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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와 복지
:
복지국가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지면
차승일
레프트21 61호
2011. 7. 14
자본주의 사회에서 복지는 두 가지 기능을 한다. 하나는 노동력 재생산을 국가가 일부 담당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체제 안정화 기능이다. 노동력은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지적했듯이, “자본의 전제 조건은 임금노동”(《공산당 선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
서평, 《국가란 무엇인가》
:
정의로운 자본주의 국가가 가능할까
지면
차승일
레프트21 56호
2011. 5. 5
국민참여당 유시민의 새 책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정부를 오랫동안 경험한 한국에서는 인기 없을 국가라는 주제를 다룬 책으로서는 이례적이라 할 수 있을 만큼 큰 관심이다. 그 요인은 우선 유시민이라는 인물에서 찾을 수 있을 듯하다. 1980년대 후반 진보적 대학생치고 유시민의 ‘항소이유서’를 읽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독자편지
“복지는 기만”일 뿐인가?
지면
차승일
레프트21 56호
2011. 5. 5
4월 30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4·30 투쟁 결의대회’에서 전국학생행진(이하 행진) 경향의 활동가는 다음과 같은 골자로 발언했다. “독일에서는 사회주의자 탄압법을 휘두른 비스마르크가, 한국에서는 독재자 박정희가 복지 제도를 도입했음을 볼 때 복지는 기만이다. 현재 한국 노동자·민중에게는 노동권이 중요하고 저임금·불안정 노동을 해결해야 한다.” 학…
자본주의와 복지 ②
:
사회투자국가론과 ‘제3의 길’
지면
차승일
레프트21 54호
2011. 4. 7
1998년 영국의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는 《제3의 길》이라는 이름의 책을 내놓았다. 기든스는 세계 자본주의가 ‘지식기반경제’로 완전히 탈바꿈했고, 따라서 새로운 시대에 맞춰 사회민주주의의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제3의 길’ 전략이다. 전통적 사회민주주의의 길도 아니고, 1970년대 후반부터 득세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의 길도 아…
서평, 《마르크스, 자본주의의 비밀을 밝히다》
:
마르크스의 혁명적 정신을 살린 새로운 《자본론》 해설서
지면
차승일
레프트21 36호
2010. 7. 15
2008년 시작된 세계경제 위기로 자본주의의 정당성이 크게 훼손됐다. 특히 위기의 진앙지가 현재 자본주의 체제의 심장인 미국이기에 더더욱 그렇다. 그 과정을 돌아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사람들에게는 도박하지 말라고 비난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더 큰 도박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려고 돈을 빌리고, 그걸 상품으로 포장해서 판매하고, 또 그…
이슬람 혐오증은 왜 나타났는가?
지면
타리크 알리
레프트21 36호
2010. 7. 15
“우리는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다. 30~40년 전에 누군가가 이슬람이나 종교가 토론해야 할 중요한 쟁점이라고 말했다면 사람들은 웃었을 것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냉전기 동안 제국주의 나라들(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자신의 적에 맞서는 필수적 방어벽으로서 정치적 이슬람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자칭 ‘이슬람적’ 조직들을 이용해 자신의…
아이티의 비극
:
자연재해에서 사회적 파국으로
애슐리 스미스
레프트21 23호
2010. 1. 15
지난 화요일[1월 12일]에 포르토프랭스를 강타한, 지난 2백년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지진은 이 도시를 폐허로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다. 이번 지진은 리히터 규모 7.0이었고, 규모 4.5 이상인 여진이 화요일 밤과 수요일 아침 사이에 30여 차례나 이어졌다. 이번 지진으로, 부실하게 지어진 주택, 호텔, 병원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대…
아프가니스탄 현지 르포
:
점령에 대한 환멸이 커지고 있다
지면
가이 스몰만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요즈음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는 거리에서 전화카드를 파는 아이들부터 4륜 구동 방탄차를 타는 장관들까지 모두 마스크를 쓴다. 여기서는 신종플루가 아니라 멕시칸 독감이라고 불리는, H1N1 바이러스가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한다. 그러나 많은 아프가니스탄인들은 유엔선거감시단이 재선을 요구하자 카르자이 정부가 독감 위험성을 과장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독자편지
이란 민중 항쟁에 대한 논쟁을 읽고
차승일
레프트21 10호
2009. 7. 17
