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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전략 비판
:
계급 화해라는 공상적 ‘전략’은 노동계급의 힘을 약화시킨다
지면
김문성
154호
2015. 8. 15
박근혜 정부는 청년 일자리를 늘리려면 정규직 임금을 삭감하고 해고를 더 쉽게 하는 ‘노동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위기의 대가를 노동계급에 전가하려고 사악하게도 노동계급 내부 이간질 책략을 부리는 것이다. 지배자들이 이간질을 통한 각개격파 전략에 승부수를 건 만큼, 노동운동의 전략 기조는 노동계급 공통의 이해관계를 …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 또 터지다
지면
김문성
153호
2015. 7. 18
위키리크스의 폭로로 한국 국가정보원이 불법 수단으로 수년 동안 광범하게 민간인 사찰을 해 왔다는 정황 증거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자료를 분석해 언론들이 폭로한 사실을 종합하면, 국정원은 이탈리아 기업 ‘해킹팀’한테서 구매한 프로그램으로 2012년부터 국내 사찰을 해 왔다. 해킹팀은 각국 정부들에게 반정부 세력 감시 기술을 판매해 …
노동당
:
좌파 개혁주의의 위기와 모순
지면
김문성
152호
2015. 7. 4
진보재결집을 둘러싼 노동당 논쟁은 노동당 당세 약화가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진보신당과 사회당 합당 이후로만 따져도 당권자가 2천 명 넘게 줄었다. 20~30대 청년 당원들이 그 상당수를 차지한다. 당권자 감소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어려워졌다. 권태훈 부대표 등은 이것이 진보의 분립·분열로 말미암은 위기의 일부라고 진단한다. 진보 재결집론은 이런 …
노동당 당대회 이후
:
좌파 정당으로 남는 것이 노동자 투쟁에 더 낫다
지면
김문성
152호
2015. 7. 4
6월 28일 노동당 당대회에서 진보결집파가 내놓은 당원총투표 안건이 부결됐다. 이 안에 재석 대의원 2백84명 중 1백18명(41.5퍼센트)이 찬성했다. 이로써 국민모임, 노동당, 노동·정치·연대, 정의당 등 4자 대표의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이 주춤하게 됐다.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은 노동당 대의원들에게 진…
노동당 당대회 유감 : 국민연금하나로 특별결의문 채택
지면
김문성
152호
2015. 7. 4
6월 28일 노동당 당대회는 국민연금하나로 계획을 담은 특별결의문을 표결로 채택했다. 이는 좌파 정당, 운동정당을 표방해 온 것과는 모순되는 결정이다. 국민연금하나로 운동은 공무원연금을 노동자들의 정당한 후불 임금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그 기원만을 따져,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한 대가로 받는 “떡고물”로 취급해 왔다. 그러니 그들의 연금 통합 발상은 상…
경제적·지정학적 위기 심화로 여권의 분열도 심각해지다
지면
김문성
152호
2015. 7. 4
박근혜와 새누리당 원내대표 유승민의 이전투구가 점입가경이다. 현직 대통령이 집권 여당 원내대표를 찍어내겠다고 한다. 공무원연금 개악의 대가로 야당이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을 유승민이 수용한 것이 계기였다. 행정부의 시행령, 시행규칙이 국회가 만든 상위법에 위반될 때는 국회가 개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다. 행정입법 행정권으로 법규를 …
노동당 당대회에 부쳐
:
급진좌파 정당인 노동당이 정의당과 통합하는 것은 오른쪽으로의 이동이다
김문성
151호
2015. 6. 26
6월 4일 국민모임, 노동당, 노동·정치·연대, 정의당 등 4자 대표가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을 건설하겠다고 선언했다. 총선 준비를 위해 9월쯤에는 “구체적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민주노총 전 위원장들 일부와 공공부문 노조 전현직 대표자 일부, 지식인, 예술인, 법률가 등도 지지 선언을 발표했다. (이에 관한 〈노동자 연대〉 입장은 “‘새로…
4·16연대 출범
:
세월호 진실 규명 노력을 이어가다
지면
김문성
151호
2015. 6. 20
예상대로 박근혜 정부는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행정입법인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국회가 만든 모법(母法)의 취지에 어긋나면 국회가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온갖 개악 조처들을 행정입법으로 실행해 왔던 박근혜 정부가 애초 수용하기 힘든 것이다. 다만 거부권 행사 방침에 반대 여론이 월등히 높아 거부권 행사 시점만 눈치를 …
공무원연금 개악을 지지하거나 모순된 태도를 취한 진보 정당들
지면
김문성
150호
2015. 6. 6
박근혜 정부가 자행한 공무원연금 개악은 노동에서 자본으로 소득을 역재분배하는, 전형적인 경제 위기 고통전가 시도였다. 따라서 노동계급을 대변하겠다는 진보정당이라면, 공무원연금 개악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해야 했다. 그 점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에 대한 진보 정당들의 태도는 매우 부적절했다. 정의당 지도부는 공무원연금 개악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지급률) 상향…
진실을 은폐하려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무효다
지면
김문성
150호
2015. 6. 6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가 5월 21일 6차 회의에서 특별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특조위가 정부 시행령 발표 전에 내놨던 시행령안으로 유가족들과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가 지지했던 안이다. 핵심 내용은 세월호 특별법에 근거해 유가족 등의 추천으로 임명된 상임위원들의 업무 지휘·감독권을 보장하는…
황교안 총리 내정은 박근혜의 ‘공안’ 통치 선전포고
김문성
149호
2015. 5. 23
박근혜가 친정 체제를 강화해 정치적 위기에 대응하려 한다. 박근혜는 한 달 넘게 공석인 국무총리 자리에 법무부장관 황교안을 내정했다. 이는 사정과 ‘공안’ 통치로 정치적 반대자들을 억눌러 권력 누수를 막겠다는 일종의 선전포고다. 공안 검사 출신인 황교안은 법무부장관 2년여 동안 박근혜, 김기춘 등과 코드를 맞추며 강성 우익 정부의 돌격대장 구실을…
세월호 참사를 다룬 책들 서평
:
사회의 우선순위 문제 성찰을 촉구하다
지면
김문성
149호
