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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혁신”이 가리키는 방향은 어디인가?
지면
김문성
219호
2017. 8. 23
전면 혁신을 천명한 노동당 당대회가 8월 27일 열린다. 애초 당대회에 제출될 혁신 내용은 당명에서 “노동”을 빼는 것(“평등당”), 강령에서 반(反) 자본주의 지향성을 누그러뜨리는 것, 사회운동 단체들과의 조직적 연계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조직 구조를 바꾸는 것이 핵심이었다. 즉, 옛 사회당계가 추진하는 노동당 혁신 방향은 당명―강령―당헌(조직 구조)…
1980년 광주, 군부가 공중 폭격을 준비했다니!
:
진압 책임자 전두환 일당을 처단하라
김문성
219호
2017. 8. 23
1980년 광주민중항쟁의 현장 이야기를 잘 그린 영화 〈택시운전사〉가 개봉 19일 만에 관객 1천만 명을 넘겼다. ‘학살 진압’의 진상과 이에 맞선 용기 있는 민중의 역사에 새로운 세대가 관심을 보이고,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영화를 통해 광주항쟁에 관심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를 진압하려고 군부가 공중 폭격을 준비했다는 폭로가 〈JTBC〉 …
박근혜 재판과 문재인 정부의 구 여권 비리 수사
:
‘또 하나의 가족’에서 곤경 치르는 “살모사” 패밀리로
지면
김문성
216호
2017. 7. 18
박근혜•이재용 등의 뇌물죄 재판에서 재판부가 안종범의 수첩을 정황 증거로만 쓰겠다고 했을 때는 상황이 박근혜 일당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듯했다. 안종범 수첩에는 박근혜와 이재용의 독대 직후 청탁 사항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안종범이 그 독대 자리에 직접 참석한 것이 아니므로 직접 증거로 보기 힘들다고 했다. 안종범이 박근혜한테 삼성 합병 관련 …
국민의당 이언주는 의원직을 사퇴하라
김문성
215호
2017. 7. 11
국민의당 원내 부대표 이언주가 학교비정규직 파업을 두고 한 막말은 노동자를 대하는 이 사회 기득권층의 시각을 그대로 보여 줬다. “[파업하는] 미친 놈들”, “조리사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냥 어디 간호조무사보다도 더 못한 그냥 요양사 정도라고”, “밥하는 동네 아줌마가 왜 정규직이 돼야 하는가.”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적대하고 “밥하는 일”을 무시하…
문재인의 검찰 ‘개혁’을 지지해야 할까?
지면
김문성
215호
2017. 7. 4
노조 파괴 공작을 변호하던 사람이 청와대에서 검찰 개혁을 추진한다고 하니, 그 검찰 개혁이 평범한 노동자들에게 도움되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문재인은 2012년 대선 때부터 검찰 개혁을 강하게 표방해 왔다. 무엇보다 노무현의 자살로 이어진 검찰의 모욕적 수사 경험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문재인은 당시 노무현의 검찰 조사에 동행한 변호인이기도 했다. …
1기 문재인 내각
:
노무현의 “좌파 신자유주의” 팀을 재소집하다
지면
김문성
215호
2017. 7. 4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내각 인사가 일차 마무리됐다. 일부 장관직은 청문회 절차가 남아 있지만 말이다. 박근혜가 내놓는 인물마다 악취가 너무 심해서 국회 과반 다수당 정권이었는데도 한 달 넘게까지 내각의 절반을 겨우 채운 것과 비교된다. 합쳐서 의석이 과반인 야 3당(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결사 반대” 목소리를 높여도 문제가 된 장관들이 대…
국민의당의 정치적 파탄
지면
김문성
215호
2017. 7. 4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당 간부가 증거를 조작해 문재인의 아들 문준용의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의당은 검찰 수사망이 좁혀 오자 제보 조작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유미라는 개인이 국민의당 전체를 속인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를 믿기는 매우 어렵다. 이유미가 안철수의 제자인 점, 이유미와 안철수를 잇는 고리인 이준서를 안철수가 영입…
