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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마저 거덜내려 하는 2MB
지면
김문성
저항의 촛불 3호
2008. 8. 28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박해춘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서 주식 투자 비중을 정권 임기 내에 현재 17.8퍼센트에서 40퍼센트까지 늘리고, 기업 인수 등에 투자하는 대체투자도 기존 2.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늘려 대우조선 매각이나 우리은행, 산업은행 민영화에도 참여하고 월가에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만 해도 20조 원을 추가로 주식에 투자하려고 한다. …
독자편지
정규직 양보는 비정규직 해법이 아니다
지면
김문성
맞불 95호
2008. 7. 10
두 달 전 5월 9일 나는 〈한겨레〉가 주최한 비정규직 법안 1년 평가 연속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목희·심상정 (당시)의원, KTX승무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 요약문이 〈한겨레〉 6월 25일자에 실렸다.) 비정규 악법 통과의 주역인 민주당 이목희는 현행 법의 부작용은 악덕 기업주의 문제이지, 법의 약점이 아니라고 했다가 참가자 거의 전체의 반발을 샀…
독자편지
중구 총선 평가에 대한 답변
:
신자유주의의 지역화에 대한 대안도 필요하다
지면
김문성
맞불 85호
2008. 4. 30
18대 총선에 출마한 민주노동당 김인식 서울 중구 후보의 정책기획 담당자로서, 지난 신문에서 백철 동지가 선거 평가에 기여해 준 점에 감사드린다. 동지의 지적처럼 주관적 요인도 봐야 한다. 다만, ‘공정’해야 한다. 김인식 선본은 “지역구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책도 내걸었다. 우선 순위는 전국 의제에 있었지만 전국 의제와 지역 의제를 대립시키진 않았다.…
제명 시도의 핵심 이유는 외부 연계 대상이 북한이기 때문
지면
김문성
2008. 2. 3
심상정 비대위가 내놓은 최기영·이정훈 당원 제명 안건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심 비대위는 두 당원의 출당 건이 국가보안법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문제가 아니라 당원 정보 유출이라는 해당 행위에 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처음에 ‘혁신안’의 해당 안건 제목은 “편향적 친북 행위 관련”이었다. 국가보안법에 따른 공안당국의 기소…
‘이명박 지지’ 배신을 연출한 한국노총 지도부는 물러나라
지면
김문성
맞불 69호
2007. 12. 13
한국노총 지도부가 비정규직 악법과 노사관계로드맵 야합 이후 꼭 1년 만에 또다시 노동자들의 등에 칼을 꽂았다. 정책연대 대선 후보로 한나라당 이명박을 결정한 것이다. 입만 열면 ‘경제 성장 방해되는 강경노조 퇴치하겠다’, ‘자부심이 없는 사람들이나 스스로를 노동자라 부른다’ 하고 떠드는 이명박이 87만 한국노총 조합원의 지지 후보라는 것이다. 현대건설 …
우리투자증권
:
분리직군제를 거부한 정규직ㆍ비정규직의 단결
지면
김문성
맞불 56호
2007. 8. 29
뉴코아·이랜드에 이어 우리투자증권에서도 정규직·비정규직의 ‘아름다운 단결’ 투쟁이 시작되고 있다. 우리투자증권 사측은 최근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4백여 명을 ‘업무전문직’으로 분리직군화하려 했다. 7~8년씩 계약을 갱신하며 일해 온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기는커녕 비정규직 악법의 알량한 차별시정 조처조차 피해 가려 한 것이다. 분리직군화되면 차별이 그대…
독자편지
분리직군화는 비정규직 차별의 대안이 아니다
지면
김문성
맞불 50호
2007. 6. 27
비정규직 악법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직군 분리한 무기계약직화로 고용이라도 보장받는 게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분리직군제는 기업주들이 대량 해고를 할 수 없는 업무에 노동자들을 계속 고용하면서 차별은 유지하고 정규직화를 회피하기 위해 고안해 낸 방식이다.노동부장관 이상수는 뻔뻔하게 (분리직군제가) “온당하진 않지만 … 그 정도만 해도 좀 나아…
복지 확대와 고리채 규제로 ‘쩐의 전쟁’을 막아야
지면
김문성
맞불 47호
2007. 6. 5
SBS 드라마 ‘쩐의 전쟁’이 화제를 낳고 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쩐의 전쟁’은 불법 추심원들의 위협적인 행위, 고리채 피해자들의 심리 상태, 고리채에 의한 가정 파괴, 자살 등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통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금융 시장의 규모는 갈수록 커져 왔다. 전체 시장 규모는 40조 원(민주노동당), 적게 잡…
삼성ㆍ정부 ‘비리 동맹’의 이영순 의원 탄압
지면
김문성
맞불 43호
2007. 5. 9
검찰이 지난달 29일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이유는 2005년 국정감사에서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시 군·구 정보화 공동기반 시스템 구축 사업’의 결함을 폭로하고자 행정전산망에 무단 침입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당시 국감에서 이영순 의원은 삼성이 이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채택된 삼성SDS…
독자편지
우리은행 ‘정규직 전환’ 이후
지면
김문성
맞불 43호
2007. 5. 9
MBC라디오에 김미화 씨가 진행하는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이라는 시사 프로그램이 있다.메이데이 전날 저녁, 이 프로그램에서 내게 연락이 왔다. 지난 3월 1일 ‘정규직’ 전환된 우리은행 노동자를 인터뷰하고 싶은데 소개를 해 달라는 것이다. 우리은행 모델에 대한 사회적 찬반 논쟁도 있는 상황에서, 마침 노동절을 맞아 지난 3월 전환 이후 달라진 풍경을 직접…
독자편지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과 체어맨
지면
김문성
맞불 42호
2007. 5. 1
