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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31지방선거 도전이 성공하려면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76호
2006. 3. 22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노동당을 향한 온건화 압력이 당 안팎에서 심심치 않게 제기된다.〈한겨레 21〉(601호)은 민주노동당이 “대안의 정치 세력”보다는 “체제 비판적인 시민운동단체의 성격이 강”하고, 당직공직 분리 때문에 대중적 인지도 높은 국회의원들이 대중과의 “소통”을 차단당했으며, 열우당과 지지층이 겹치는 까닭에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놓여 있…
한미FTA와 노사관계로드맵의 관계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76호
2006. 3. 22
한미FTA가 한국 민중한테 주는 피해는 무궁무진하다. 주한미상공회의소의 2005년 정책자료집을 보니 미국의 자본가들은 FTA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요구했다. “해고를 쉽게 하여 기업상황에 따라 노동력을 조절케 하고, 사전 통지기간을 줄여(60일→30일) 노동시장 유연성 증대할 것”, 운용 손익에 대한 모든 책임을 노동자가 져 퇴직금 전…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인터뷰 “FTA는 막을 수 있습니다”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76호
2006. 3. 22
한국이나 미국 정부가 지금 한미FTA를 추진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우선 한미 FTA를 보면서 경계해야 할 견해 중 하나는 한미FTA를 미국 대 한국의 대결로 보는 것입니다.하지만 FTA는 한국 정부가 선택한 것이기도 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한국 총자본이 경제를 신자유주의적으로 급격하게 조정하겠다는 선택인 것입니다. 물론 진행 상황을 보면 자본 내부의 조…
이해영 교수
(교수학술단체 한미FTA 공대위 정책위원장)
인터뷰 “우리 모두 FTA의 피해자입니다”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76호
2006. 3. 22
한미FTA의 진정한 성격은 무엇입니까?FTA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상품, 자동차나 전자제품에 관한 것뿐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한국 경제의 모든 부분이 관여돼 있는 것입니다. 금융을 비롯한 자본의 이동이라든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서비스 무역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연관돼 있다고 봐야 해요.대단히 중요한 것은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의 상품 교역보…
한미FTA - 계급적 관점이 중요하다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76호
2006. 3. 22
노무현은 지난 2월 26일 기자들과의 산행에서 “남은 임기 2년의 국정 운영 우선순위를 양극화 문제 해소와 한미FTA 체결에 두겠다”고 밝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는 한미FTA를 통해 한국의 GDP와 생산성이 최대 2퍼센트 정도 증가하고, 일자리가 10만 개 늘어날 것이라며 장밋빛 미래를 선전한다. 이들의 논리는 FTA를 통해 “IT산업과 자동차·서…
점거농성 참가자의 목소리
지면
격주간 다함께 76호
2006. 3. 22
이브 베네츠키는 상시에 대학의 홍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첫날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점거에 대해 알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대학 내에서 날마다 총회를 열고 노조 활동가들과 조직가들한테서 어떻게 투쟁을 발전시킬지에 관한 연설을 듣습니다. 우리는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리플릿과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우리 대학 대표자들은 학생, 노조, 기타 …
프랑스 좌파의 과제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76호
2006. 3. 22
지난 10년 동안 역대 프랑스 정부들은 이른바 “쥐페 신드롬”을 극복하려 애써 왔다. 1995년에 우파 정부의 총리였던 알랭 쥐페는 공공 부문의 연금과 임금에 대한 대규모 삭감 계획을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프랑스 노동자들이 거리고 쏟아져 나와 그러한 신자유주의 조치들을 좌절시켰다. 2년 뒤에 쥐페는 쫓겨났고 새로 들어선 사회당 정부는 주 35시간 노동제 …
승리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파업이 필요하다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76호
