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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112 신고 녹취록과 경찰청 기밀 보고서
:
이래도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아닌가
김승주
438호
2022. 11. 2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일 112 신고 녹취록들이 공개되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경찰은 참사 발생 4시간 전인 10월 29일 저녁 6시 34분 “압사당할 것 같다,” “통제 좀 해 달라”는 최초 신고자의 절박한 SOS를 무시했다. 이 신고자는 지하철 이태원역 1번 출구를 통제해 달라는 결정적 대책도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모든 것을 놓쳤다. …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
:
윤석열 정부가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었던 참사
김승주
438호
2022. 10. 30
10월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압사 참사가 준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다. 30일 오후 4시 30분 기준 사망자는 무려 153명에 달한다.(※ 11월 2일 오전 6시 기준 156명으로 늘었다.) 모처럼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완화된 주말 핼러윈 파티를 즐기러 나온 젊은이들이었다. 아깝디 아까운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과 그 유가족들…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
기업주 범죄 처벌 낮춰 주려는 윤석열
지면
김승주
435호
2022. 10. 4
윤석열 정부가 기업인의 ‘가벼운’ 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바꾸거나 없애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경제 형벌 개선 추진 계획’). “범죄가 아닌 질서위반 행위로 보아 비범죄화”하겠다는 것이다. 총 17개 법률 내 32개 형벌 조항에 관한 내용이다. 전형적인 친기업·신자유주의 정책이다. 주요 예시를 들어 보면 이렇다. 물류터미…
국가보안법 7조 위헌 첫 공개변론
:
국가보안법 개정의 핵심 쟁점들
지면
김승주
433호
2022. 9. 20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이 9월 1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7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이적) 단체를 구성하거나, 그런 단체나 행위를 찬양·고무·선전·동조하거나, 그런 내용의 ‘이적’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다시 보안법 애용하기 시작하는 정부
—
국가보안법, 왜 폐지돼야 하는가
지면
김승주
430호
2022. 8. 23
국가보안법은 흔한 생각과 달리 사문화되지도 않았고 구시대 유물도 아니다. 2017년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관련 국가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7~2017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739명이 입건됐다. 이 중 70퍼센트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진행된 검찰 수사 건수를 보면, 2019년 305건, 2020년 154건, …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절망할 권리가 없다》
:
사회민주주의 관점에서 한국 사회 비판하기
지면
김승주
429호
2022. 8. 16
김누리 교수의 두 책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2020), 《우리에겐 절망할 권리가 없다》(2021)는 꾸준히 잘 팔리는 인기 사회과학 도서다. 이 책들은 사회·경제적 불평등, 교육, 공식 정치, 통일 문제 등을 두루 다룬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는 가히 인간이 살 수 없는 지옥이라 불러도 과장이 아니”라며 호되게 비판한다. 특히 불평등 문제…
윤미향 의원 부부와 민변 변호사 소환조사
—
검증되지 않은 진술에 기초한 보안법 수사
지면
김승주
429호
2022. 8. 16
경찰이 윤미향·김삼석 부부와 장경욱 변호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 수사는 2020년 5월 일부 우파 단체들이 윤미향 부부와 장경욱 변호사를 국가보안법 6조(잠입·탈출)와 형법 31조(교사범) 위반으로 고발한 데 따라 진행돼 왔다. 그런데 최근 윤미향 부부가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수사가 조금씩 진척되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이 집시법 개악안을 앞다퉈 발의하다
—
민주적 권리 후퇴 반대한다
지면
김승주
422호
2022. 6. 21
집회·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 개악안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두 달 동안에만 6개가 나왔다. 2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안으로, 시위 금지 장소 조항에 대통령 집무실 주변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나머지 4개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안이다. 우선,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은 시위 금지 장소 조항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한다. 여·야 …
일본, 방위비 지출을 미
·
중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으로 늘린다
—
제국주의 각축전이 더욱 격화되는 아시아
지면
김승주
422호
2022. 6. 21
일본 정부의 군비 증강 속도가 심상찮다. 첫째, 파격적인 수준의 방위비 증액이 결정됐다. 6월 8일 일본 정부가 각의(한국의 국무회의격)에서 통과시킨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 기본방침에 따르면, 일본은 5년 내 방위비를 현재의 2배 수준까지 늘릴 계획이다. 2022년 기준 약 5조 4000억 엔인 방위비를 2027년에는 10조 엔(약 100조 원) 이상으로…
간첩 누명 유우성 씨 무죄 이끌어 낸 장경욱 변호사 인터뷰
:
“국정원은 탈북민들을 ‘간첩 조작 어장’ 취급합니다”
지면
김승주
419호
2022. 5. 31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사건의 실질적 책임자인 이시원이 아무런 처벌도 안 받고 윤석열 정부에 금의환향 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국가보안법이 우리 사회 근본 문제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 관한 한은 자유가 없는 파시즘 체제에 갇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첩 조작은 너무 쉬웠던 거예요.…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과 오늘날 의미
