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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야 5당 협상회의
:
반MB연합은 노동자 정당들의 양보를 강요한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26호
2010. 2. 25
이명박은 지난 2년간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 복지 예산은 삭감하고, 실업자는 늘었으며, 민주주의는 후퇴했다. 야당들이 올 지방선거에서 연합 후보를 내 지긋지긋한 집권당을 심판하자는 말은 그래서 솔깃하게 들릴 수도 있다. 이런 여론을 등에 업고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은 2월 16일에 ‘2010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야 5당 협상회의…
민주노동당이 국가 탄압에 완강히 저항하다
지면
김문성, 이현주
레프트21 26호
2010. 2. 25
한나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수백만 원을 후원한 현직 교장·교감들의 명단이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 2월 9일 한나라당 의원 이군현 후원 명단이 드러난 데 이어 박찬숙·전여옥·권철현·김학송 등 한나라당 전현직 의원들을 후원한 현직 교장·교감 명단이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일부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 하고, 법무장관 이귀남은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판단하…
1년 전 촛불집회 참가 때문에 휴일 아침에 연행된 여한의사
김문성
레프트21 25호
2010. 2. 21
이명박 정부가 용산 참사를 사과한 건 역시 진심이 아니었다. 2월 21일(일) 오전 용산참사 항의 촛불시위에 참가했던 한 시민이 강제 연행됐다 풀려난 일이 일어났다. 경기도경 보안과 형사들은 이날 오전 10시경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희망한방병원에서 회진 중이던 한의사 정선영 씨(31)를 강제 연행했다. 체포 사유는 정선영 씨가 2009…
민주주의 사수 이명박 정권 규탄 대회
:
이명박에 맞서 단결해 싸우자는 정서를 보여 주다
김문성
레프트21 25호
2010. 2. 20
겨울이 끝나는 시점에 이명박에 맞서는 투쟁들이 기지개를 펴기 시작했다. 2월 20일 서울역에선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가 연달아 열렸다. 4시 30분에는 ‘민주주의 사수 이명박 정권 규탄 대회’가 열렸다. 현재,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노조·전교조 탄압이 민주노동당 탄압으로 이어지고 있고 MBC 장악 시도가 다시 벌어지고 있다. 1천여 명이 모인…
가스
·
연금
·
의료 민영화 저지와 공공부문 노동탄압 분쇄 결의대회
:
“더 물러설 곳이 없다. 이젠 함께 싸워야 할 때”
김문성
레프트21 25호
2010. 2. 20
"돈 없어도 치료 받을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가스 민영화는 재벌만 배 불리는 특혜입니다." "연금 주식 투자를 늘리는 건 [자본가들의] 도박에 연금을 붓는 겁니다."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1만 3천 명을 모두 징계하겠다고 합니다.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2월 20일 오후 1시30분 서울역에서 개최된…
삼성의 눈치를 보며 비판의 입을 닫아버린
〈경향신문〉
김문성
레프트21 25호
2010. 2. 18
〈경향신문〉이 전남대 김상봉 교수의 기명 칼럼 게재를 거부했다.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을 생각한다》를 추천하며 삼성 재벌과 이건희를 비판한 칼럼의 내용이 신문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라는 것이다. 김상봉 교수는 항의의 뜻으로 〈프레시안〉·〈민중의 소리〉·〈레디앙〉에 짧은 소회와 칼럼 원문을 보냈다. 이 매체들에는 이 칼럼의 원문이 실렸다. 〈경향신…
쌍용차 노동자 1심 중형 선고
:
한상균 전 쌍용차지부장을 당장 석방하라
김문성
레프트21 25호
2010. 2. 12
한상균 전 쌍용차지부장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오준근)는 오늘(2월 12일) 쌍용차 파업으로 구속된 한상균 지부장과 김선영 수석부지장 등 노조 간부 7명에게 징역 3~4년의 실형을, 나머지 간부 14명에게 징역 2~3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노동자들은 지난 8월 6일 파업을 끝낸 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
《삼성을 생각한다》, 《삼성반도체와 백혈병》
:
‘삼성공화국’의 추악한 실체를 용기 있게 고발하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25호
2010. 2. 11
요즘 인기를 끄는 “일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유행어는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삼성의 옛 광고 카피에서 따온 것이다.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을 생각한다》에서 삼성이 일등 기업(권력)이 된 것은 ‘일등 비자금 기술’ 때문이라고 말한다. 삼성 비자금 관리 부서 임원으로 일한 그의 용기 있는 고발은 생생하기 그지없다. 김 변…
민주노동당 서버 재압수수색 강행
:
이명박 정부의 경찰이 민주노동당을 집요하게 탄압하고 있다
김문성
레프트21 24호
2010. 2. 6
(2월 7일 상황) 경찰은 7일 오전 8시경 경찰 병력을 앞세워 KT IC센터에 진입해 민주노동당 서버 수색을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최형권 최고위원 등 민주노동당 당원 수 명이 연행됐고, 많은 당원들이 다쳤다. 민주노동당은 중대한 야당 파괴 행위에 전면적으로 항거하겠다고 밝혔다. (2월 6일 상황) 이명박 정부의 민주노동당 탄압이 극에 달하고 …
민주노동당 창당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보고 ①
:
진보정당의 미래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김문성
레프트21 24호
2010. 2. 4
민주노총이 주도하고 진보진영이 단결해 건설한 민주노동당이 창당 10년이 됐다. 민주노동당은 2002년 지방 선거에서 울산 동구·북구청장에 당선한 것을 시작으로 2004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열 명이 당선하면서 ‘진보진영의 정치적 대표체’를 자임해 왔다. 그러나 2007년 대선 후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으로 분열했다. 민주노동당 창당 10주년…
민주노동당 서버 압수수색 시도