2015. 5. 23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세상을 알았나요? 애 키우고 맞벌이하고 내 가정만 챙기면 될 줄 알았지. 나라에 해경 있고 경찰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해 주겠지 하고 살았지.” “TV 자막이 떴어요. ‘전원 구조.’ 그때 부모들은 박수를 치면서 ‘그럼, 그럼, 우리나라가 어떤 나란데, 배 만들어서 수출하는 나란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어…
세월호 인양뿐 아니라 시행령(안) 폐기도 필요하다
지면
김문성
147호
2015. 4. 24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인양을 공식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전후해 항의 운동이 다시 부상하자 유가족들의 요구 중 하나를 마지못해 수용한 것이다. 끈질기게 싸워 온 유가족과 우리 운동의 성과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5월에 인양이 가능하다는 기술 검토를 마쳤고, 실종자 수색을 중단하자고 유족들을 설득하던 11월에는 먼저 인양 얘기를 꺼냈다. 인양해서 …
세월호 참사 1주기와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
노동자를 이윤을 위한 부속품 취급 말라
지면
김문성
147호
2015. 4. 24
4월 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1993년 4월 태국의 한 장난감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1백88명이 숨진 사건을 국제 노동계가 추모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노동자가 인형을 훔쳐가는 것을 막겠다며 밖에서 공장 문을 잠가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제2의 세월호를 막자”는 호소를 가장 많이, 가장 목소리…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이 더 정치적으로 돼선 안 되는가
지면
김문성
147호
2015. 4. 24
4월 20일 4·16가족협의회,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 주최로 경찰 탄압 규탄과 시민 피해 상황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4·16연대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소속 단체이기도 한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회원들은 이 기자회견을 지지해 여럿이 참가했다. 그런데 기자회견 직후 시민단체 활동가라고 밝힌 한 사람이 이들에…
세월호 참사는 자본주의의 정상적 작동이 만든 비극이다
지면
김문성
147호
2015. 4. 24
세월호 선원들 재판 과정에서 출항 당시 과정을 담은 CCTV를 보던 유가족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여객선을 탄다더니 화물선이었어”라는 말이었다.(《세월호를 기록하다》, 오준호, 미지북스)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승객도 돈 벌어 주는 화물과 다를 바 없다. 그러니 사람이든 물건이든 한 번에 최대한 많이 실어서 매출을 늘리는 것이 유리한 일이다. 게다가 …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
:
진실 규명의 투지가 정부의 봉쇄선보다 셌다
김지윤, 김문성
146호
2015. 4. 19
4월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 및 청와대 인간띠 잇기 대회’가 서울 광장에서 열렸다. 이날은사람들의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의지와 경찰의 진압·봉쇄 의지가 충돌한 날이었다. 경찰은 종로부터 경복궁 앞까지 겹겹이 차단벽을 쌓고 최루액 섞은 물대포를 난사하며 수만 명의 사람들과 유가족이 만나는 것을 막았지만, 이날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려…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이 부활했음을 보여 준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
:
“잊지 않을게. 끝까지 행동할게!”
김지윤, 김문성
146호
2015. 4. 17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 1주기에 조차 가슴 아파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차분한 애도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가족과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를 분노와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투쟁으로 가득 채웠다. 세월호 1주기인 16일, 낮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 분향소에는 청년들의 긴 줄이 저녁까지 줄지 않았다. 서울광장에서 저녁에 열린 ‘대통령령 즉각 폐기…
진실 규명을 국가에 요구하며 계속 싸우는 것이 왜 중요한가
지면
김문성
146호
2015. 4. 11
우리가 세월호 참사에 관해 밝혀진 부분적 사실들과 정황, 이 사회의 작동 원리들과 결합해 참사의 본질적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해도 법정 기구로 수사하고 그것들을 확정된 진실로 내놓는 것은 여전히 필요하다. 예를 들면, 참사 당일 박근혜의 7시간 실종과 관련해 중대 재난에 대한 정부의 보고 지휘 체계의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 그런데 은폐의 장본인이 박근…
세월호 참사 1주기
:
진상 규명 노력마저 침몰시키려는 박근혜 정부
김문성
145호
2015. 4. 1
3월 31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416시간 광화문 집중 항의행동 농성 촛불집회’에서 세월호 유가족 ‘세희 아빠’ 임종호 씨는 “정부가 특별법 같지도 않은 특별법까지 무력화하려고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가 3월 27일 입법예고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안)이 많은 이들의 분노를 자극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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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1호
2024.04.16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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