문재인 인사
:
대부분은 노동자 계급이 환영할 것이 못 된다
지면
김문성
212호
2017. 6. 12
문재인 정부가 6월 11일 추가 내각 후보자로 발표한 명단을 두고 우파가 “코드 인사”라며 반대하고 있다. 가당치도 않다. 국방부장관 후보자인 해군참모총장 출신 송영무는 군부의 주류를 이뤄 온 육군 출신이 아니라는 점을 빼면, 구 여권의 호전적 인물들과 다를 게 전혀 없다. 그는 장관 후보 지명 후 국방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놓고 “북괴”라는 표현을 썼다.…
인사로 드러난 문재인 정부 한 달
:
대중의 개혁 염원에 못 미치다
지면
김문성
211호
2017. 6. 7
부패 의혹 검증 때문에 정권 초 (인수위 과정이 없기에 더욱) 신속해야 할 내각 임명이 늦춰진다는 불평 때문에 문재인은 공약인 소위 5대 인사 원칙을 삭감해야 했다. 그럼에도 청와대 안보실 제1차장으로 내정됐던 김기정을 추문을 이유로 갑작스레 사퇴시켜야 했다. 강경화는 “공직자로서 판단이 매우 부족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럼에도 자신의 지위를 이…
문재인 정부 첫 인사
:
적폐청산 공약과 거리가 먼 인사
지면
김문성
210호
2017. 5. 30
진정한 개혁과 진보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문재인 정부의 초기 인사는 실망스러운 것이다. ‘개혁적’이라고 호평을 받은 인사들조차 특권형 부패 의혹을 받고 있다. 문재인은 대선 운동 기간에 ‘인사 배제 5대 기준(원칙)’으로 “논문표절·부동산투기·세금탈루·병역면탈·위장전입”을 제시하며 이를 저지른 인물은 공직 인선에서 배제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개혁…
문재인 정부의 개혁 ‘선물’을 기다리지 말자
지면
김문성
209호
2017. 5. 23
5월 23일 아침 박근혜가 수갑을 차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는 장면을 보고 진정한 개혁과 진보를 염원하는 많은 이들이 통쾌해 했을 것이다.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의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현 정부는 민중이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려 구속시킨 결과로 등장한 정부인 것이다. 이는 문재인에게는 양날의 칼이다. 민중의 자신감과 열망은 그에게 부담스런 압력이…
문재인 정부를 옹호하는 변호론들
지면
김문성
208호
2017. 5. 16
문재인의 초기 조처들은 전혀 흡족하지 않다. 이 점에서, 정의당이나 노동당이 문재인 정부의 일부 개혁 조처들을 지지하는 듯한 대변인 논평을 내놓은 것은 유감스럽다. “문재인은 취임 초기부터 … 속 시원한 개혁 추진을 보여주고 있다”(‘문재인 정부에서 진보진영과 노동운동의 역할’ 〈미디어 오늘〉 5월 15일치)는 주장도 피상적이기 짝이 없다. 이 기사의 필…
문재인 정부의 첫 일주일
:
개혁 염원 대중의 환심을 사려 하지만,역시나 불충분한
지면
김문성
208호
2017. 5. 16
문재인 정부 취임 일주일 동안, 직원 식당에서 줄 서서 밥 먹고, 함께 커피 마시는 당연한 일상이 화제가 됐다. 전임 새누리당 정부와 대통령들이 워낙 권위적(심지어 비밀주의)이고 특권층 지향적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제스처 정치가 새로움과 개혁을 표상하는 건 오래가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박근혜 퇴진 촛불 덕에 집권한 정부가 대중의 개혁 염원(…
세월호 참사 해결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부채
지면
김문성
207호
2017. 5. 10
연인원 1천7백만 명이 참가한 박근혜 퇴진 운동이 내세운 제1의 퇴진 사유는 세월호였다. 그러므로 압도적 정권교체 염원 속에서 당선한 문재인은 세월호 운동에도 큰 빚을 졌다고 할 수 있다. 대선 막판에 문재인은 자기에게 투표하는 것이 세월호 진상 규명에 투표하는 것이라고 홍보했다. 개혁 기대 지지층의 표심이 정의당 심상정에게 쏠리는 것에 대한 대응이었…
과거는 미래의 어머니?
