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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에 이어 항공모함까지
:
트럼프의 대북 압박 강화는 북한 ‘위협’을 키울 뿐이다
지면
김영익
204호
2017. 4. 11
대선 기간인데도 한미 양국은 사드 배치 완료를 서두르고 있다. 지난주 〈한국일보〉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사드 레이더가 이미 3월에 오산 미군 공군 기지에 들어왔다고 보도했다. ‘4월 안에 레이더 배치 시험 작업을 완료한다’는 보도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6~7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사드 문제를 ‘빅딜’할 가능성이 있다”는 데 실낱같은…
사드 반대 운동이 승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지면
김영익
204호
2017. 4. 11
트럼프 정부가 항공모함을 한반도 인근으로 추가 배치하고 전술핵 재배치까지 거론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 단순히 트럼프 혼자 미치광이 짓을 하는 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주요 열강의 상호 대응이 상승효과를 내며 갈수록 한반도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두고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의 대북정책
:
사드 보복하는 중국을 견제하며 대북 압박 강화를 예고하다
김영익
203호
2017. 4. 4
4월 3일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미국]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미국이 북한의 ‘핵 위협’ 제거를 위해 단독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였다. 트럼프는 중국에 북핵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수단이 “무역”이라고 밝혀, 북핵 문제를 대중국 무역 문제와 연계해…
한국에 도착한 사드
:
중국의 경제 보복 ― “사드 철회가 유일한 해답이다”
지면
김영익
200호
2017. 3. 10
3월 6일 기습적으로 사드 일부 체계(발사대 2기)가 경기도 평택시 송탄동의 미군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주한미군은 이를 영상으로 찍어 공개해 버렸다. 레이더를 포함한 나머지도 조만간 속속 한국으로 들어올 예정이다. 그래서 이르면 4월에 작전 운용이 가능하다. 이른바 ‘사드 알박기’다. 사드 배치는 중국이 한국에 대응 수위를 높여 오던 때 시작됐다…
사드 배치가 눈앞에!
:
트럼프
·
박근혜의 치명적 무기를 저지하자
지면
김영익
199호
2017. 3. 3
2월 28일 국방부와 롯데가 사드 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 롯데가 자사 소유 성주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하기로 결정한 바로 다음 날에 말이다. 정권은 부지 교환 계약 체결 전에 이미 골프장에 군인과 경찰을 대거 배치하고 철조망을 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군 헬리콥터가 수시로 골프장 상공을 오가는데, 현지 주민의 방해를 받지 않고 필요한 물…
김정남 피살 명분 삼은
:
미국
·
한국의 대북 압박 강화 반대한다
지면
김영익
199호
2017. 3. 3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은 삼일절 경축사에서 김정남 피살과 관련해 북한을 맹비난했다. 김정남 피살 사건이 “잔혹하고 무모하며 반(反)인륜적인 북한 정권의 속성과 민낯”이라며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하고 “북한 인권 침해의 가해자(김정은!)에 대한 처벌”도 국제사회에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를 강행한다는 말과 함께 말이다. 1백 년 전 일본 제…
김정남 피살
:
정세현 발언 파문과, 우익의 호들갑과 위선
지면
김영익
198호
2017. 2. 24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이 김정남 피살 사건에 여러 북한인들이 연루돼 있다고 발표했다. 그중에는 북한 외교관, 고려항공 직원도 포함돼 있다. 그리고 김정남 독살에는 신경성 독가스인 ‘VX’가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사건 정황과 독가스 종류 등을 감안하면, 국가기관 정도가 관여하지 않고선 실행되기 어려운 사건으로 보인다. 김정은 정권이 피살의 배후일 가…
김정남 피살로 드러난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
지면
김영익
197호
2017. 2. 17
2월 13일 말레이시아에서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피살됐다. 이 일은 동아시아 국제 정치의 커다란 이슈로 떠올랐다. 백주대낮에 국제공항에서 독재자의 친척이 피살된 건 그 어떤 스릴러 영화보다도 충격적이었다. 현실이 영화나 드라마보다 더 자극적인 건 단지 남한만의 일이 아니다. 사건의 충격적인 양상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은 즉시 ‘누가 김정남을 죽였는가…
북한 미사일 발사
:
이를 반격의 기회로 삼으려는 정권과 우익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말라
김영익
197호
2017. 2. 13
12일 오전 북한이 중장거리미사일인 ‘북극성-2’를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고체연료를 사용하고 이동식 발사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북한은 미국의 감시와 요격 체계를 의식해 자신들의 미사일 능력이 향상됐음을 과시했다. 김정은이 트럼프한테 잽을 날린 셈이다. 그 전날(11일) 수도 서울에서 75만 명이 거리로 나오는 등 정권 퇴진 운동이 다시금 기세를…
2017년 정세 2
:
트럼프 등장 이후의 동아시아와 한반도
지면
김영익
196호
2017. 2. 10
1월 20일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서 트럼프는 대선 기간에 내세웠던 ‘미국 우선(America first)’ 노선을 미국과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천명했다. 이 연설로 그는 ‘미국 우선’ 노선이 단지 선거용이 아님을 대내외에 보여 줬다. 트럼프는 오늘날 미국이 겪는 어려움은 모두 미국이 세계의 ‘짐’을 전부 짊어져 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우…
박유하 무죄 판결 규탄한다
:
대체 누구를 위한 ‘표현의 자유’ 보장인가
김영익
195호
2017. 1. 26
