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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재판 자인한 “내란 음모” 대법원 판결
:
사상과 토론의 자유 처벌한 판결을 규탄한다
김문성
142호
2015. 1. 24
“내란 음모 무죄, 내란 선동 유죄” 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등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다. 1월 22일 대법원은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 등에 유죄와 중형을 선고한 2심 결과를 확정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박근혜 정부의 “내란 음모” 소동이 사실은 정치적 마녀사냥일 뿐이었음을 인정한 꼴이다. 검찰은 조직적으로 “내란 음모”를 했다고…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청와대 이전투구
지면
김문성
140호
2014. 12. 20
청와대의 이전투구 양상이 가관이다. 최근 소동의 시작은, 청와대 전 공직기강비서관 조응천 등이 박근혜의 전 비서실장 정윤회에 관해 만든 보고서가 폭로된 사건이었다. 선출된 적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임명된 적도 없는 정윤회 등이 청와대 비서실장(김기춘)을 교체하니 마니 하고 권력을 휘두르고 모의했다는 내용은 정권의 부패 실상을 미루어 짐작하기에 충분했다…
자중지란에 빠진 청와대
지면
김문성
139호
2014. 12. 6
박근혜 정부의 핵심부에서 난맥상이 불거졌다. 권력 실세 자리를 놓고 암투를 벌이고 있다는 추문이 공개된 것이다. 친동생 박지만과 정치 입문 때부터 측근인 정윤회가 주인공이다. 게다가 시발점이 된 〈세계일보〉 보도의 출처가 ‘청와대 내부 문건’이었다. ‘유신 스타일’ 박근혜가 “국기 문란”이라고 길길이 날뛸 만한 일인 셈이다. 공교롭게 폭로 시점도 박근혜…
노동 정치의 진정한 독립성
지면
김문성
139호
2014. 12. 6
민주노총 정치 방침은 첫째, 노동자 ‘계급’의 정치라는 출발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사회는 계급으로 분단돼 있고, 이 계급 분단선이 이 사회의 근본 분단선이다. 계급연합을 추구하는 포퓰리즘과 선을 그어야 한다는 말이다. 불가피한 경우에 일회적·부분적 야권연대를 할 수 있다 해도, 연립정부 추진 같은 전략적 야권연대를 추진하려고 노동자 계급의 독립적 이익을…
노동 정치는 의회와 정당 문제로만 환원되지 않는다
지면
김문성
139호
2014. 12. 6
정치 방침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가 민주노총의 투쟁 노선과도 연결되므로 진보·좌파 다원주의 안에서도 어떤 정치를 민주노총이 추구하는 것이 옳은지 하는 문제는 남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치’ 개념부터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정치는 정당 문제를 포함하지만 그것으로만 환원되지는 않는다. 국가권력을 획득하거나 사용하는 문제, 국가기관의 통치 행위에 대응…
민주노총 정치 방침 논쟁
:
진보·좌파 다원주의는 단결을 위한 고육지책
지면
김문성
139호
2014. 12. 6
처음 직선제로 치러지는 민주노총 임원 선거에서 핵심 의제는 단연 박근혜 정부의 고통전가 파상 공세에 맞설 투쟁을 어떻게 조직할 것이냐였다. 민주노총 정치 방침이 중요한 쟁점이긴 해도 부차적인 쟁점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그러나 후보들의 정치 방침 정책에는 큰 차이가 확인됐다. 특히, 민주노총의 상층 지도부층이 연합한 전재환 후보 조는 진보대통합 정당을…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 - 지난 민주노총 상층 지도자들의 약점 2
:
진정한 책임의 회피
지면
김문성
138호
2014. 11. 22
기업과 산별 노조는 임단협을 하고, 민주노총은 정치투쟁을 하자는 것은 일종의 역할 분담론이다. 개혁주의에 특징적인 정치 운동과 경제 운동의 분업이 노동운동 내에서도 구현되는 것이다. 그러나 특정 부분의 투쟁이라 해도 시기와 상황에 따라 노동계급 전체의 이익이 걸린 투쟁이 될 수 있다. 개별 투쟁들의 성패가 불가피하게 전체 계급 세력균형에 영향을 주곤 한다…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 - 지난 민주노총 상층 지도자들의 약점 1
