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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명이 부시와 아펙에 반대해 행진하다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68호
2005. 11. 24
‘아펙반대 부시반대 국민행동 정책기획팀’에서 반아펙 운동 건설에 함께 한 ‘다함께’ 운영위원 김광일이 반부시·반아펙 투쟁을 평가한다.미주정상회담에서 별다른 소득을 못 본 부시는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도 ‘빈손’으로 귀가한 듯하다. 〈워싱턴 포스트〉는 부시의 ‘빈손외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부시는 일본이 2년 동안 계속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조…
12ㆍ11평택으로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68호
2005. 11. 24
12월 11일 평택에서 “평택미군확장저지 평화대행진”이 열린다. 평택미군기지 확장은 미국의 동아시아 제패전략의 일환이다. 미국은 중국을 겨냥해 평택미군기지 확장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는 평택뿐 아니라 오키나와의 헤노코라는 지역에도 기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이것은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에서 강대국 사이의 갈등과 긴장을 더 날카롭게 만들…
파병재연장 신속처리 가능성 경계해야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68호
2005. 11. 24
부시가 한국을 떠나자마자 노무현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파병 재연장을 의결했다.〈조선일보〉와 우익들은 노무현 정부가 1천 명 감군 계획을 발표한 것이 방한중인 부시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까 봐 노심초사하며 투덜댔다. 부시가 11월 17일 한미정상회담에서 3천여 명의 부대를 파병해서 고맙다고 노무현에게 첫 인사를 꺼낸 마당에 그럴 만도 했다. 그럼에도 노무현이 …
파병 재연장 ― 노무현의 조지 부시 구하기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67호
2005. 11. 9
이라크 파병 연장과 장기 주둔을 정당화하기 위해 지배자들이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 지난, 11월 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우당 김성곤은 뻔뻔스럽게도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몽땅 철군하면 이라크는 심각한 내란에 빠질 게 분명하다. 지금 상황에서 그냥 철군하자는 것은 우리 국민 생명만 중요하고 이라크 민족의 생명은 중요하지 않다는 논리다.”(〈프레시안〉 …
쌀협상비준안과 11월 18일 반부시 투쟁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67호
2005. 11. 9
노무현 정부가 11월 18일 반부시·반아펙 시위 대열을 줄이기 위한 책략을 부리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전농 소속 농민들이 부산 시위에 대거 참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11월 15~16일 “쌀협상비준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고 있다.원래 전농은 11월 18일 부산에서 대규모 농민대회를 개최하고 반부시·반아펙 투쟁에 참가할 계획이었다. 전농은 11월 18…
전교조의 “아펙 바로알기” 수업을 방어하라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67호
2005. 11. 9
한나라당과 〈조선일보〉 등의 우익들이 “‘교수 사냥’ 실패하자 ‘교사 사냥’”(손석춘, 〈오마이뉴스〉 칼럼)에 나섰다.우익들의 마녀사냥을 무릅쓰고 전교조 부산지부는 수업을 강행하기로 결정했고 전교조는 “아펙 바로알기” 수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전교조는 11월 14∼18일 전국에서 공동수업을 할 계획이다. 마녀사냥 당하고 있는 전교조 부산지부의 …
웃지 못할 《테러범 식별 요령》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66호
2005. 10. 26
국정원이 펴낸 소책자 《테러범 식별 요령》이 묘사하는 테러범은 다음과 같다. 이 항목중에 한 가지라도 적용되면 당신은 테러리스트로 몰릴 수 있다. “마스크나 수염 등으로 얼굴을 가리거나 모자 또는 짙은 색깔의 안경을 착용”, “신체의 다른 부위에 비해 지나치게 배가 나왔거나”, “땀을 많이 흘리며 눈초리가 불안한 사람”, “20∼40대 남성”.모두 거리에서…
막 나가는 상설파병부대 추진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66호
2005. 10. 26
지난 10월 14일 한나라당 송영선이 열우당 김명자의 ‘상설파병부대입법안’보다 더 황당한 상설파병부대 창설안을 입법 발의했다. 이 법안은 김명자의 안보다 상설파병요건의 제한을 훨씬 더 완화해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뿐 아니라 “유엔에 의해 그 정당성이 합의 혹은 승인된 국제적·다국적 평화 유지 활동”에도 국회의 동의 없이 군대를 파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한ㆍ미 정상회담 반대한다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66호
2005. 10. 26
청와대는 11월 17일 경주에서 노무현과 부시의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외교통상부 장관 반기문은 “한미동맹 발전 방안, 북핵 문제, 경제·통상 협력 심화 방안” 등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10월 21일 방한해 한·미 안보협의회에 참석한 럼스펠드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으로 한국군을 파병한 것에 사의를 표했고 … …
‘대테러 조처 강화’는 실제로 무엇을 겨냥하는가?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66호
2005. 10. 26
11월 18∼19일 부시 방한과 아펙 정상회의 기간에 노무현 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사실상 ‘준 전시상태’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육해공에 걸친 입체적인 경호 작전을 펼칠 예정”이고, “다음달[11월] 초순부터 장산과 금정산, 황령산, 백양산 등 부산 시내 주요 산에는 군 병력을 투입해 부분적으로 입산 통제가 이뤄질 예정”이다.특히 미국은 부…
