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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 부시의 또 다른 수렁
지면
김용민
맞불 19호
2006. 11. 7
이 기사는 〈맞불〉19호에 실린 글을 재게재한 것이다.한때 아프가니스탄은 부시가 내세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테러와의 전쟁’의 성과였다. 그러나 미국이 폭격으로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린 지 5년이 지난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또 하나의 수렁이 돼 버렸다. 올 여름이 지나면서 ‘탈레반’ ― 서방 정부와 언론들이 흔히 저항세력이라는 말 대신 쓰는 용어 ― 은 완전…
올해 노동자 투쟁을 돌아보며
지면
정종남
맞불 19호
2006. 11. 7
올해 노동운동은 위기에도 불구하고 투쟁 동력이 건재하고, 반격의 가능성도 보여 줬다. 노무현 정부는 올해도 조직노동자를 ‘대기업 이기주의’로 몰아세우며 비정규직과 이간질했다. 비정규직 개악안과 노사관계로드맵으로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려 했다. ‘사회적 합의’로 노동운동 지도자의 발목을 잡아놓고 노동자 투쟁들을 탄압했다.이에 맞선 우리 운동의 대응과 투쟁의 특징…
산재보험법 개악 중단하라
지면
박설
맞불 19호
2006. 11. 7
노무현 정부가 산재보험법마저 개악하려 한다. 정부는 ‘사업주 이의 신청권’을 신설해 산재 요양신청 자체를 어렵게 만들려 한다. ‘무분별한 산재신청 남발을 막아야 한다’는 경총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다.실제 사고의 18퍼센트도 반영하지 못하는 산재 통계와 심각한 산재 은폐가 진정한 문제인데 말이다. ‘사업주 이의 신청권’은 산재를 은폐하고 산재노동자를 탄압하는…
학생과 노동계급
지면
크리스 하먼
맞불 19호
2006. 11. 7
지난해 여러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은 사실 오래된 것이지만, 흔히 새로운 것처럼 보이곤 한다. 학생들의 동맹휴업·시위·점거 등이 이탈리아·프랑스·칠레·그리스를 휩쓸었다. 언론은 이런 행동이 사회 특권층의 소행이고, 따라서 이들이 승리한다면 대학 근처에도 못 가본 노동계급 청년 대중의 몫이 빼앗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프랑스 언론은 청년들의 취업권을 빼…
이주노동자 때문에 한국 노동자의 처지가 악화되지 않는다
지면
이정원
맞불 19호
2006. 11. 7
최근 정부가 중국과 옛 소련 국적을 가진 동포 일부에게 지금보다 체류와 취업 제한을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운동 내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노조 지도자들과 노동자들은 이 조치로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유입되면, 자신들의 일자리와 임금 등 노동조건을 위협할 수 있다고 걱정하는 듯하다.그러나 이런 우려는 사실에 근거해 있지 않다. 1995년과 20…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 추방 위협을 중단하라
지면
이정원
맞불 19호
2006. 11. 7
노무현 정부는 1년 넘게 외국인수용소에 감금됐다 정신질환까지 얻고 풀려난 이주노조 아노아르 위원장에게 더는 체류 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겠다고 한다. 자진 귀국하지 않으면 강제 추방하겠다는 협박도 하고 있다.정부는 이주노동자 저항의 상징인 아노아르 위원장을 장기 구금하는 것에 항의가 계속돼 압력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석방했지만, 그가 이주노동자 운동의 구심…
고려대 총장 어윤대 재임 반대 운동이 시작되다
지면
민주혜
맞불 19호
2006. 11. 7
신자유주의 대학경영의 선두 주자인 고려대 총장 어윤대가 재출마를 선언하자, 고려대에서 어윤대 재임 반대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어윤대 총장 하의 고려대학교는 평범한 학생들에게 고통 그 자체였다. “등록금이 최소한 1천5백만 원은 돼야 한다”는 어윤대의 말대로 등록금은 해마다 꼬박꼬박 인상됐지만, 교육 환경은 나아지지 않았고 사용처를 알 수 없는 ‘묻지…
KBS스페셜 이강택 PD 인터뷰-“자본의 논리가 민중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지면
정진희
맞불 19호
2006. 11. 7
우리 나라에 들어오는 쇠고기의 수입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제품들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국제 의학계의 상식이고 미국 내에서도 공식적으로 보고된 것인데, 어떻게 손바닥으로 가리려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황당할 뿐이에요. 미국산 쇠고기가 갖고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은 굉장히 높아요. 다만 광우병 잠복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을 …
