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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충돌
지면
김문성
284호
2019. 4. 30
선거제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의 문제로 공식 정치의 분열이 심각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이 법안들을 국회 신속 처리 안건으로 확정하자, 자유한국당이 이 법안들의 상정을 막으려고 의원과 보좌관들을 총동원해 몸싸움을 불사하며 가로막고 있다.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동의한 바른미래당은 그…
3년차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
:
개혁 배신이 정치 양극화를 촉진하고 있다
김문성
284호
2019. 4. 30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 정부가 진보 개혁 정부라거나 또는 (설사 진보까지는 아니더라도) 촛불 운동의 덕을 봤고 그 여파가 미칠 것이므로 어느 정도는 진보적 개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거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런 주장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고, 우파의 공격에서 엄호하며, 문재인 정부와 개혁 공조를 하는 실천으로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 2년이 지나 3년차로 …
민주노총 간부 압수수색
:
노동개악 위한 문재인의 기선 잡기
지면
김문성
283호
2019. 4. 18
4월 13일 문재인 정부의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총국 간부 4명의 자택, 차량,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와 국회 앞 집회 등이 사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시법(집회시위에관한법률) 위반 건치고는 경찰 대응 수준이 이례적으로 세다. 경찰이 문제 삼는 일이모두 우발적이거나 상징적 국회 진입 시도에 따른 경미한 충돌이었기 때문이다. 수…
4·3 창원 성산구 선거 결과를 두고
:
정의당의 승리가 민주당의 승리인 것은 아니다
지면
김문성
282호
2019. 4. 10
더불어민주당은 4월 3일 재·보선 직후 “민주진보개혁 단일 후보인 [정의당] 여영국 후보의 승리는 우리 당의 승리나 마찬가지”라고 논평했다. 바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런 아전인수 해석은 재·보선 참패의 충격을 감추고 단일화를 빌미로 정의당의 협조를 받아내려는 의도이다. “앞으로 여 후보가 …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를 위한 민생 정치에 함께 노력해 …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
:
경사노위 재론 없이 투쟁 결의
김문성
281호
2019. 4. 4
민주노총이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노동개악 저지 총력 투쟁을 결정했다. 경사노위 참여는 재론되지 않았다. 4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4월 노동개악 저지 총력 투쟁,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ILO 협약 비준) 등을 담은 2019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총력 투쟁 결의문 등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개악, 최저임금…
여야 부패 공방전
:
민주당도 똑같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
김문성
281호
2019. 4. 4
현 여권과 구 여권 사이의 부패 폭로전과 힘 겨루기로 시작된 진흙탕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그 여파로 지난 주말에 청와대도 타격을 입었다. 3월 29일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이 사퇴했고, 이틀 뒤 청와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조동호의 지명을 철회했다. 같은 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최정호도 자진 사퇴했다. 친서민 진보를 표방하고 부동산 투기를…
선거제 개혁 논란
:
연동형 비례제는 진보에 좋은 것이지만, 정개특위 안은 크게 미흡하다
김문성
280호
2019. 3. 27
3월 1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과 “50퍼센트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했다. 이 합의안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에 답하려면, 이 안이 진보·좌파 정치세력들에게 유리한 좋은 안인지, 민주당 등은 통과시킬 의지가 있는지, 자유한국당은 왜 반대하는지 등을 따져 봐야 할 것이다. …
한국당 나경원 막말 파동
:
3월 국회 둘러싸고 격화되는 주류 정치권 갈등
김문성
278호
2019. 3. 13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이 국회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부르는 도발을 해 국회가 다시 파행을 겪고 있다. 나경원의 막말은 계산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를 우파적으로 더 몰아붙이며 우파 결속을 촉진하자는 계산이다. 문재인이 지지층을 실망시키며 약화되는 과정에서 한국당은 반사이익을 얻으며 우여곡절 속에서도 시나브로 기력을 회…
노동개악의 문을 열 3월 국회
:
노동운동, 지금은 투쟁 건설에 매진해야 할 때
지면
김문성
278호
2019. 3. 6
3월 4일 여야 정당들이 임시국회 개원에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이 조건 없이 임시국회 개원에 동의했다. 주류 양당은 애초 2월에 임시국회를 열어 노동개악 법들을 통과시키고 쟁점들을 협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민주당 비리 의혹 의원들의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을 요구하며 개회가 지연돼 왔다. 한국당으로서도 기업주들이 청탁한 노동개악 법안 처리를 마냥 미…
5·18 망언에 대한 정당한 분노와 민주적 진보 염원
지면
김문성
277호
2019. 2. 27
2월 27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관심사는 ‘누가 당 대표가 될까’ 만이 아니었다. “5·18 북한군 개입” 망언으로 국회의원 제명을 요구받는 세 명 중 이종명을 제외한 두 명(김진태·김순례)이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이종명 당원 제명 징계 방침만 정하고(이조차 확정된 건 아닌 데다 의원직이 유지된다), 나머지 둘은 당 …