:
경찰은 진보정당 탄압을 중단하라
김문성
레프트21 24호
2010. 2. 4
“[긴급]오전 9시 50분 영등포경찰서 당 서버업체에 당서버 압수수색 통보함”. 오늘(2월 4일) 오전 민주노동당이 각 지역 간부들에게 긴급으로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 오전 분당에 있는 민주노동당 서버 관리 업체에 압수수색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민주노동당은 업체를 통해 경찰의 압수수색 방침을 전해 들었다. 글을 올리는 지금…
강기갑 대표 무죄 판결과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논란
:
'유전무죄' 법 질서를 지키려는 MB 검찰의 신경질
김문성
레프트21 23호
2010. 1. 16
최근 몇 판결을 두고 MB 검찰의 신경질이 드세다. 우익 언론들도 덩달아 난리다. 국가기구를 더 우익화하려는 이들의 시도는 오히려 사법부 안에서 분열만 일으키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재판부는 강기갑 의원의 국회 사무총장실 항의 사건에 무죄를 선고했고,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용산참사 관련 검찰의 미공개 수사기록 2천 쪽을…
‘기업 천국’ 도시 확산할 세종시 수정안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23호
2010. 1. 14
이명박이 요란하게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은 결국 ‘기업 특혜 도시’였다. 총리 정운찬은 11일 전국에 TV로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세종시가 “미래형 첨단 경제도시”이자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내는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형 첨단 경제도시”에서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원가가 평당(3.3제곱미터) 2백27만 원인 토지를…
사실상 실업자 330만 명, 기업 특혜 말고 일자리를 늘려라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23호
2010. 1. 14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고 강하게 경기 회복을 하고 있다는 한국에서 실질 실업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사실상 실업자’가 3백29만 9천 명으로 그 1년 전보다 36만 7천 명(12.5퍼센트) 늘었다고 밝혔다. 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대 규모다. ‘사실상 실업자’는 통계상 공식 실업자에 취업…
추미애 - 민주당 지도부 노동법 날치기 책임 공방
:
민주당, 참 별 볼 일 없다
김문성
레프트21 22호
2010. 1. 6
연말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예고된 날치기를 막지 못한 민주당이 책임 공방에 빠져있다. 그러나 돌아가는 모양새는 누구 편을 들고 싶은 마음보다 참 변변치 못한 정당이라는 생각만 들게 한다. ‘추명박’으로 몰리던 추미애가 4일 반박 기자회견에서 자신은 환노위를 봉쇄한 적도 없고, 자신의 중재안이 정당했다고 강변했다. 반면, 민주당은 당 차원의 징계를 하겠다…
법인세ㆍ소득세 인하 유보 여야 합의
:
부자 감세 유예는 눈 가리고 아웅 하기일 뿐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집권 시절 부자 감세에 앞장섰던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조삼모사식 ‘친서민 가면극’을 돕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2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에서 법인세와 소득세를 2년간 내리지 않기로 했다. 애초 이명박 정부는 내년에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상위층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2퍼센트씩 내릴 계획이었다. 이 합의가 통과되면 내년 세수…
한국노총 조합원들, 지도부 항의 방문
:
“4ㆍ3 호헌 지지 선언 후 가장 배신적인 밀실 야합이다. 지도부는 사퇴하라”
김문성
레프트21 21호
2009. 12. 23
현장에서 올라온 단위노조 위원장들의 목소리는 뜨거웠다. “전두환 4·3 호헌에 지지 선언한 후 가장 배신적인 밀실 야합이다. 단위노조 위원장도 사측과 밀실 야합하면 불신임 받고 물러난다. 더는 자리 연연하지 말고 지도부는 사퇴하라.” “나는 3자 야합을 발표하는 순간부터 장석춘 위원장을 장석춘으로 부르기로 했…
광장을 권력자의 손에서 시민의 품으로
:
서울광장사용조례개정안 주민발의 성공하다
김문성
레프트21 21호
2009. 12. 22
서울광장사용조례 주민발의안이 성립됐다. 서울광장사용조례 개정운동은 ‘허가제’로 운영하는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을 주인인 시민들이 직접 되찾으려는 운동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광장이 촛불항쟁의 상징적 공간이 되자, 서울광장의 집회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면서 자유로운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박탈해 왔다. 서울시는 올초부터 용산 참사 항의 …
월급만 빼고 다 올리려는 이명박 정부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내년에도 “모든 게 다 오르고 내리는 건 월급뿐”이라는 푸념을 해야 할 듯하다. 유류, 식료품 등 생필품 물가에 각종 사회보험료까지 모두 오를 예정이다. 반면 가계소득은 지난 2 사분기부터 명목소득 자체가 줄어들어 왔다. 실질소득은 당연히 1년째 줄었다. 노동부가 파악한 올해 노사협약 임금인상률은 2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해 물가인상을 감안하면 임금 소득도…
독자편지
〈레프트21〉
철도 파업 평가 이견
:
전면 파업을 하지 않아 문제였다는 주장은 과도하다
김문성
레프트21 20호
2009. 12. 10
〈레프트21〉 20호에 실린 ‘철도 파업 평가와 과제 - 노조 지도부가 기회를 붙잡지 못하다’는 신속히 상황을 평가하고 다음 국면에 대비하려는 훌륭한 정신을 보여 줬다. 처음부터 상황을 분석하고 평가하려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게다가 많은 진보 언론과 단체들이 철도노조를 방어하는 데에 열중한 나머지 지도부의 잘못을 전혀 비판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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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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