1월 25일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던 박유하 교수(이하 호칭 생략)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유하의 책 《제국의 위안부》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고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게 판결의 핵심 내용이었다. 판결 직후 미소를 지으며 법정을 빠져 나오는 박유하와, “이게 무…
강경 ‘꼴통’ 일색인 트럼프의 외교
·
안보 라인
지면
김영익
194호
2017. 1. 13
1월 20일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이 다가오면서, 차기 미국 정부의 외교안보 인사 발탁이 진전되고 있다.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정책의 모습도 점차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국방장관 내정자 제임스 매티스, 국무장관 내정자 렉스 틸러슨,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무역위원장 피터 나바로 등은 모두 아시아에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전…
‘김정은 참수’ 부대 창설
:
황교안의 안보 행보가 위험을 키운다
김영익
192호
2017. 1. 4
오늘 국방부는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에게 2017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유사시 김정은 등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작전(이른바 ‘참수작전’)을 수행할 특수임무여단을 올해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에 침투해 김정은을 직접 제거하는 임무를 전담할 부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방부 설명에 따르면, ‘참수작전’ 부대는 원래 2019년에 창설할 예정이었는데 이…
《제국의 위안부》 옹호자를 비판한다
:
박유하는 잘못된 사실을 확신하는 제국 옹호자
지면
김영익
192호
2016. 12. 30
12월 29일 황교안은 “한일 ‘위안부’ 합의는 연속성 있게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1년 전의 합의를 즉시 폐기하라는 대중의 공분을 외면한 채 대표적 적폐인 ‘위안부’ 합의를 수호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거기서 그가 얼마나 친제국주의적 인사인지도 드러난다. 이처럼 ‘위안부’ 문제는 뜨거운 정치 쟁점인데, 이 한가운데에 《제국의 위안부》(뿌…
동아시아를 화약고로 만들 트럼프의 대중 강경 노선
지면
김영익
192호
2016. 12. 30
12월 25일 중국의 첫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이끄는 항모전단이 미야코 해협을 통과해 서태평양으로 진출했다. 일본 잠수함이 이를 추적하자 중국군이 대잠 헬기를 출동시켰고 뒤이어 일본 F-15 전투기가 출격하는 등 한때 긴장이 높아졌다. 서태평양으로 나갔던 중국 항모전단은 다시 대만과 필리핀 사이에 있는 바시 해협을 통과했다. 중국 항공모함이 사실상 대만…
친제국주의 정책을 강행하는 황교안 내각
지면
김영익
191호
2016. 12. 23
황교안 총리는 박근혜 정권의 친제국주의 적폐를 적극 옹호하고 실행한 자다. 지금도 이를 지키려 애쓰고 있다. 야당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공격할 때는 “‘이런 정도라도 합의가 된 것은 다행이다. 빨리 재단을 만들자’고 하는 게 많은 분들의 이야기”라고 맞받아치며 ‘위안부’ 합의를 적극 옹호했다. 지난 7월 성주 사드(THAAD) 배치가 결정됐을…
진보당 복권은 정치적 자유의 문제
지면
김영익
190호
2016. 12. 16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영한의 비망록이 공개되면서, 2014년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해산 심판 중에 청와대와 헌법재판소가 긴밀하게 의견을 조율했다는 정황이 폭로됐다. 비망록에는 2014년 10월 4일 김기춘이 진보당 해산 심판의 ‘연내 선고 방침’을 얘기한 것으로 나오는데, 17일 헌재소장 박한철이 이 방침을 똑같이 천명했다. 김기춘은 헌재의 해…
트럼프 당선 이후
:
타이완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다
지면
김영익
190호
2016. 12. 16
12월 2일 미국 대통령 당선인 트럼프와 타이완 총통 차이잉원의 전화 통화는 동아시아 정세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 줬다. 미국과 타이완 정상들 간의 통화는 무려 37년 만의 일이다. 그만큼 미국은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의식해 온 것이다. 그런데 이 짧은 통화로 트럼프는 그런 관행을 존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11일 트럼프는 …
사드, 한일군사협정, 대북제재
:
미국, 이 와중에도 동아시아 제패 전략 강화
지면
김영익
188호
2016. 12. 2
박근혜 퇴진 운동이 지속되는 이 시점에, 미국은 사드(THAAD) 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 11월 초 주한미군사령관 빈센트 브룩스는 사드 배치를 8∼10개월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내년 말”이라던 애초의 목표 시점을 이르면 내년 7월까지로 앞당긴 것이었다.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면서, 미국은 동…
한일군사협정 강행
: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날개를 달아 주다
지면
김영익
186호
2016. 11. 19
박근혜 정부가 기어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체결을 밀어붙일 참이다. 11월 17일 협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고, 이달 안에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서명까지 할 기세다. 협상 개시를 선포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체결까지 완료하는 것이다. 박근혜의 추진 속도가 워낙 빨라서, 일본 정부조차 내심 놀랐다는 얘기가 나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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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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