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규제 완화를 추구해 온 지배자들이다. 지배자들은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해서 이런 방향과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왜 민주적 계획경제가 필요한가?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오늘날 경제 위기는 각국 정부들이 사적 부문을 인수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얼마 전만 해도 이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은행에 자본을 대규모로 투입해 부분적으로 국유화하는 것 ─ 지난주 영국 신노동당 정부가 발표한 핵심 조처다 ─ 은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영불해협을 건너 유럽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 조처는 많은 지배자들의 눈에…
인용해도 될까요?
지면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국민요정 이명박”, “이렇게 잘하는 정부는 처음” - 사이버모욕죄를 비웃는 네티즌들의 ‘거꾸로 댓글' “그렇잖아도 살기 팍팍한데, 국민에게는 아침부터 재수있을 권리도 없나요?” - 이명박의 아침 라디오 연설을 들은 진중권 교수 “사법부가 정의를 구현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며 법은 강자의 이익을 대변할 뿐” - 이건희에게 면죄부를 준 법원을 …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압박
:
서중석 교수 “이것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것입니다”
지면
김영익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최근 이명박 정부와 뉴라이트 등은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들이 ‘좌편향’이라며 대대적인 공세를 가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 근현대사 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해 온 권위있는 역사학자 서중석 성균관대 교수를 만나, 이에 대한 의견을 들어 봤다. 정부와 뉴라이트, 재계 등에서 기존 근현대사 교과서가 ‘좌편향’이라고 하는데요? [국방부나 재계 같은] 이해 당사자들이…
청소년 기고
:
“끝없는 시험과 일제고사를 반대한다”
지면
이정훈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이명박의 경쟁 강화 교육이 우리 청소년들을 옥죄고 있다. 초등학교까지 경쟁교육을 심화·전파시키는 국제중학교는 아무나 입학할 수 없는 ‘귀족학교’다. 1년 등록금, 기숙사비 등이 총 1천2백만 원에 달한다고 한다. 여기에 입학을 위한 사교육비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 엄청난 금액을 치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는가? 국제중이 확대 설립되면 초등학생들은 친…
촛불수배자 김광일 인터뷰
:
"이명박에 대한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지면
조명훈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촛불 수배자들이 촛불의 대의를 지키며 어려움 속에서도 조계사 농성을 한 지 1백 일이 됐다. 촛불 2기 연대 기구 출범을 앞두고 촛불에 대한 평가도 다시 논의되고 있다. 농성 1백 일을 맞아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행진팀장이자 다함께 운영위원인 김광일 씨를 만나 농성 1백 일을 맞은 소감과 촛불 평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촛불에 참가한 유모차 …
강기갑 의원은 무죄다
지면
김재헌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이명박의 ‘떡찰’(떡값검찰)이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강기갑 대표 말대로 “행사 전, 선관위 유권해석을 구해 ‘당원대회’라고 알리는 등 의무를 다했는데도 … 비당원이 더 많이 참석했다는 이유로” 기소한 것은 “명백한 탄압이다.” 반면, 검찰은 한나라당 ‘강부자’ 의원들과 서울시장 오세훈이 뉴타운 추가지정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
공무원 노조 통합
:
투쟁을 건설하면서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지면
김어진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이명박 정부는 공무원 연금을 개악하고 한술 더 떠 임금까지 동결할 태세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0월 2일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 대의원대회에서 전공노와 민공노(민주공무원노조) 통합을 추진하자는 안이 부결됐다. 많은 현장 조합원들은 연금 개악과 임금 동결에 맞서 더 큰 힘을 발휘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기에 전공노와 민공노의 통합을 바란다. 다만 통…
YTN노조 투쟁
:
“파업은 이미 가결됐다”
지면
김문성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YTN노조의 구본홍 출근 저지 투쟁 81일째이자 릴레이 단식 농성 5일째인 10월 6일, YTN 사옥 앞 천막농성장은 젊은 노조원들로 가득했다. 낙하산 사장 구본홍은 뒷문으로 출근한 3일을 제외하고 회사에 나오지도 못하고 있었다. YTN노조는 ‘인사 이동 거부’와 ‘업무 지시 거부’를 선언했는데, 이 지침이 얼마나 잘 지켜졌는지 조합원들은 “사장·부장 없…
독자편지
6호 기사에 대한 의견
:
이명박이 부동산 거품이나 키울 수 있을까?
지면
권오현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저항의 촛불〉 6호에 실린 강동훈 기자의 ‘부동산 거품과 재앙을 더 키우는 이명박’ 기사에 공감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규제 완화와 세금 인하 정책이 부동산 거품이라도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명박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같은 시기에 이명박의 정책은 약발이 거의 듣지 않을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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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1호
2024.04.1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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