지면
김승주
418호
2022. 5. 24
윤석열이 최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의 실질적 책임자인 공안검사 출신 이시원을 임명했다. 유우성 간첩 조작은 불과 10년 전에 벌어진 사건이므로, 간첩 조작이 1960~80년대 권위주의 독재의 유물이 아님을 보여 준 사건이었다. 그런 일의 실질적 책임자가 정부 고위직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현재 상황이 말해 주는 바는 무엇일까? 그 …
온라인 토론회 영상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과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김승주
417호
2022. 5. 19
2013년 검찰과 국정원은 탈북민인 서울시 공무원을 간첩으로 몰려고 증거를 조작하고 진실을 은폐했습니다. 중국 공문서까지 위조했죠.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담당 검사로 증거 조작에 관여한 이시원이 윤석열 집권과 함께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첫 해 왜 이런 간첩 조작 사건이 벌어졌을까요? 윤석열 정부 첫 해…
한국인 사회주의자가 말하는
:
사도광산과 일본 제국주의
지면
김승주
414호
2022. 4. 26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려는 시도는 일본 정부가 추진해 온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만들기’ 프로젝트의 연장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결과로, 일제 시대 강제동원 현장인 군함도를 포함해 여러 근대 산업시설들이 이미 2015년에 유네스코에 등재됐습니다. 유네스코는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국제 힘 관계와 무관하게 인류의 유산을 등재하는 곳이 아닙니…
온라인 토론회 영상
일본인
·
한국인 공동 발제
:
사도광산과 일본 제국주의 - 과거와 현재
하세가와 사오리, 김승주
413호
2022. 4. 21
일본이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후보로 신청했고 이달(4월)부터 심사가 시작됩니다. 사도광산은 일본이 태평양전쟁 물자를 확보한 광산이고 조선인들이 강제 동원돼 노역에 시달린 곳입니다. 일본인에게도 죽음의 작업장이었죠. 일본 권력자들이 침략 역사를 미화하는 이유는 뭘까요? 미·중 갈등 증대와 윤석열 정부의 등장은 이 문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본에…
신
·
구 정부 모두 경찰력 강화에 한통속이다
지면
김승주
413호
2022. 4. 19
민주당은 검수완박으로 박탈한 수사권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기는 방안을 언급하고 있다. 법무부 산하의 한국형 FBI(미국 연방수사국)를 출범시켜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기존에 민주당이 구상해 온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합치자는 장기적 밑그림도 내놓았다. 현재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해 놓은 중수청법, 특수수사청법 등에 따르면, 신설 수사기관이 현행 검찰의 6대…
사진 기사
4월 9일 세월호 참사 8주기 시민행진과 국민대회
:
진상 규명 약속 어긴 문재인, 약속도 안 하는 윤석열 둘 다 성토하다
김승주
411호
2022. 4. 10
세월호 참사 8주기를 일주일 앞둔 4월 9일 토요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들이 ‘성역 없는 진상규명 완수와 생명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시민 행진과 국민대회’를 열었다. 전국 각지에서 3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였다. 이들은 두 대열로 나뉘어 종로 일대를 행진한 뒤 세월호 기억공간이 있는 서울시의회 앞 도로에 모였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해 …
윤석열, 경찰력 강화 계획
:
검경은 한 식구일 뿐이다
지면
김승주
411호
2022. 4. 5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가 차관급인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수 언론들은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이 경찰을 달래기 위해 내놓은 약속이라고 보도한다. 그러나 윤석열 새 정부가 원하는 것은 그 이상이다. 4월 4일 〈연합뉴스〉는 경찰과 관련 전문가들의 말을 다수 인용하며 “새 정부 초기에 집회와 시위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이버 렉카와 미디어가 보수화를 이끄는가?
지면
김승주
410호
2022. 3. 29
2월 초 배구선수 김인혁 씨와 27살의 BJ(인터넷 방송 진행자) 잼미 씨가 악플과 온라인 괴롭힘으로 잇따라 목숨을 끊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다. 이 일을 계기로 사이버 렉카라는 말이 화두로 떠올랐다. 사이버 렉카는 사고 현장에 경쟁적으로 달려가는 견인차처럼, 논란과 이슈가 발생하면 거기에 재빨리 달려들어 짜깁기 영상을 만들고 조회수로 돈벌이를 하…
온라인 토론회 영상
사이버 렉카와 미디어가 보수화를 이끄는가?
김승주
409호
2022. 3. 24
기성 언론은 권력자를 편들고 차별과 혐오를 조장한다고 비판받아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혐오 조장으로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 렉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런 미디어가 ‘이대남’의 보수화를 이끌었다는 분석도 나오죠. 그런 미디어들의 행태는 문제지만, 과연 미디어가 대중의 의식을 좌지우지 할까요? 미디어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떻게 …
면죄부 받은 김용균 사망 책임자들
김승주
403호
2022. 2. 10
고(故) 김용균 노동자를 산재 사망으로 내몬 책임자들이 1심에서 솜방망이 처벌 선고를 받았다. 원청인 서부발전 전 사장 김병숙은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음에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나머지 원·하청 관계자들과 법인 두 곳(피고인 15명)도 고작 징역·금고 집행유예나 벌금 700만~1500만 원을 받는 데 그쳤다. 선고 직후 김용균 재단은 “사실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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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1호
2024.04.1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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