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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 구속된 공청회 항의 교사들을 석방하라
지면
김성보
맞불 17호
2006. 10. 23
10월 20일 정부는 '교원평가 정책 추진 방향'공청회에 참석한 교사 중 25명을 팔을 비틀고 목을 죄어 강제 연행했고 그 중 3명을 구속했다. 교육부는 공청회가 열리기도 전에 교원평가 실시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공청회를 요식행위로 전락시킨 정부는 이에 항의하고 민주적 의견 수렴을 요구하는 교사들을 폭력을 동원해 연행·구속했다. 어이없게도 정부는 공청회를…
'선군정치'가 미국 제국주의를 저지할 수 있을까?
지면
한규한
맞불 17호
2006. 10. 23
북한의 선군정치, 핵무기 등이 미국 제국주의를 저지할 수 있고, 심지어 전 세계적인 핵 확산이 '진보'를 가져올 것이라는 황당한 믿음도 발견된다. 〈자주민보〉는 "북한 핵실험은 세계 여러 나라(주로 제3세계)의 핵무장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 … 그렇게 되면 미국의 핵독점은 깨지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은 이제 강대국이 군사적인 압박에 의한 제국주의 침략…
심상정 의원 인터뷰 - "정부는 한미FTA의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
지면
강동훈
맞불 17호
2006. 10. 23
1. 그 동안의 한미FTA 반대 운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한미FTA 반대 운동은 6월까지는 '졸속 추진'에 초점을 두고, 시민·사회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상당히 성공했다고 봐요. 국민들에게 한미FTA의 졸속성을 폭로하고, 위험성에 대한 공감대를 얻으면서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한미FTA에 반대하는 성과를 냈죠. 그런데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국회…
압둘 사쿠르를 즉각 석방하라
지면
이정원
맞불 17호
2006. 10. 23
지난 5월 21일 경찰에 ‘테러리스트’로 어처구니없이 지목돼 체포된 이주노동자 압둘 사쿠르는 무혐의로 밝혀졌다. 그러나 아직도 그는 5개월째 외국인 수용소에 구금돼 있다. 나는 10월 19일 이주노조와 외노협 활동가들과 함께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 있는 압둘 사쿠르를 만났다. 우리는 그가 겪은 끔찍한 일들을 들을 수 있었다. "경찰은 내가 누르 푸아드[단…
특별법 거부 노동3권 쟁취를 분명히 하다
이재열
맞불 17호
2006. 10. 23
지난 10월 20일 충북 충주리조트에서 전국공무원노조 지부장단 토론회가 있었다. 정유근 경남본부장을 비롯한 몇몇 지부장이 특별법 수용을 주장하고 일부에서 ‘특별법 거부와 완전한 노동기본권쟁취’를 명시한 투쟁 기조를 변경하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였다. 하지만 총 14개 조의 토론 결과 특별법 거부 의지를 가진 조…
북핵을 둘러싼 의견들
지면
한규한
맞불 17호
2006. 10. 23
양비론의 실천적 결론을 잘 보여 준 환경운동연합북한 핵실험을 두고 주류 NGO들은 대부분 양비론을 취했다. 그 중 환경운동연합은 미국 위협 비판보다 우선해 "북한 핵을 규탄"하면서 진보진영이 취할 수 있는 최악의 입장을 채택했다. 환경운동연합 이상훈 정책실장은 "북핵 위기 때마다 일부 단체들은 미국을 먼저 비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핵실험 이전과 이후는 …
북한 핵을 재무장에 이용하는 일본
지면
정진희
맞불 17호
2006. 10. 23
일본 정부는 북한 핵을 오랜 재무장 열망을 실현하는 데 재빨리 이용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는 해상봉쇄에 적극 참가해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나아가는 여건 조성에 힘쓰려 한다. 일본 정부는 유엔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미군이 동해 등에서 북한 출입 선박 검사를 실시할 경우 '주변사태'로 인정해 대응할 방침인데, 이 과정에서 자위대 활동에 걸림…
북-미 전쟁이 벌어진다면 누구 편이 될 건가?
