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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 시위대와 중도계 시위대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거리로 나갔었나
:
노동계급은 여야 모두로부터 독립적이어야
지면
김문성
300호
2019. 10. 10
조국 논란이 우파와 중도 세력 간 거리 동원 대결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양상이 공식 정치 내 두 주류 정당 간 진영논리를 계속 강화시키고 있다. 발단은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항의해 친문 인사들이 주도해 열린 9월 28일 서초동 “조국 수호, 검찰 개혁” 집회였다. 이 집회를 공식 정치에서의 우위를 점하는 데 이용하려고 문재인과 친문 정치…
개정증보
조국 수사 중단 촉구 집회 이후
:
대중을 동원한 중도의 재활 안간힘
김문성
299-1호
2019. 10. 2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항의하는 촛불 집회가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계속되고 있다. 취지인즉, 검찰이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고 무고한 조국 일가에 대한 총력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9월 28일에는 15만~20만 명가량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거기에 민주당 의원과 친문 정치인들이 참석했다. 그날은 우파도 자유한국당 주도로 전국 8…
서초동 조국 수사 중단 촉구 집회
:
대중을 동원한 중도의 재활 안간힘
김문성
299호
2019. 9. 29
[주]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항의하는 촛불 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취지인즉, 검찰이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고 무고한 조국 일가에 총력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우파도 자유한국당 주도로 전국 8개 지역에서 권역별 조국 파면 촉구 집회를 열었다. 그러므로 공식 정치가 친자본주의 양당 구도로 양극화돼 서로 진영논리를 강화하고 있는 셈이다…
조국 경질 공방
:
민주당 vs 한국당 식 진영논리가 해로운 이유
지면
김문성
299호
2019. 9. 26
9월 23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하고 그 이튿날 조 장관의 아들을 소환 조사했다. 조만간 조 장관의 처 정경심 씨도 공개 소환될 듯하다. 구속영장 청구 얘기도 나온다. 올해 초 경찰이 덮은 버닝썬 사건도 검찰은 재조사를 하려 한다. 관련자 비호 경찰로 알려진 윤규근이 조국의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경찰 간부였기 때문이다. 조국 일가가 …
검찰은 개혁될 수 없다
지면
김문성
298호
2019. 9. 18
우여곡절 끝에 임명된 조국은 신속하게 검찰 개혁을 명분 삼아 비판 여론을 딴 데로 돌리려 한다. 법무부는 장관 임명 9일 만인 9월 17일 이렇게 밝혔다. “검찰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장관 지시에 따라 [장관 직속 기구인]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발족했다.” 그러나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즉시 추진하려던 계획은 일단 중단됐다. 그동안…
정의당의 조국 지키기는 진보 가치의 함양에 도움 되지 않는다
김문성
297호
2019. 9. 9
정의당은 9월 7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임명에 찬성했다. 한편, 민주당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상정안을 드디어 통과시켜 줬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무능,” “검찰의 조직적 저항,” “조국 후보자의 언행 불일치 … 부와 지위가 대물림되는 적나라한 특권사회의 모습”을 차례로 비판하고는, “그럼에도 …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
나경원의 조국 비난, 똥 묻은 개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다
지면
김문성
297호
2019. 9. 5
지난해 말 나경원은 친박계의 지원으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됐다. 그 뒤로 그가 집중한 일은 우파 결집(보수대연합)에 헌신하는 것이었다. 올해 2월 황교안이 보수대통합을 내세우고 당대표가 된 것과 같은 맥락이었다. 한국당은 대정부 투쟁을 하면 흩어진 전통적 우파 지지층을 복구할 수 있고, 그 동력으로 바른미래당을 흡수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러려면 공식…
조국 문제로 드러난
:
‘그들만의 리그’와 민주당의 위선
지면
김문성
297호
2019. 9. 5
문재인이 조국을 법무부장관에 기어이 앉힐 태세다. 청와대 실세, 사법 개혁과 검찰 개혁의 주도자, 현 청와대가 미는 차기 대선 후보 등으로 불린 조국이 낙마하면 레임덕이 본격화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칭호들이 모두 청와대가 부여한 것임을 볼 때, 이번 인사가 잘못되면 문재인이 오판해 자기 무덤을 판 결과가 될 참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친문 인사들의 관…
조국 딸 의혹
:
‘공정’과 ‘정의’보다 계급 불평등이 문제다
지면
김문성
296호
2019. 8. 30
검찰이 8월 27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 딸의 입시 특혜 의혹 수사를 명목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박근혜 정권을 수사하며 얻은 국민적 인기를 배경으로 일약 검찰총장이 된 윤석열이 이 수사를 직접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다음 달 자신들의 직속상관이 될 수도 있는 (차기 대선 후보로까지 거론되는) 정권 실세…
한 진보단체 회원의 윤소하 의원 협박 혐의에 대해
지면
김문성
295호
2019. 8. 20
정의당 윤소하 의원을 협박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 유모 씨의 재판이 8월 22일 시작된다. 사건은 7월 3일 벌어졌다. 그날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의원실에 “태극기 자결단” 명의로 죽은 새와 문구용 커터 칼, 그리고 “민주당 2중대 … 좌파독재 특등 홍위병 … 너는 우리 사정권 안에 있다”는 협박 메시지를 담은 소포가 …
대검 공안부 → 공공수사부
: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지 않는다
지면
김문성
294호
2019. 7. 17
문재인 정부가 대검찰청 ‘공안부’를 ‘공공수사부’로 바꾸는 등 공안 부서에 관한 명칭과 개념을 바꾼다. 권위주의 정부 시절 공안부는 학원, 사회·종교 등 단체, 노동 관련 공안 사건을 전담해 악명이 높았다. 정부가 16일에 입법예고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학원 관련 사건, 사회·종교 등 단체 관련 공안 사건”은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
양치기 정부가 시커먼 본색을 드러냈다!