노동자와 한미FTA
지면
김용욱
맞불 19호
2006. 11. 7
한미FTA가 일으킬 문제들은 결코 농업에 한정되지 않는다. 한미FTA는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로 “서비스 분야를 집중 육성”해서 “버젓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무현이 칭송하는 미국의 경우, “서비스 산업화”가 시작된 이후 서비스 산업에서 가장 많이 창출된 일자리는 식당종…
정성진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에세이
:
21세기 사회주의와 민주적 계획 경제
지면
정성진
맞불 19호
2006. 11. 7
오늘날 양극화가 심화되고 빈곤이 확산되면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분노가 자본주의 시장경제 자체에 대한 대중적 반감으로 점차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대중은 21세기 조건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없애고 민주적 계획경제 방식으로 더 나은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 이들 분노한 대중은 사회주의보다는 좌파 케인스주의의 사회적 시장경제론…
구속 노동자를 석방하고 탄압을 중단하라
지면
유청하
맞불 19호
2006. 11. 7
올해 들어 구속된 노동자 수는 10월 31일 현재 2백34명이다. 벌써 작년 구속자 수 1백9명의 두 배를 넘어선 셈이다. 대법원장 이용훈은 “구속에 신중을 기하라”며 짐짓 훈계하지만 포스코 점거농성 노동자 58명에겐 영장이 1백 퍼센트 발부된 반면 법조비리 관련자, 론스타 전·현직 사장들의 영장은 1백 퍼센트 기각되는 극단적인 현실이 존재할 뿐이다. 검…
현대차
:
비정규직 탄압에 맞서 연대해야 한다
지면
정동석
맞불 19호
2006. 11. 7
올 여름 울산 공장을 흔들었던 비정규직 파업에 대한 사측의 보복이 한창이다. 비정규직 노조와 조합원 30여 명에게 손배·가압류를 청구해 3억 원을 가압류하고 있다. 반면 1천9백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던 현대차 회장 정몽구는 변호사 비용 3백억 원을 쓰고 보석 석방될 수 있었다. 그 돈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손해 배상을 철회하고도 남는다. 파업 참가 조…
공무원노조의 연가투쟁은 정당하다
지면
이재열
맞불 19호
2006. 11. 7
사무실 폐쇄 등 노무현 정부의 막가는 탄압 속에서 공무원노조 내에서는 특별법 수용을 놓고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미 공무원노조는 2005년 8월 대의원대회에서 ‘특별법 거부, 노동3권 쟁취’의 기조를 세웠다. 그럼에도 경남본부장을 비롯해 몇몇 간부들은 조직 사수를 위해서는 특별법 수용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특별법을 수용하는 순간 …
연가 투쟁을 준비하는 전교조
지면
송재혁
맞불 19호
2006. 11. 7
전교조는 1989년 결성기 이후 최대의 탄압을 받고 있다. 정부가 한편으로는 여론전을 집요하게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그 동안 밀린 정책들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다.1995년 5·31 교육개혁안 이후 줄기차게 등장하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논리, 경쟁력 강화 따위의 경제적 담론들이 매우 광범하게 형성된 가운데, 교사들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과 차등성과급 도입이…
탄압에 맞선 기아차 노동자 투쟁
지면
김우용
맞불 19호
2006. 11. 7
기아차 화성공장은 지금 정부의 탄압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정부는 대추리 강제철거에 항의하는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4명의 대의원을 구속하고 9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또,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했다는 이유로 9명의 선봉대원과 대의원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특히 대추리 투쟁으로 구속된 대의원들은 이미 5개월전에 자진출두해 조사받고 있었다. 그런데 북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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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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