:
파업은 주머니 칼이 아니다
지면
김문성
138호
2014. 11. 22
전재환 선본은 이렇게 주장한다. “민주노총은 이제 산별연맹과 기업별 임단협 투쟁을 뛰어넘[고] … 시기 집중이라는 방식을 탈피하여 민주노총 중심성을 확보 … 전략적 투쟁과제를 제시해야 [한다.]” 사실 민주노총 집행부가 개별 사안에 총파업을 남발하지 말고, 정치투쟁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은 제5대 이수호 집행부가 2004년 민주노총 임원 선거에서 내놓은 …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 - 전재환 후보 조
:
“준비된 투쟁”론은 당면 투쟁을 회피하는 핑계일 뿐
지면
김문성
139호
2014. 11. 22
민주노총 임원선거 기호4번 전재환·윤택근·나순자 팀(이하 전재환 선본)은 핵심 기치로 “준비된 통합 지도부”를 내세운다. 전재환 선본은 십수 년간 민주노총 상층 지도부 층의 주류를 이뤄왔던 세력들(이른바 중앙파·자주파·국민파)이 연합한 후보 조다. 현 집행부 승계 후보 조이기도 하다. 후보들 자신도 각각 금속, 보건, 지역본부에서 위원장 자리를 거쳤다. …
세월호 참사 2백 일과 여야 특별법 제정
:
세월호 참사는 사회 운영의 우선순위 문제다
지면
김문성
137호
2014. 11. 8
세월호 참사는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기업주들의 이윤몰이보다 하찮게 여기는 자본주의 이윤 경쟁 시스템에서 비롯했다. 노동계급과 민중의 안전을 우선순위에서 배제하고 무시하는 체제의 수혜자들이 만들어 낸 미필적 고의의 살인인 것이다. 선주와 고위관료들의 눈에는 볼품없는 노동계급 자녀들의 사고에 돈과 인력을 투자하는 것이 낭비로 보였을 것이다. 골든타임…
세월호 참사 2백 일과 여야 특별법 제정
:
진실 규명 요구와 투쟁은 왜 중요한가
지면
김문성
137호
2014. 11. 8
제대로 된 진실 규명은 피해자들이 단지 운이 없어 비극을 당한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 줄 것이다. 세월호 참사를 낳은 이윤 경쟁 시스템의 잔혹하고 부패하며 무책임한 실상을 파헤치는 것은 사회를 바꿔 안전 사회를 만들자는 투쟁에 정당성을 입증해 줄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이런 참사가 필연적이라는 것, 즉 “돈보다 생명”인 사회를 위해서는 사회 …
세월호 참사 2백 일과 여야 특별법 제정
:
정직하지 못한 온건파 리더들
지면
김문성
137호
2014. 11. 8
미흡한 법안이지만 하루라도 빨리 진상 규명 활동이 시작되길 바라는 가족대책위의 심경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의 온건파 리더들이 제정된 특별법을 성과라고 과장하는 것은 겸연쩍다. 11월 1일 세월호 참사 2백 일 범국민추모대회에서도 이런 주장이 반감을 샀다. 참사 이후, 부패와 무책임의 실상이 드러날 때마다 분노가 커져 …
세월호 참사 2백 일과 여야 특별법 제정
:
진실과 책임을 밝혀내는 투쟁은 계속돼야 한다
지면
김문성
137호
2014. 11. 8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10월 25일 청와대로 향하는 길을 가로막은 경찰 앞에서 “대한민국이 우리 아이들을 죽였다”고 원통해 했다. “힘없는 부모라서 너희들을 죽게 했다”며 지은 죄도 없이 자책감에 시달리던 학부모 유가족들은 “진상을 못 밝히면 죽어서도 아이들을 볼 수 없다”며 넉 달 넘게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에 혼신의 힘을 다했다. 그러나 박근혜…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 논쟁
김문성
137호
2014. 11. 8
1) 진보/좌파 다원주의 현재 민주노총에는 특정 정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정치 방침이 없다. 민주노총은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노동·정치·연대,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가나다 순) 6개 정당·단체를 지지 대상 정당으로 정해 놓고 있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출범 때부터 ‘산별노조 건설’과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양 축의 목표로 삼아 왔다. …