김문성
290호
2019. 6. 22
6월 21일 저녁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구속됐다. 3월 말 4월 초 노동개악 저지 국회 항의 투쟁 때문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최저임금 재개악 등 노동개악 법안들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려고 했다. 이 법안들은 수백만 노동자들에게 보상도 없이 사용자들 맘대로 노동시간이 늘어나고, 상대적 저임금 노동자들이 임금을 올리기 더 어렵게…
문재인 정부의 도발
: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규탄한다
—
투쟁으로 응징해야
김문성
290호
2019. 6. 20
검찰이 19일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하루 만이다. 3월 말 4월 초 노동개악 저지 국회 항의 투쟁을 폭력적으로 지휘하고 실행했다는 이유다. 노동개악이 급하다고 요구한 재벌 회장 출신 박용만은 17일 국회에서 환대받고, 국회가 수백만 노동자들의 처지를 악화시키는 것에 항의한 민주노총 위원장에…
재계의 노동개악 신속 처리 요구, 임시국회, 민주노총 탄압
:
피아식별 분명히 하는 문재인
김문성
290호
2019. 6. 20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4당이 자유한국당 동의 없이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네 당은 17일에 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물론 이것이 추가경정(추경) 예산 통과 등 중요한 국정 사안에 대한 “자한당 패싱”을 뜻하지는 않는다. 정부 여당이 급하게 국회를 연 가장 큰 이유가 추경 예산 통과인데, 이 추경 예산을 다룰 국회 예산결…
노동당 당명 개정 시도를 우려하며
김문성
289호
2019. 6. 13
노동당 새 대표단은 7월 7일 당대회에서 당명을 “기본소득당”으로 바꾸려고 한다. 당대회에 상정할 안건을 결정하는 6월 6일 전국위원회에서 당명 개정안은 압도 다수 득표로 통과됐다. 그러나 표결 전 반대 토론에 5명이나 나서는 등 내부 반대도 만만찮다. 당명 개정 논쟁의 이면에는 노동당의 전략이 무엇이어야 하는지가 놓여 있다. 최근 노동당의 세력 약화 때…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간부 6인 구속영장 청구는
:
문재인 정부가 노동개악 강행 의지 밝힌 것
—
구속영장 기각하라
지면
김문성
288호
2019. 5. 30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집행간부 6명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월 초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노조 활동 제약 등 노동개악 법안들이 국회 환노위에서 다뤄지는 것에 항의하는 집회가 폭력적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경찰 대열에 막혀 국회에 단 한 발도 들어가지 않았고, 그저 경찰이 쳐놓은 방어용 펜스를 반복해서 치웠을 뿐이다. 이런…
문재인의 개혁 배신 탓에 자한당이 안하무인이 되고 있다
지면
김문성
288호
2019. 5. 30
자유한국당(자한당) 대표 황교안이 5월 23일 휴전선 근방 군부대를 방문해 이렇게 말했다. “군은 정부 입장과 달라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너뮤 유화적이어서 문제라는 입장을 군이 내 달라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내내 내각에 있으면서 총리까지 지낸 자답다. 민주당은 황교안이 군에 항명 선동을 했다고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내란 선동이라는 비…
공식정치에서 여야가 맞서지만
:
노동계급은 대변되지 못한다
지면
김문성
287호
2019. 5. 22
5·18 광주민중항쟁 국가 기념식 행사를 앞두고 여권은 자유한국당과 당대표 황교안을 강하게 압박했다.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등 5·18 망언 자한당 국회의원들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은 채 황교안이 5·18 기념식에 참석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광주민중항쟁이 북한군이 침투해 벌인 일이라는 중상모략). 그러나 전두환과 함께 광주 학살의 주동자인 노태우의 정…
버스 임금 인상 타결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요금 인상 합의
김문성
286호
2019. 5. 15
5월 15일 파업을 예고했던 버스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는 막판 타결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면서 끝났다. 애초 버스 노동자들 다수는 1주 52시간 상한제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임금이 크게 줄 상황에 처했었다. 또한 인력을 늘리지 않은 채 개별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운행 대수를 유지하려면 과속 등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중앙정부가 비…
개정
버스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인력 충원 요구 정당하다
:
문재인 정부는 버스 요금 인상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라
김문성
285호
2019. 5. 14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하 자노련, 상급단체 한국노총)이 전국 버스 파업일로 예고한 5월 15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총액 삭감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한다. 지역마다 구체적인 조건과 절박성에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버스 노동자들의 임금 총액이 줄지 않으려면 시간당 임금이 대폭 올라야 한다. 그동안 버스 업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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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1호
2024.04.16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