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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지면
한규한
맞불 23호
2006. 12. 5
국가보안법을 통한 마녀사냥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1월 28일에는 범민련 남측본부 전 부의장 강순정 씨가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 그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운동단체 활동과 여론 동향을 전화로 범민련 캐나다 본부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우익은 강 씨가 지난 맥아더 동상 철거 운동,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운동 등을 “주도”한 “거물”이라며 경찰을 거들고 …
실천가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 입문 12
: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지면
존 몰리뉴
맞불 23호
2006. 12. 5
지금까지 이 칼럼의 주제는 주로 자본주의에 대해 마르크스주의가 어떻게 주장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자본주의를 전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가 자본주의에 반대할 뿐 아니라 사회주의도 옹호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이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지향하고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를 말할 때가 된 듯하다. 흥미로운 점은 마…
<맞불>창간을 축하하며 -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지면
이태호
맞불 23호
2006. 12. 5
“주간 〈맞불〉의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주간 〈맞불〉이 한국 반전 운동, 나아가서 국제 반전 운동의 그야말로 소중한 불씨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 이 〈맞불〉의 활약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의 불길이 들불처럼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다가올 국민연금법 개악을 저지하자
지면
2006. 12. 5
11월 30일 열우당과 민주당의 찬성으로 국민연금 ’개악’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다음날 <조선일보> 등 주류 언론들은 일제히 ’더 내고 덜 받는’ 개악 조처가 "소기의 목적을 거두고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고 환영하면서도 특수직연금 등을 먼저 뜯어고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만일 개악안이 12월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가뜩이나 형편없는 …
‘양보를 통한 사회적 연대’는 대안이 아니다
지면
2006. 12. 5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저지 운동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지면
2006. 12. 5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저지 운동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노무현 정부는 지난 22일 한미FTA 저지 ’민중총궐기’ 이후 소위 ’폭력’을 빌미삼아 한미FTA 저지 운동에 대한 대대적 탄압을 하고 있다. 11월 23일 경찰은 한미FTA저지범국본 활동가 80여 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고, 전국의 9개 지역운동본부는 물론이고 전농·한농연…
'현미녹차' 동지의 반박에 대한 '다함께'측의 재반박
지면
2006. 12. 5
'자율과 연대'는 우리가 마녀사냥에 굴복하자는 것인가
지면
2006. 12. 5
’자율과 연대’는 우리가 마녀사냥에 굴복하자는 것인가 국가정보원의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마녀사냥에 맞서 힘을 모아야 할 때, 당 일각에서 우리 눈을 의심케 하는 어처구니없는 목소리가 나왔다. 어제 발표된 ’사회민주주의를 위한 자율과 연대’의 성명서가 그것이다. 거기서 ’자율과 연대’는 연행된 당원들의 행위는 "정치적으로 정당한 것이 아니며, 더구나 당이 옹…
정부는 구속된 공청회 항의 교사들을 석방하라!
지면
2006. 12. 5
정부는 구속된 공청회 항의 교사들을 석방하라! 2006년 10월 20일 정부는 ‘교원평가 정책 추진 방향’ 공청회에 참석한 교사 25명의 팔을 비틀고 목을 죄어 강제 연행한 다음, 그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 교육부는 공청회가 열리기도 전에 이미 교원평가 실시계획을 확정 발표함으로써 공청회를 요식행위로 전락시켰다. 교사들은 이에 항의하여 민주적 의견 수렴을…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지면
2006. 12. 5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오늘 아침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지방 강연을 가던 중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경찰기동대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 경찰은 지난 5월 7일 광화문에서 열린 ‘생명과 평화의 땅 평택을 지키는 국민촛불문화제’에서 허영구 부위원장이 한 발언을 빌미 삼았다. 그러나 경찰이 ‘불법’으로 규정한 이날 집회는 노무현 정부가 5월…
버마 민주화 인사들을 즉각 석방하라!
지면
2006. 12. 5
버마 민주화 인사들을 즉각 석방하라! 지난 9월 27일과 30일에 버마 군부 독재는 민 코 나잉·코 코 기이·흐타이 키웨·민 제야·피욘 초 등 ’88세대’ 민주화 인사 5명을 구금했다. 군부 독재는 대화가 목적이라고 하면서도 그들을 여전히 구금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구금이자 인권유린이다. 버마는 1962년 군부 쿠데타 이후 40년 넘게 군부 독재가 …
노무현 정부는 한총련 탄압 음모 즉각 중단하라!
지면
2006. 12. 5
노무현 정부는 한총련 탄압 음모 즉각 중단하라! 지난 9월 26일, 국가보안법 7조 이적 표현물 소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민권운동연구소 최희정 연구원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이 재판에서 검찰·보안수사대·국정원 등 공안기관들이 한총련에 대한 탄압을 준비하고 있다는 새로운 사실이 폭로됐다. 최희정 연구원의 진술에 따르면, 공안당국은 소위 ’한총련 배후조직…
KTX 불법파견을 ‘합법’이라고 사기치는 노동부를 규탄한다
지면
2006. 12. 5
KTX 불법파견을 ‘합법’이라고 사기치는 노동부를 규탄한다 노동부가 철도공사의 KTX여승무원 비정규직 고용이 합법이라고 판정했다. 바로 3년전 스스로 “열차승무 업무는 파견근로 대상이 아니”라고 했던 것을 뒤집은 것이다. 불법파견 증거가 1백20여 가지에 달하는데도 KTX 여승무원 위탁고용이 합법이라니 완전히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KTX여승무원들에게 …
전교조 부산지부와 교사들에 대한 경찰탄압을 중단하라!
지면
2006. 12. 5
<규탄 성명서> 전교조 부산지부와 교사들에 대한 경찰탄압을 중단하라!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노동운동 탄압을 중지하고, 인권유린 책임자를 처벌하라! 우리는 지난 9월 20일 새벽에 자행된 전교조에 대한 보안경찰의 폭력 행위를 보면서 지난 군사독재 시절에 자행된 인권 유린의 악몽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이러고도 참여정부가 진정 인권의 가치를 표방한 정…
정부는 KTX 여승무원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철도공사는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하라!
지면
2006. 12. 5
정부는 KTX 여승무원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철도공사는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하라! 철도공사가 저지른 대량해고에 맞서 파업 중인 KTX 여승무원들의 투쟁이 200일 넘기고 있다. 노동자들은 경찰탄압·고소고발·손배 가압류로 이어진 정부와 공사 측의 모진 탄압에도 전혀 굴하지 않고, 끈질기게 투쟁하고 있다. KTX 여승무원들의 투쟁은 철도 사유화가 국민의 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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