민주노총 경찰 침탈 저항에 또 무죄 판결
:
저항의 정당성이 거듭 인정되다
김문성
276호
2019. 2. 20
2013년 12월 22일 경찰의 민주노총 진입 시도를 막으며 저항하다가 연행됐던 활동가들에 대한 재판에서 또 무죄가 나왔다. 2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던 노동자연대 박혜신 활동가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다.(서울중앙지법 제1형사부) 이번 판결의 의미는 박근혜의 철도노조 파업 탄압이 잘못된 것임을 법원도 인정했다는 …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 캠페인
:
민주당판 대한민국 정통성 바로 세우기
지면
김문성
276호
2019. 2. 20
여권의 “대한민국 100년” 띄우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만이 아니라 각 지자체의 기념 사업, 기업들의 마케팅에도 반영되고 있다. 임시정부 수립일(4월 11일)의 임시공휴일 검토 소식도 들려온다. 집권 첫해인 2017년 12월,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중국 충칭의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서 문재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개정] 5·18 망언과 한국당의 우파 본색
:
망언자들의 의원직을 박탈하라
—
촛불 배신으로 우파의 기를 살려 준 대가
김문성
275호
2019. 2. 13
우파가 문재인 지지율 추락을 배경으로 기세등등하며 ‘오버’ 하다가 5·18 망언으로 역풍을 맞고 있다. 지난해 중반 이후 문재인 정부가 진보 개혁 염원을 거스르다가 지지율이 떨어지자, 그동안 우파는 반사이익을 누려 왔다. 덕분에 지난해 말부터는 한국당 지지율도 점차 회복됐다. 기가 산 우파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을 이유로 2017년 대선 무효도 주장했…
아쉽지만 파업으로 임단협 성과 거둔 KB국민 노동자들
김문성
275호
2019. 2. 13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의 임단투가 마무리됐다. 노사 잠정 합의안에 대한 1월 25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86.2퍼센트가 투표해 93.4퍼센트(1만 1136표)가 찬성했다. 금융노조에서 임단협만 쟁점으로 해서는 처음으로 (하루) 파업까지 갔던 국민은행 임단투는 아쉽지만 약간의 전진을 이루고 마무리됐다. 합의안을 보면, 산별 합의안도…
김경수 경남도지사 법정구속
—
부패에 이어 여론 조작에서도 민주당과 한국당은 막상막하
김문성
274호
2019. 1. 31
민주당 소속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정구속됐다. 드루킹 일당과 인터넷 기사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 등이 인정됐다. 업무방해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민주당도 돈과 조직으로 인터넷 등에서 여론 공작 행위를 벌였다는 게 법원에서 인정된 것이다. 이 판결을 두고 댓글 조작 원조 정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대선 …
개정증보판
9로 끝나는 해에 세계적 격변이 많이 벌어지다
김준효, 김문성
274호
2019. 1. 31
국제 쿠바 혁명 승리 독일 공산당 창당 로자 룩셈부르크 사망 마틴 루서 킹 주니어 탄생 이란 혁명 찰스 다윈 탄생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코민테른) 창립 톈안먼(천안문) 항쟁 스톤월 항쟁 프랑스 대혁명 발발 독일 사회민주노동당 창당 제2차세계대전 발발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검은 목요일” 레온 트로츠키 탄생 혁명가 크리…
양대노총 위원장 ― 문재인 면담
:
사회적 대화가 ‘답정너’일 것임을 보여 준 만남
김문성
274호
2019. 1. 25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1월 25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것은 완전히 헛걸음이었던 것 같다. 이날 양대 노총 위원장과 문재인의 만남은 전날 청와대가 제안해 이뤄졌다. 3일 후에 열리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염두에 둔 제안이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조합원 분위기가 경사노위 참여에 부정적으로 바뀌는 상황에…
손혜원·서영교·전병헌 비리
:
한국당 뺨치는 민주당의 부패
지면
김문성
274호
2019. 1. 24
사법 농단이 폭로된 지 9개월 만에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이름이 나왔다. 같은 시기에 손혜원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도 드러났다. 이런 일들은 전형적인 특권층 부패 행위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해당 인사들을 감싸기에 급급하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감쌀 때와 비슷한 광경이다. 김경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는 인터넷 여론 공작 혐의로 특검까지 받…
개정
양승태 비리에도 민주당이!
:
그래서 양승태 처벌이 어려웠었던 거구나!
지면
김문성
274호
2019. 1. 24
검찰이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추가 기소하면서 민주당 정치인들도 사법 농단의 일부였음이 드러났다. 검찰의 임종헌 추가 기소에는 민주당의 서영교(현역 의원, 1986년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출신)와 전병헌(전 의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자유한국당의 이군현·노철래(전 의원) 등의 재판 청탁 건이 포함됐다. 이로써 양승태 치하 대법원의 사법 농…
문재인 정부와 개혁주의 ― 평가와 전망
김문성
273호
2019. 1. 22
문재인 개혁의 성격과 딜레마 올해[2018년] 두드러진 것은 문재인 정부의 우선회였다. 특히 노동 정책과 친기업 규제 완화 문제에서 우선회가 두드러졌다. 신자유주의 ‘개혁’의 대표 상품인 국민연금 개악을 꺼내 놓은 것도 주목할 일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되돌렸고, 노동시간 단축을 빌미로 근로기준법을 개악했다. 박근혜 표 노동 개악이었던 성과직무급도 살짝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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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8호
2024.03.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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