상설파병부대 창설 추진 중단하라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열린우리당 의원 김명자가 지난 9월 2일 입법 발의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파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한국 정부는 ‘거추장스러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손쉽게 군대를 해외에 파병할 수 있다. 유엔 안보리의 결의가 있을 경우에 3백 명 이하의 군대를 단순한 국회 통보만으로 파병할 수 있다. 1백 명 이하일 경우에는 국회에 통보하지 않고 3년 …
부시 반대, 전쟁반대, 신자유주의 반대 다음은 부산이다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64호
2005. 9. 28
야수의 심장 워싱턴에서 부시와 이라크 점령에 대한 저항의 불길이 타올랐다. 미국의 주요 반전연합체인 ‘평화정의연합(UfPJ)’과 A.N.S.W.E.R.[전쟁 중단과 인종차별 종식을 위한 즉각 행동]가 함께 조직한 9월 24일 워싱턴 시위에 30만 명이 참가했다.이는 이라크 전쟁 개전 이후 최대 규모 워싱턴 시위이자 50만 명이 참가한 1969년 11월 베트…
자이툰 감군 계획 검토 ― 파병 연장을 위한 책략에 속지 말라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5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부의 "자이툰 부대 1천 명 감군 계획 검토"에 대한 보도가 언론에 흘러나오고 있다. 국방부도 "자이툰 부대의 병력 3천2백 명을 내년 1월 이후 절반 수준인 1천6백 명까지 줄이는 방안을 검토"(〈동아일보〉 9월 12일치)하고 있다고 보도됐다.우선 이 계획 자체가 현실이 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 아직 자이툰 감군 계획이 확정…
맥아더 동상 철거 시위를 방어하라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5
9월 11일 인천에서 열린 전국민중연대와 통일연대의 시위에 대해 우파들이 광분하고 있다. 우파들은 강정구 교수에 이어 9월 11일 시위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 시위 다음날인 9월 12일 한나라당 박근혜는 "정부는 법질서를 무시하고 한미동맹을 뒤흔드는 행위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 강재섭은 시위의 성격을 부풀리며 "맥아…
11월 반부시 ㆍ 반아펙 동원: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5
'다함께'는 일찌감치 올해 초부터 11월 행동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이런 주장은 매우 중요했고, 다른 단체들이 11월 저항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일정한 구실을 했다. 예컨대, 파병반대국민행동의 3·20 행동과 김선일 1주기 반전행동에서도 11월 동원을 강조했다.그러나 이제 11월 행동 건설은 주장 수준을 뛰어넘어야 한다. 동…
3대 파병국
(한ㆍ미ㆍ영)
공동 반전 시위를 지지하라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62호
2005. 8. 31
노무현 정부는 물밑에서 파병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가 8월 5일에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내년 국방예산안에는 “이라크 파병 관련 자이툰 부대 유지운영비용” 1천4백6억 원이 포함돼 있다. 8월 말부터 자이툰 부대 3진 1차 교대 병력 1천8백 명이 출발하는 것을 시작으로 교대병력을 아르빌로 보내고 있다. 자이툰 부대원들의 기본 파병 기한이 6개월임을 감안…
바닥을 기고 있는 부시의 모병 계획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61호
2005. 8. 17
베트남의 망령이 부시를 괴롭히고 있다.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운동의 압력 때문에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했던 미군은 이라크에 충원할 군인이 부족하다는 핵심적인 난관에 부딪혀 있다. 마이클 로쉘 미군 모병사령관은 지난 5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금은 내가 군복을 입고 33년 동안 모병업무를 수행하면서 맞고 있는 가장 도전적인 상황이다.” …
어머니의 이름으로 부시를 뒤흔들다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61호
2005. 8. 17
작년 4월 이라크에서 사망한 미군 케이시 시핸(당시 24세)의 어머니 신디 시핸이 8월 6일부터 부시의 휴가장소인 텍사스의 크로포드 목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신디 시핸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부시의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짓말을 믿지 않는다. 전쟁은 오로지 석유와 부시의 친구들을 더 부자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나는 왜 내 아…
미군이 이라크에서 철수할까?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61호
2005. 8. 17
최근 미·영 점령군의 이라크 감군 계획이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다. 최근의 잇따른 감군설은 미국이 처한 위기 상황을 반영한다. 의미심장하게도 감군 계획이 흘러나오는 곳은 직접적으로 이라크에서 전투의 임무를 관장하고 있는 곳(주둔군 사령관, 중부사령관, 국방부)이다. 그만큼 위기가 심각하다는 뜻이다. 반면, 네오콘들은 이런 ‘후퇴’ 시도에 반대한다. 예컨대,…
11월 반부시 저항과 파병연장 반대 투쟁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이 기사를 읽기 전에 다음 기사를 읽으시오.테러 위협을 빌미로 한 억압 강화에 반대하라)11월 반부시 저항은 반전 운동에 매우 중요하다. 아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시기는 노무현 정부의 추가파병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때이다. 2003년 10월 방콕에서 열린 아펙 정상회의에서도 노무현과 부시의 주요 논의 사항은 추가파병 문제였고, 노무현은 부시에게 아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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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1호
2024.04.1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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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