조합원 1천 인, 투쟁하는 민주노총을 요구하다
—
한상균 전 지부장 출마 의지 밝혀 … “실천으로 보여 줄 것”
김문성
136호
2014. 10. 30
투쟁하는 민주노총 건설을 내걸고 최근 전투적 좌파 활동가들이 모여 만든 ‘(가칭) 직선제 승리, 민주노총 혁신, 총파업 투쟁을 위한 민주노총 선거대책모임’이 10월 30일 민주노총 조합원 1천 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기자회견에는 2009년 쌍용차 77일 점거파업을 이끌었던 금속노조 한상균 쌍용차 전 지부장과 전교조 이영주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현…
왜 기존의 진상규명 특별법 요구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가
지면
김문성
136호
2014. 10. 18
첫째, 여야는 물론 박근혜 정부까지 진상 규명의 적들끼리 합의한 특별법으로는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이 불가능할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운동은 철저한 진상 규명 요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은 설사 훗날 정권이 바뀐 뒤에라도 밝혀질 수 있다. 끈질긴 싸움 끝에 제주 4.3 항쟁,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1980년 광주 학살 등의 진실이 …
여야 합의안 재평가? 정직해야 한다
지면
김문성
136호
2014. 10. 18
수사권·기소권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 요구에 5백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서명했다. ‘성역 없는 진상 규명으로 죄를 물어 재발을 막아야 한다’, ‘검찰 등 국가기관을 못 믿겠다’, ‘국가가 참사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광범한 분노를 집약해 대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책회의의 리더들 다수는 이참에 수사권·기소권을 포함하는 특별법 요구를 정리하자고 주장한다…
세월호 참사 반년
:
수사권·기소권 포함 특별법 요구를 접어서는 안 된다
지면
김문성
136호
2014. 10. 18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특별법 야합 이후 세월호 항의 운동은 일시적 소강 상태다. 그동안 고비마다 원칙 있게 분투했던 가족대책위가 안타깝게도 애초의 특별법 요구 기조에서 후퇴했다. 유가족을 무시하고 배신하며 저질러진 두 주류 정당의 야합에 지치고 사기가 떨어진 듯하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의 온건파 리더들이 이를 추수하며 투쟁의 정당성과…
새정치연합, 갈팡질팡하다가 배신하다
지면
김문성
135호
2014. 10. 2
새정치연합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진상규명기구 설립은 애당초 포기했다. 그래 놓고, 특검 추천권 문제로 사안을 가두더니, 마침내 특검 추천에서 유가족 참여를 배제하는 합의를 했다. 여권과 우익의 집요한 공격을 받던 가족대책위가 ‘이번에는 설마’ 하고 새정치연합과 협의했는데,새정치연합은 아주 제대로 배신을 했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를 핑계로 국회 등원을…
더디더라도 원칙을 지켜 싸우자
지면
김문성
135호
2014. 10. 2
9월 이후 운동이 다소 소강 국면을 보였다. 민주노총이 9월 27일 노동자대회를 취소하는 등 동원 노력을 소홀히 한 책임도 작지 않다. 특별법 제정이 쉽지 않은데다 집회 동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전망을 둘러싼 견해들이 여기저기 나오고 있다. 일부 NGO 지도자들은 특검 수준으로 요구를 후퇴하자고 주장한다. 그래야 국회 내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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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8호
2024.03.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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