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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위원장 가석방, 그러나
:
이석기 전 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 구속자 석방 외면하는 문재인의 위선
김문성
249호
2018. 5. 24
5월 21일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이 만기 출소를 반년 앞두고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조계사에서 구속된 지 2년 5개월여 만이다. 지난 1년 동안 노동계만이 아니라 종교계도 한상균 위원장 사면을 요구해 왔다. 박근혜의 악행에 맞선 투쟁을 조직하다 구속됐으므로, 박근혜가 파렴치범으로 탄핵된 마당에 사면·복권되는 게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정부 1년
:
문재인 개혁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지면
김문성
248호
2018. 5. 17
1년 전 문재인 취임 직후 난데없이 민주노총과 사드 반대 성주 주민들, 좌파 노동단체들에게 온라인 비난이 가해졌다.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았으니 문재인 정부에게 뭘 해 달라고 떼쓰지 말라는 것이었다. 민주노총이 이명박을 지지했다는 '가짜뉴스'도 등장했다. 총리 이낙연이 기자 시절 전두환을 찬양한 기사를 찾아내 폭로한 〈노동자 연대〉 기사는 가짜뉴스 취급을 …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
:
진보 단일화 경선에 대해
지면
김문성
247호
2018. 5. 10
6·13 지방선거가 한 달 남짓 남았다. 울산 북구에서는 부당하게 의원직을 상실한 민중당 윤종오 전 의원을 대신할 국회의원 재선거도 치러진다. 당연히 많은 노동자들이 이 선거에서 다시 노동계 단일 후보가 당선하길 바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촛불 계승 운운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노동 개혁은커녕 노동 적폐 청산도 경원시해 왔다. 문재인은…
드루킹 특검 여야 갈등의 진정한 성격
김문성
247호
2018. 5. 10
드루킹 특검 문제를 놓고 국회가 마비되면서 여권 내에서는 심지어 국회 해산 얘기까지 나온다. 물론 실현 가능성 없는 얘기이다. 문재인 지지가 높은 여론 지형을 이용한 선거용 주장이자 보수 야당 압박용 주장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는 특검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을 하다가, 자기 당 지지자였을지 모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다. 드루킹 특검 실시…
문재인 1년
:
촛불 염원과 자본주의 수호 사이에서 줄타기해 온 모순투성이 정부
지면
김문성
246호
2018. 4. 29
4월 중순 김기식이 금융감독원장 자리에서 낙마하고 실세 김경수가 여론 조작 연루 의혹을 받으면서 문재인 정부는 위기를 맞았다. 둘 다 부패 문제이고, 마침 노동계 일각에서도 불만이 빠르게 자라고 있었다. 그러나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큰 지지를 받으며 분위기가 바뀌었다. 지난해 “말폭탄”이 오가며 전쟁 분위기가 고조됐던 일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격세지…
문재인 정부와 조선일보사의 드루킹 기싸움
지면
김문성
246호
2018. 4. 29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4월 25일 경찰이 TV조선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포기했다. 혐의는 TV조선 기자가 드루킹의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에서 태블릿PC와 USB 등을 훔친 것이다. 우파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TV조선이 ‘오버’한 데 이어 경찰도 ‘오버’한 듯하다. TV조선 기자들은 ‘언론 탄압’이라며 반발하며 경찰과 대치했다. TV조선은…
김기식 낙마와 드루킹 파문
:
우파의 위선과 문재인 정부의 위기
지면
김문성
245호
2018. 4. 18
참여연대 출신 김기식 민주당 전 의원이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된 지 2주 만에 사임했다.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국회의 국정감사 대상 국가기관)의 돈으로 해외 ‘연수’를 다녀온 의혹이 결정타였다. 전형적인 의원 특권이었다. 김기식은 1980년대 학생운동을 하다가 온건 개혁주의 엔지오 참여연대에 들어갔다. 그는 참여연대를 이끌던 시절부터 좌파와 확실히 거…
진정한 연대 임금은 어떠해야 하는가?
지면
김문성
242호
2018. 3. 24
민주노총의 두 주요 산별노조가 올해 임단투에서 ‘하후상박’ 연대 임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완성차지부보다 나머지 하청 사업장의 임금인상률을 2.1퍼센트 더 높게 요구하고 그 차액을 대신 원청사가 내도록 요구하기로 했다.(〈매일노동뉴스〉 3월 19일 “내 사업장 뛰어넘는 ‘우분투’(공유·공동체 정신) 확산”) 공공운수노조도 임단투 요구안에서 정…
문재인 개헌안
:
자본주의 국가의 안정을 위한 개헌
김문성
242호
2018. 3. 24
문재인 청와대가 개헌안 전문을 3월 22일 발표했다. 그 뒤 3일 동안 개헌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청와대는 개헌안이 정치적·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확대하고, 토지공개념 등 경제민주화 요소를 늘리며, 3권 분립 등 분권화를 더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로서는 3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개헌안을 발의할 것 같다. 그래야 공약한 바대로 올해 …
부패 경영진에 맞서 온 하나금융 노조들
:
새 의혹을 제기하고 사퇴·수사를 촉구하다
김문성
241호
2018. 3. 17
각종 비리에 연루된 하나금융지주 회장 김정태와 행장 함영주가 물러나야 한다는 노조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하나금융지주 적폐청산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 금융노조 하나KEB은행지부, 사무금융노조 하나외환카드지부 등 하나금융지주 산하 금융기업 노조들로 구성.☞ 관련 기사 참조)는 금융노조, 사무금융노조, 금융정의연대 등과 3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미투와 정치 공작?