이란 민중 항쟁에 대한 논쟁을 참 흥미롭게 읽었다. 상반된 입장을 비교해 읽으며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다. 내 생각에 이란 “사태”에 대한 입장 차이는 결국 아마디네자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임지훈 동지는 아마디네자드를 모종의 반미·반신자유주의 투사나 이란 민중의 두터운 지지를 받는 인물로 여기는 듯하다. 임지훈 동지가 명시적으로 밝…
독자편지
〈레프트21〉
9호 편집ㆍ디자인의 아쉬움
:
사진 사용에 주의해야 할 점
차승일
레프트21 10호
2009. 7. 17
신문에서 사진과 이미지를 넣을 때는 신중해야 한다. 사진이나 일러스트 등은 글보다 더 눈에 잘 띄기 때문이다. 어떤 사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기사의 분위기가 달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기사의 내용을 왜곡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레프트21〉 9호의 사진 사용은 몇 가지 아쉬움이 있다. 첫째, 1면 상단의 손팻말을 들고 있는 노동자의 사진이다. 공장을 점…
크리스 하먼 인터뷰
:
“좀비 자본주의를 이해하려면 마르크스를 읽어야 합니다”
지면
크리스 하먼
레프트21 9호
2009. 7. 2
경제 위기에 관한 당신의 책 제목이 《좀비 자본주의》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몇몇 논평가들은 제 기능도 못하면서 주변에 악영향을 끼치는 은행을 ‘좀비 은행’이라고 부릅니다. 좀비 은행은 쓸모가 없지만 정부가 지탱해 주고 있어서 계속 살아 있습니다. 죽은 것이 산 것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저는 ‘좀비 자본주의’가 자본주의 체제의 전반적 특징을 …
미국 제국주의의 최전선 파키스탄의 새로운 재앙
지면
제프 브라운
레프트21 8호
2009. 6. 18
[2009년] 5월 초순부터 버락 오바마의 ‘아프팍 전쟁’ 전선은 인구가 1백50만 명이고 산악 지대인 파키스탄 스와트 지역으로 확대됐다. 파키스탄의 수도인 이슬라마바드에서 자동차로 몇 시간 걸리지 않는 스와트는 이른바 ‘파키스탄의 스위스’라고 불릴 만큼 아름다운 계곡 지대인데, 치안이 불안해지자 2년 전 이 지역의 모든 스키 리조트가 문을 닫았다. 아…
세계경제 위기와 대안
:
지배계급의 경제 위기 “해결책”이 통할까?
지면
크리스 하먼
레프트21 6호
2009. 5. 21
버락 오바마는 4월 20일 런던 G20 회담을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G20 회담이 깊어가는 위기의 해법을 제시했습니까? 이번 회담의 결과는 오바마가 주장한 바와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고든 브라운은 이번 회담에서 1조 1천억 달러의 “국제 신용·성장률·일자리 복원 계획”과 더불어 총 5조 달러 규모의 “사상 초유의 재정…
파키스탄은 미국 제국주의의 취약한 고리
지면
제프 브라운
레프트21 4호
2009. 4. 23
이프티카르 초드리가 대법원장으로 복귀한다는 발표가 난 후에 파키스탄의 분위기는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좋았다. 변호사들이 이끈 운동은 파키스탄 대통령 아시프 자르다리를 공포에 질리게 했고 통쾌한 승리를 거뒀다. 사람들은 흥에 겨워했다. 자르다리는 2008년 무샤라프 군부독재의 종식 후 열린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했다. 파키스탄인민당(PPP)의 지도…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파키스탄으로 확산되다
크리스 뱀버리
레프트21 2호
2009. 4. 2
〈소셜리스트 워커〉가 인쇄에 들어간 화요일(3월 31일)에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아프가니스탄 안정화를 위한 ‘천막회의’] 헤이그에서 70여 개국의 대표들을 만났다. 오바마는 그들에게 현재 미국과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 옮긴이]가 벌이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병력과 자금을 더 보내라고 요청했다. 전쟁은 지금 파키스탄 쪽으로 번지고 있다. …
상문고 투쟁의 주역들을 만나다
지면
황재민, 차승일
열린 주장과 대안 10호
2001. 4. 1
상문고 투쟁은 비리 재단에 맞서 싸운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 들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지난 3월 22일 재판에서 이우자(재단 이사장) 측이 패소했다. 재판이 있었던 날 밤에 상문고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 들이 함께 모여 잔치를 벌였다고 한다. 3월 29일, 우리는 22일 재판 이후의 소식을 듣기 위해 상문고 학생회실을 다시 찾았다. 지난 3월 20일에 상문…
학교는 인권의 사각지대
지면
차승일
열린 주장과 대안 9호
2001. 3. 1
가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1월 30일치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경찰청 182 가출신고 센터에 접수된 청소년들의 가출신고 건수는 1998년 1만 5천3백16명에서 2000년에 1만 8천9백64명으로 증가했다. 가출한 청소년들은 낮에는 가리봉동의 ‘쪽방’에서 밤에는 동대문 등의 유흥가를 돌아다니며 생활하고 있다. 얼마전에는 가출 청소년들의 삶을 다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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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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