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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을 예고하는 한국 경제
지면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불황을 예고하는 한국 경제이정구최근 ‘경제위기론 논쟁’을 벌였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대결은 8월 30일 정부·여당이 재정 확대와 감세 정책을 내놓음으로써 한나라당의 승리로 끝났다. 재정경제부 장관 이헌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체감경기가 하반기에 살아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제는 “회복까지 1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해 정부와 여당이 느끼는 위기감을 드러냈…
21세기 마르크스주의 - 억압에 맞선 투쟁과 연대
지면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21세기 마르크스주의 - 억압에 맞선 투쟁과 연대콜린 바커자본주의 체제의 근저에서는 자본과 노동의 계급 투쟁이 끊임없이 계속된다. 그것은 마르크스주의의 ABC이다. 하지만 알파벳은 3자가 넘는다. 자본주의 체제의 계급 지배는 다른 많은 종류의 인간 억압과 뒤엉켜 있다. 이것이 바로 피착취자들이 서로 분열하는 바탕이다. 빼앗긴 집단들은 “다르다”는 이유로 …
미국 대선
:
“차악론”의 모순
지면
이수현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최근 미국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인들의 절반 이상이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전 국민 보건의료 제도와 더 나은 아동 교육을 원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11월에 진정한 반전·친노동자 후보, 즉 랠프 네이더와 피터 카메호에게 투표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 진정한 좌파적 대안 건설이 분명히 가능하다. 그러나 …
나자프 저항 - 미군의 또 다른 패배
지면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나자프 저항 - 미군의 또 다른 패배김용욱8월 26일 수많은 시위대[몇 명이나 되는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아랍언론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라고 했고, 미국 언론들은 보통 수천에서 수만 명이라고 말했다]들이 사드르와 시스타니의 호소에 응해 나자프로 행진을 시작했다.8월 내내 계속된 나자프 저항과 대규모 대중 시위는 전에 이라크에 있던 다른 많은 역사적 사건…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 항의 또 다른 미국
지면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 항의 또 다른 미국[편집자] 영국 교원노조(NUT) 일링지부 사무국장 닉 그랜트가 8월 29일 뉴욕 시위 현장에서 소식을 보내 왔다.필라델피아에서 온 프랭크는 “또 다른 참전 군인이 이 전쟁을 반대한다!” 라고 쓴 플래카드(팻말)를 들고 “미군은 철수하라! 지금 당장 철수하라!” 하고 외쳤다. 그의 아내가 든 팻말에는 “부시를 캠프 엑…
“사립학교법 개정은 부패를 방지하고 학교를 민주화하자는 것입니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사립학교법 개정은 부패를 방지하고 학교를 민주화하자는 것입니다”[편집자]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싼 공방이 뜨겁다. 박정훈 전교조 서울시지부 사립위원장으로부터 사립학교법 개정의 의의에 대해 들었다.Q사립학교법 개정의 의의는 무엇입니까?우리 나라는 기형적인 학교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우리 나라처럼 사립학교 비율이 높은 나라가 없어요. 교육이라고 하…
전국공무원노조 김영길 위원장 인터뷰
지면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전국공무원노조 김영길 위원장 인터뷰“처음 주춧돌을 놓을 때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편집자] 공무원노조는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오는 11월 무기한 파업을 불사하는 투쟁을 예고했다. 공무원노조 김영길 위원장을 만나 각오와 계획을 들었다.Q정부와 여당이 단체행동권을 뺀 공무원노조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이에 대한 공무원노조의 입…
탈북자의 자유로운 이주 권리를 옹호해야 한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탈북자의 자유로운 이주 권리를 옹호해야 한다정병호민주노동당 안팎에서 벌어진 탈북자 논쟁에서 주체주의자들은 탈북자 수용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이정미 최고위원은 박용진 대변인의 탈북자 입국 환영 논평에 “우려”를 표명했고, 당의 8·15 성명 또한 “최근 대규모 탈북자 입국에서 보여지듯 북에 대한 체제 전복에 동조하고 있다”며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지…
고용허가제 아래 이주노동자들의 삶
지면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고용허가제 아래 이주노동자들의 삶"우리는 사장들이 돈 주고 산 노예처럼 돼 버렸어요"지난 8월 17일 고용허가제가 시작됐다. 고용허가제가 시작되자마자 들려오는 얘기는 폭력적인 무차별 단속과 추방 소식들이다. 정부가 약속했던 인권 개선과 노동권 보장은 어디서도 찾아 볼 수 없다. 고용허가제 아래서 불법 신세가 된 방글라데시 여성 이주 노동자 트리나와 쉬라는…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신문 기사 논쟁
지면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신문 기사 논쟁농민에 대한 무비판적 지지가 “민중성”인가?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가 발간하는 신문 〈Stupower〉 창간준비호 1면에 ‘서울대 농활 철수―민중성 약화의 결과’ 라는 기사가 실렸다. 민주노동당 학생부문 중앙위원인 정병호가 이 기사에 반론을 제기한다.‘서울대 농활 철수 - 민중성 약화의 결과’라는 기사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민주노동당의 스캔들
지면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민주노동당의 스캔들“노동자 서민의 열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충격”, “올 것이 왔다”민주노동당 소속 창원시의회 의원 정동화의 금품 수수 사건을 보며 당원들이 보인 반응이었다. 40대 실직자가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우유를 훔쳐 먹고, 화물차 운전기사가 기름값이 없어 남의 차 기름을 몰래 빼낼 만큼 보통 사람들의 삶이 망가지는 요즘, 이들의 삶을 회복하기 …
민주노동당
:
당은 동지에 대한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지면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두 명의 남성 중앙당 당직자들이 동료 여성 당직자를 술자리에서 마구 구타했다. 사회 변화를 바라는 진보 정당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사건이었다. 피해 여성 활동가가 겪었을 수모와 공포심을 생각하면 참담한 심정이다. 중앙당 징계위는 “해이된 활동 기강, 잘못된 술 문화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고 향후 교양 등의 방법으로 이를 …
보건의료노조 산별합의안 10장 2조 문제점에 대한 전국토론회
지면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 보건의료노조 산별합의안 10장 2조 문제점에 대한 전국토론회 -배신적 타협을 거부하는 현장 노동자 운동의 가능성지난 8월 28일 서울대병원 강당에서 ‘보건의료노조 산별합의안 10장 2조 문제점에 대한 전국토론회’(이하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날 토론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가했다. 서울대병원과 대구·경북지역 9개 지부 조합원들 그리고 다양한 부문의 노…
네덜란드 모델?
지면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네덜란드 모델?지배자들의 ‘네덜란드 모델’은 유럽에서 가장 짧은 노동시간, 1960년대부터 시행된 주5일제, 한 달 간의 여름 휴가,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교사와 공무원에게도 보장되는 파업권 등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1982년 노조가 임금 억제, 노동 유연화을 받아들인 ‘바세나르 협약’을 뜻한다. 그러나 복지국가를 파괴한 바세나르 협약 이후 네덜…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하라
지면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하라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와 국회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자마자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 조항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리며 반격에 나섰다.지난 달 30일에는 대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총련 대의원 2명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면서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사회라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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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8호
2024.03.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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