:
친노·친문계 인사들 진영 논리의 오만함
지면
김문성
241호
2018. 3. 15
미투 운동이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들에게로 번지자 논란이 커졌다. 발단은 친노 방송인 김어준이 2월 말 ‘미투 운동은 지지하지만 젠더 문제가 복잡해 분열 공작에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그 뒤 얼마 안 돼 유명 친노 정치인들을 포함해 민주당 정치인들이 미투 폭로 대상이 됐다. 현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이자 현직 광역단체장(충남도지사…
박근혜, 군부 무력 진압 시도?
: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실체와 “혁명의 현실성”
지면
김문성
241호
2018. 3. 15
박근혜 정부 시절, 군부 핵심이 정권 퇴진 촛불 집회 진압을 위해 군대 투입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3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 집회로 인한 ‘소요 사태 발생시 무력 진압’을 논의한 일이 국방부 내에 있었다고 폭로했다. 국회 탄핵소추 가결 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등이 논의를 주도했는데, 헌재가 탄핵을 기각해서 시위가 격화되면 …
국가기관 내 엇박자와 갈등
:
한국의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불안정성이 드러나다
지면
김문성
238호
2018. 2. 21
2월 5일 서울고법의 정형식 재판부가 삼성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석방했을 때, 사법부도 ‘적폐’라는 비난이 크게 일었다. 박영수 특검과 검찰은 법원 판결에 반발했다. 그런데 며칠 뒤 이재용의 뇌물을 받은 최순실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윤 재판부는 이재용 담당 재판부와 달리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고, 삼성이 최순실에게 준 …
알바노조와 ‘언더 조직’ 논란 ― 노동당이 잘되길 바라며
김문성
237호
2018. 2. 14
노동당은 2월 7일 “알바노조 이가현 전 위원장의 글을 통해 촉발된 최근의 사태”의 진상을 밝힐 진상규명위원장에 홍세화 노동당 고문이자 전 대표를 임명했다고 밝혔다(이갑용 대표 담화문). 이갑용 대표가 언급한 “사태”는 알바노조 이가현 3기 위원장(현재 알바노조 4기 위원장 선거 후보)이 폭로한, “알바노조, 노동당, 청년좌파, 평화캠프의 모든 결정 사항…
5개 은행 채용 비리 수사 개시
:
노조의 김정태(KEB)와 윤종규(KB) 사퇴 요구는 정당하다
김문성
236호
2018. 2. 6
금융감독원이 2월 5일 검찰에 시중은행 채용 비리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1월 31일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 5개 은행의 채용 비리 22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그중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의 비리가 심각하다. 두 은행이 채용 과정에서 ‘VIP 리스트’(국민은행 20명, 하나은행 55명)를 활용했다는 의혹까지 폭로됐다. 이에 따르면,…
문재인의 권력기관 개혁안
:
통치 효율화를 위한 재편
지면
김문성
236호
2018. 2. 1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안의 핵심은 대중의 원성을 사 온 검찰과 국가정보원에 집중된 권한을 조금 줄이고, 또 다른 대중적 증오의 대상인 경찰에 그 기능의 일부를 넘기겠다는 것이다. 명목상으로는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를 더 강화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그러나 세 억압적 국가기관 사이에서 피지배 대중에 대한 억압 기능을 …
“적폐 청산”인가 “정치 보복”인가
:
구 여권에 대한 정치 응징이 오히려 불충분한 것이 문제
지면
김문성
236호
2018. 2. 1
다스 실소유주 의혹,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공작, 국정원 특수활동비 등에 관한 수사가 꽤 진척됐다.(아직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위험천만하게 군사적 자동 개입을 보장한 아랍에미리트(UAE) 군사협정도 드러났다.) 그동안 좁혀 오는 수사망에도 이명박은 오불관언이었다. 그랬던 이명박이 1월 18일 질문도 안 받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보복을 중단하라…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노력을 잠정 결산한다
지면
김문성
235호
2018. 1. 10
문재인은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민주주의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평범한 사람, 평범한 가족의 용기있는 삶이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 이제 국가는 국민들에게 응답해야 합니다.”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의 적폐 청산 요구를 받아안을 것처럼 넉살을 피운 것이다. 그러나 실천을 보면, 문재인 정부…
한상균 사면하랬더니 이영주 구속
:
촛불에 진 빚 떼먹는 문재인 정부
김문성
235호
2018. 1. 10
문재인은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우리 국민들이 들었던 민주주의의 촛불이 국민들의 삶으로, 우리 사회 곳곳으로 퍼져가고 있다.” 7일에는 1987년 민중항쟁을 다룬 영화 〈1987〉을 관람하고 이렇게도 말했다. “세상을 바꾸는 [잘난] 사람은 따로 있지 않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을 때 세상이 바뀐다.” 그런데 문재인이 생…
다스 수사 개시
:
이명박을 구속 수사하라
—
적폐 청산은 한참 멀었다
지면
김문성
234호
2017. 12. 27
검찰 반(反)부패부는 12월 25일 서울동부지검에 다스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다스 수사의 핵심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인지 밝혀내는 것이다. 성공의 열쇠는 계좌 추적으로 자금의 이동을 잡아내는 것이다. 동부지검 차장검사인 수사팀장 문찬석은 ‘특수통’ 출신으로, 검찰 내 금융범죄 일급 전문가로 꼽힌다고 한다. 이명박은 자기 큰 형 이상은(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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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8호
2024.03.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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