2006. 3. 22
프랑스의 주요 노조들이 오는 28일 최초고용계약법(CPE)에 반대해 하루 전국 파업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모든 노조들이 3월 28일을 시위와 파업, 작업 거부의 날로 만들자고 말하고 있다.”(‘노동자의 힘’[FO] 지도자 르네 발라동) 노조 지도자들의 이번 파업 호소는 큰 의미가 있다. 그것은 그저 또 한 차례 대규모 시위를 조직하겠다는 식의 계획보다는 …
1968년의 정신의 되살아나다
지면
짐 울프리스
격주간 다함께 76호
2006. 3. 22
학생들의 시위와 점거가 프랑스 지배자들을 뒤흔들고 있다. 이 투쟁은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소셜리스트 워커〉 기자이자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에서 프랑스 정치학을 가르치는 짐 울프리스는 지배자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게 당연하다고 말한다. 프랑스의 시위 물결은 CPE[최초고용계약] 노동법에 대한 분노를 반영한다. 이 법은 청년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철저…
“우리는 더 광범한 운동의 일부입니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76호
2006. 3. 22
프랑스 청년들이 반란에 나섰다. 교외 빈민가에서 명문 대학까지, 청년들이 자신들의 노동권을 파괴할 새 고용법에 맞서 거리를 메우고, 대학을 점거하고, 학교를 폐쇄했다. 이 운동은 이제 국가와 직접 충돌하고 있다. 전국의 도시에서 대중 시위가 벌어지고, 날마다 시위 진압 경찰 CRS와 충돌이 일어난다. 오리아나 가르시아는 상시에 파리 제3대학의 학생이다.…
노무현 정부가 죽인 이주노동자 코스쿤 셀림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75호
2006. 3. 8
2월 27일 터키 출신 이주노동자 코스쿤 셀림이 수원출입국관리소 보호실 내 화장실에서 18미터 창 밖으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코스쿤 셀림은 그 전날 화성 발안 시내에서 단속반에 강제 연행돼 보호소에 수감됐다. 출입국관리소측은 코스쿤 셀림이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가 18미터 높이에서 무모한 탈출을 시도…
강의실 내 성희롱 발언 교수들을 징계하라
지면
김지윤
격주간 다함께 75호
2006. 3. 8
“여학생은 발표할 때 빨간색 짧은 치마를 입어야 한다”, “방금 발표한 여학생의 목소리가 교태 넘쳐 좋았다”, “네 어머니도 유방이 크냐”, “취업하고 싶은데 못하는 심정은 성폭행 당하고 싶은데 못 당하는 늙은 여자의 심정” 등 노골적인 여성 차별·비하 발언들이 고려대학교 강의실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교수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한국노총의 우파적 한계를 보여 준 대의원대회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75호
2006. 3. 8
국회 환노위에서 비정규직 개악안이 날치기 통과되고 민주노총의 파업이 벌어지고 있던 3월 2일에 한국노총은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었다.이용득 위원장은 정부의 날치기 비정규 법안이 한국노총의 최종안보다도 후퇴했다며 비판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이날 외빈으로 참석한 경기지사 손학규(한나라당)에게 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공헌했다며 공로패를 수여했다. 손학규는…
호텔리베라 노동자들의 승리
지면
이연진
격주간 다함께 75호
2006. 3. 8
사측의 일방적인 폐업과 해고에 맞선 호텔리베라 노동자들의 무려 6백 일 넘는 끈질긴 투쟁이 결국 승리했다. 호텔 운영 재개와 해고자 2백6명 전원 복직은 물론, 비정규직 5명의 정규직 전환과 연말 성과급 지급 등의 성과도 이루었다.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던 호텔리베라 사측이 물러서게 만드는 데 지역 노동자들의 연대가 큰 구실을 했다. 리베라 본사 앞과 노동…
현대차의 비정규직 개악안 저지 파업
지면
정동석
격주간 다함께 75호
2006. 3. 8
지난 2월 27일 열우당과 한나라당이 담합해 국회 환노위에서 비정규직 개악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다음날 아침 9시 현대차노조 박유기 지도부는 대의원 간담회를 긴급하게 소집했다. 대의원들은 27일 환노위 상황을 찍은 영상물을 시청했다. 단병호 의원이 팔이 비틀려 구석으로 몰려 꼼작 못하고 제압당하는 장면을 본 대의원들은 어안이 벙벙했는지, 뒤통수를 맞은 것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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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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