최근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은 《월간 중앙》 5월호 인터뷰에서 “노총 위원장은 대통령보다 좋은 차 타고 다녀도 된다”며 고급 승용차 체어맨을 타고 다니는 것을 자랑했다. 그러면서 “유럽에서는 … 노조 간부들이 그 사회의 최고 엘리트”라고 말했다. 노조 상층 간부들은 체어맨을 타고 다닐 정도의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이 발언은 최근 그의 행보와 부합하는 듯하…
금융노조의 영업시간 단축 요구는 정당하다
김문성
맞불 39호
2007. 4. 11
금융노조의 영업시간 1시간 단축 요구 방침이 언론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탐욕의 은행노조"(이데일리), "세금 깔고 앉아 일 덜 하겠다는 은행노조"(동아일보), "고객은 안중에도 없는 은행노조"(중앙일보), "금융노조의 배부른 투정"(조선일보)그러나 금융노조는 은행 노동자들의 살인적인 노동강도 때문에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것뿐이다. 실제로, 은행 노동자…
'사회연대전략'은 의원단 사업에서도 빼야 한다
김문성
맞불 36호
2007. 3. 20
민주노동당 안팎의 비판, 특히 민주노총 집행부의 반대 의견을 고려해 2007년 당 사업계획에서 삭제된 '사회연대전략'을 의원단이 구체화해서 추진하려 한다. 당대회에 보고된 의원단 2007년 사업계획 안에 "사회연대전략의 구체화"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다. 이는 두 가지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첫째는 '사회연대전략'자체의 문제다.…
[재게재] 사회연대전략
:
오건호의 동어반복을 비판한다
김문성
맞불 34호
2007. 3. 9
오건호 정책전문 위원이 〈이론과 실천〉3월호에 기고한 글을 축약한 “사회연대전략은 계급형성전략이다”(〈레디앙〉, 2007.3.2)는 솔직히 실망스럽다. 그동안 다양한 정치 경향의 비판자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비판을 제기했음에도 오건호 위원의 답변은 애초 사회연대전략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을 제기할 때 제시된 논거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기 때…
분리직군제 ‘실험’은 벌써 실패했다
지면
김문성
맞불 33호
2007. 2. 28
최근 〈프레시안〉이 다룬 ‘우리은행 모델’ 연속 기사의 결론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의] ‘결승선’이 아니라 마라톤의 ‘출발선’”에 섰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은행이 도입한 분리직군제는 이미 ‘노동자 차별 마라톤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결승선을 통과한 제도’다. 특히, 금융산업에서는 출발선에 선 실험적 제도가 아니라 노동자들에게는 그 악랄함이, 사용자들에게는 …
우리은행 모델 - 정규직 양보가 대안이 아님을 보여 주다
지면
김문성
맞불 32호
2007. 2. 21
우리은행 노사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시행하기로 한 날이 다가올수록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우리은행 사용자들은 우리은행 명퇴 후 계약직 입행자, 실적평가 하위 20퍼센트 해당자, 징계 경력자 등을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한다고 통보했다. 제외된 사람들은 외주화되거나 2년 안에 해고된다. 물론 이 까다로운 조건을 무사히 통과해 정규직으로 전환돼도 고용이 완전…
이영순 의원 공격
:
삼성의 대리인으로 나선 검찰
지면
김문성
맞불 30호
2007. 1. 30
검찰은 1월 24일 “행정 전산망에 무단 침입한 것을 묵인했다는 이유”로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을 기소하겠다고 밝혔다.사건의 진실은 이렇다. 2005년 국정감사 당시 이 의원은 행정자치부가 추진중인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사업’ 상용 소프트웨어의 납품업자 선정과 관련해 삼성SDS와 행자부의 유착·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공개입찰 과정에서 삼…
[재게재]사회연대전략 옹호의 문제점들
김문성
맞불 26호
2007. 1. 11
오건호 민주노동당 정책전문위원은 〈레디앙〉에 기고한 ‘사회연대전략 비판의 문제점들’(2007.1.8. 이하, ‘문제점들’)에서 사회연대전략이 “노동자 내부의 대화이며, 이를 기반으로 진보운동이 사회적 헤게모니를 확장하는 데 있다. 국가와 자본의 양보는 이것의 결과로서 나타날 뿐”이라고 주장했다. 사회연대전략이 ‘노동자 내부의 대화’라면 “내가 앞장설테니 …
독자편지
우리은행 '정규직화'기사에 대한 보충
김문성
맞불 26호
2006. 12. 28
〈맞불〉26호 "무늬만 정규직화로 분열을 노리다" 기사 작성자의 한 사람으로 몇 마디 덧붙이고자 한다. 기사에서 주장했듯이 우리은행 모델은 환영은커녕 '저지해야 할 모델'이다. 그래서, 기사는 우리은행의 무늬만 정규직화 모델의 기만성 폭로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나보니 기사는 우리은행 모델 같은 기만적인 조처에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어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
론스타 '먹튀'를 비호한 검찰
김문성
맞불 24호
2006. 12. 12
‘마빡이’라는 개그 프로는 출연자들이 공연 내내 줄창 머리만 때리다 끝난다. 뭔가 반전을 기대했던 관객들에게 출연자들은 “우리 개그는 이게 다여!”라고 오히려 호통친다. 검찰의 론스타게이트 수사 발표가 딱 그 꼴이다. 검찰이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변양호를 조사하자, 사람들은 변양호의 배후가 밝혀지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제 “변양호가 다”라며,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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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8호
2024.03.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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