:
박근혜 4년 동안 입으로만 반대해 온 민주당
지면
김문성
206호
2017. 4. 28
경북 성주 소성리 골프장에 사드가 배치됐다.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기습이었다. 어김없이 경찰 폭력도 벌어졌다. 박근혜 4년 동안 자주 보던 모습이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노동 개악 지침, 한일 ‘위안부’ 합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전교조 법외노조화, 진보당 해산 등등. 그저 반대를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킬 생각만 한 황교안 내각은 박근혜가 …
박근혜 기소: 부패한 통치자가 피고인석에 서게 된다
지면
김문성
205호
2017. 4. 18
4월 17일 드디어 검찰이 박근혜를 기소했다. 구치소에 들어가서도 죄를 부인하기 바쁘더니, 결국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박근혜가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구속되고, 피고인석에까지 서게 된 것은 거대한 정권 퇴진 운동의 결과다. 핵심 죄목인 뇌물죄 혐의 대상(받았거나 요구한 것을 더한) 총액이 특검이 규명한 4백33억 원에서 5백92억 원으로 늘었다.…
문재인&안철수
:
촛불에서 빌려간 돈으로 우익에게 선심 쓰려 한다
지면
김문성, 김영익
205호
2017. 4. 18
세월호 참사 3주기인 4월 16일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 바로 전날이었다. 이날 3년 만에 처음으로 정권의 압박 없이 전국에서 수십만 명이 애도 물결에 참가했다. 이 때문에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열린 기억식에는 자유한국당 홍준표만 빼고 원내 정당 4곳의 대선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자신이 집권하면 유가족들의 요구를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몇 시간 뒤…
세월호 참사 3년 기억식
:
다시 봄이 왔지만, 우리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김문성, 조승진
204호
2017. 4. 17
세월호 참사 1주기는 쏟아지는 최루액 물대포를 맞으며 보냈다. 2주기는 비를 맞으며 추모 집회를 열었다. 그러나 세월호 3주기에 피해자 가족들은 화창한 날씨에 국민적인 애도를 받으며 3주년 기억 행사를 치렀다. 마침 3년을 기다린 세월호도 결국 건져 올려 육지에 거치돼 조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경기도 안산 합동분향소의 공식 기억식, 진도 팽목항, 목포…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 재판
:
‘빵 동기’가 된 부패한 권력자들
지면
김문성
204호
2017. 4. 11
박근혜 일당의 재판이 속속 진행되고 있다. 여전히 혐의를 잘 인정하지 않고 부인과 책임 전가로 버티지만, 대장이 구속된 마당에 이들의 ‘재판 투쟁’이 원활하지는 않은 것 같다. 4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범들의 재판이 동시에 열려 비리 재판의 뷔페 같았을 것이다. 4월 10일 최순실·안종범 재판에는 최순실의 태블릿PC를 JTBC 기…
문재인 vs 안철수 대결에 촛불운동의 염원은 없다
지면
김문성
204호
2017. 4. 11
문재인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자마자 안철수 지지율이 오히려 급등하며 대선 양강 구도가 형성됐다. 일부 여론조사의 조사 방법에 신뢰성 의혹이 제기됐지만, 적어도 문재인-안철수 양강 구도 자체는 이제 현실로 보인다. 안철수 지지율 상승은 우선 구 여권이 워낙 대중적 불신을 사 도저히 지지율을 반등시키지 못하는 것과 관계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와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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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1호
2024.04.1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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