지면
최일붕
맞불 17호
2006. 10. 23
마르크스주의의 정수는 사회주의가 노동계급의 자기 해방이라는 사상이다. 즉, 대중 스스로 행동하기가 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의 진수다. 바로 이 사회주의 개념을 바탕으로 기존 정권들과 국가들을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세계 자본주의의 핵심적 특징 중 하나는 세계가 국가들의 체제로 편제돼 있고 이 체제 안에서 소수 국가들 ― 제국주의 열강 ― 이 나머지를 경제적·…
NGO - 빈민의 친구인가 신자유주의의 친구인가
제이콥 미들턴
맞불 17호
2006. 10. 23
지난 30년 동안 비정부기구(NGO)들은 눈부시게 성장했다 NGO는 대개 인도주의적 활동을 하거나 기본적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비영리 기구로, 흔히 남반구[선진 자본주의 나라들을 제외한 나머지 세계]에서 활동한다.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국제 NGO는 대략 3만 7천 개로 추산되는데, 그 중 5분의 1이 1990년대에 결성됐다. 한 나라 안에서만 활…
전쟁광들은 인종차별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소셜리스트 워커〉
맞불 17호
2006. 10. 23
지금 영국에서는 인종차별을 부추기려는 노골적인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노동당 정부 장관들이 날마다 TV에 출연해 무슬림을 비난하고, 그들을 감시해야 한다고 이웃과 교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영국 전역의 무슬림 공동체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들은 정치인들이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면 거리에서 끔찍한 인종차별적 폭력이 일어난다는 것을 과거의 고통스런 경험을 통…
민주노동당 자평통위 반전평화팀이 닻을 올리다
김어진
맞불 17호
2006. 10. 23
최근 민주노동당 내에 반전평화팀이 꾸려졌다. 8월 말 담당 최고위원의 제안에 따라 자주평화통일위원회 산하에 여러 팀들이 구성됐는데 반전평화팀은 그 팀들 가운데 하나다. 반전평화팀은 민주노동당이 미국의 패권 정책에 반대하는 다양한 쟁점에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2004년 김선일 씨 사망 정국에서 민주노동당은 매우…
부시의 중동 패권을 '재건'하려는 자이툰
지면
김광일
맞불 17호
2006. 10. 23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연례협의회(SCM)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만 논의된 게 아니다. "한·미 양국이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이라크에 파병된 한국군 자이툰 부대의 주둔을 연장해 달라고 미국 측이 간곡하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중앙일보〉10월 23일치) 부시에게 악몽이 될 가능성이 높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한…
이란 공격 준비를 계속하는 부시 정부
김용욱
맞불 17호
2006. 10. 23
부시 정부가 지원한 이스라엘의 레바논 전쟁이 이스라엘의 패배로 끝나자 일부 언론들은 부시의 이란 군사공격이 물 건너갔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일례로, 9월 20일치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의 이란 정책이 외교적 해결책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패배 이후 부시 정부는 이란 압박의 끈을 놓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해 왔다. 그 고리는 …
1956년 헝가리 혁명 ─ 희망의 가을
마이크 헤인즈
맞불 17호
2006. 10. 23
다른 어느 사건보다 [분명하게] 1956년 헝가리 혁명은 동구권 “사회주의”의 진정한 성격을 밝히 드러냈다. 1917년 러시아에서 진정한 노동자 혁명으로 시작된 체제가 요시프 스탈린 치하에서 무력으로 강요되고 탱크로 수호되는 제국주의 체제로 타락했다. 1956년 10월 말 헝가리가 소요에 휩싸였을 때, 공장과 거리의 요구는 아래로부터의 진정한 사회주의 건…
독일 - 20만 명이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반대하다
김용욱
맞불 17호
2006. 10. 23
10월 21일 독일 5개 대도시에서 약 20만 명의 노동조합원들이 기민연과 사민당 연립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 날 시위에는 독일노조총연맹(DGB)이 조직하고 공공서비스노조(Ver.di), IG메탈, IG바우(건설노조) 등 산별노조가 대거 참가했다. 최근 독일에서 빈곤층이 6백50만 명에 이른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온 것을 계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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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