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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국주의가 한반도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
핵폭격기
·
핵잠수함, 호전적 우파는 필요없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동아시아의 긴장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댜오위다오(센카쿠)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일본이 첨예하게 대치했다. 그리고 동아시아 해역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각종 연합훈련과 중국·러시아의 맞불 훈련이 이어졌다. 지금 한반도는 이런 불안정의 한가운데 놓여 있다. 한·미·일의 대북 압박에 대응해 북한이 로켓 발사와 핵실험을 감행했다. 그러자 미…
‘종북’ 마녀사냥에 절대 동조 말아야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0호
2013. 3. 16
한편 사회주의자들은 지배자들과 우파의 ‘종북’ 마녀사냥에 분명히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북한 지배자들과 북한 체제에 대한 잘못된 입장을 가진 자주파 동지들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자주파 동지들은 지금껏 국가 탄압을 견뎌 가며 지배계급에 맞서 싸우고 피억압 계급과 함께했다. 지금 ‘종북’ 국회의원으로 낙인찍힌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오랫동안 노동·학생운동 …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불가피한 선택인가?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0호
2013. 3. 16
한미 지배자들이 북한의 위협을 부풀리는 것은 분명 역겹지만, 북한 지배자들이 ‘핵 선제 타격’ 운운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는 남한의 노동자·민중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자들은 모든 핵을 반대한다. 더구나 핵무기는 파괴력 측면에서 여타의 재래식 무기와 질적으로 다르다. 핵무기는 대도시를 공격해 수십만 명을 한꺼번에 몰살시킬 목적으로 개발된…
한반도 긴장에 부채질하는 박근혜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0호
2013. 3. 16
북한 핵실험 이후 박근혜는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 한반도 긴장을 높일 온갖 호전적 조처를 내놓았다. 박근혜가 고른 외교·안보 인사들만 봐도 김장수, 남재준, 김병관 등 모두 군부 출신의 대북 강경파다. 2월에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박근혜 정권은 국방비를 “국가 재정 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액하겠다고 못 박았다. 그리고 이명박의 “능동적 억…
대북 제재와 전쟁연습이 긴장을 낳았다
:
제국주의가 진정한 위협이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0호
2013. 3. 16
3월 초부터 남북 간에 험악한 말이 오가고 한반도에 긴장이 높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꼈다. 기성 언론과 정치인들은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남북불가침 합의 폐기, 전투 동원 태세 돌입 발언 등을 주로 부각하고 문제 삼았다. 북한이 ‘의도적으로 협박과 도발을 하며 긴장을 고조시켰다’는 것이다. 물론 사회주의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발톱을 드러내는 박근혜의 대북 정책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98호
2013. 2. 16
이번 핵실험을 거치며 박근혜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대선 때 박근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러나 이명박 대북 대결 정책의 실패를 벗어나겠다는 박근혜의 대북 정책은 처음부터 모순이 있었다. 박근혜는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신뢰’를 회복해야, 남…
선제 타격과 핵무장까지 떠드는 한국 지배자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98호
2013. 2. 16
북한 핵실험에 대해 한국 지배자들이 위험천만한 호전적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합참의장 정승조는 “[핵무기를] 맞고 전쟁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제거하고 전쟁하는 것이 낫다”며 살기등등한 “선제 타격”론을 서슴없이 뱉어 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전역을 타격할 신형 미사일의 조기 배치, 공격형 방어시스템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구축…
유엔 대북 제재를 지지한 중국의 딜레마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98호
2013. 2. 16
중국은 1월 23일 유엔 대북 제재 결의를 찬성했다. 미국은 이를 통해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사실은 ‘제국주의 열강’)가 한 목소리로 북한 핵과 로켓 개발을 반대한다는 점을 과시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은 ‘입술과 이’라는 북한과의 동맹 관계에도 불구하고 유엔 대북 제재 결의에 찬성했을까. 중국은 수백 기의 핵무기를 보유한 제국주의 국가이자 유엔…
먹구름을 몰고 온 미국의 ‘아시아 중시’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98호
2013. 2. 16
오늘날 동아시아는 심각한 경제 위기와 지정학적 갈등 속에 불안정이 심각해지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댜오위다오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본과 중국의 긴장 관계는 1백 년 전 제1차세계대전 발발 당시와 비교된다”고 우려했다. 중국을 포위하려는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 전략이 이런 갈등의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오바마가 군사동맹을 확대하고 대중국…
굳건한 반제국주의가 중요하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98호
2013. 2. 16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 패권을 위해 긴장 고조도 아랑곳하지 않는 제국주의 체제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북한 위협론을 내세운 미국의 패권 강화 시도에 단호하게 반대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진보적 단체와 개인이라면 모든 핵무기가 지구상에서 사라지기를 바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진보진영 일부가 북한 핵실험을 무비판적으로 옹호…
제국주의 압박이 불러낸 북한 3차 핵실험
:
사태 악화 낳을 강경 대응 반대한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98호
2013. 2. 16
2월 12일 북한 당국이 결국 3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핵무장 능력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이번 핵실험에 “소형화·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실험은 반제국주의나 사회주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또 인민의 삶을 희생하며 이뤄지는 북한의 핵개발은 이 지역의 긴장만 더 격화시킨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핵에 반대…
위험한 실체를 드러내는 박근혜 대북 정책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97호
2013. 1. 26
이번 제재 결의는 박근혜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실체도 보여 줬다. 박근혜는 대선 기간에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남북관계 신뢰 증진, 북한 비핵화 진전, 대규모 경제협력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왔다. 그러나 이는 “한미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안보 강화”를 위해 군비를 계속 증강하겠다는 박근혜와 우파들…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
긴장만 높이는 위선적 제재를 중단하라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97호
2013. 1. 26
1월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의 광명성 3호 2호기 발사에 대해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안보리가 북한의 위성운반체 발사를 두고 결의안까지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결의(2087호)는 로켓 개발에 관련된 기업과 개인 들을 리스트에 추가하는 등 제재를 더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더 나아가 북한의 모든 금융…
북한 로켓 발사 성공 ? 오바마
·
이명박이 만들어 낸 위험
:
위선적 대북 제재는 긴장만 더 키울 뿐이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95호
2012. 12. 22
12월 12일 북한이 광명성 3호 2호기를 실은 은하 3호 발사에 성공했다. 광명성 3호 2호기를 예정된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함으로써 북한은 1998년 처음으로 위성 발사를 시도한 이래, 4번째 만에 위성 발사 능력을 입증해 보였다. 이번 발사 성공으로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할 가능성도 보여 줬다. 물론 핵탄두 소형화, 대기권 재…
2012년을 돌아보며
:
제국주의 ─ 동아시아에서 고조된 긴장과 갈등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95호
2012. 12. 22
지난 2~3년간 동아시아에서는 긴장과 갈등이 증대했지만, 특히 2012년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일대에서 주변 국가들이 영유권 분쟁을 크게 겪으며 사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이는 오늘날 중국이 수십 년간의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통해서 미국 패권의 잠재적 도전자로 떠오른 것과 관련 있다. 경제성장 덕분에 중국이 아시아에서 미치는 경제적 영향력은 수년 전부터 …
오바마
·
이명박의 파산을 보여 준 북한 로켓 성공
:
한미일의 위선적 대북 제재에 반대해야
김영익
레프트21 94호
2012. 12. 14
12월 12일 북한이 광명성 3호 2호기를 실은 은하 3호 발사에 성공했다. 광명성 3호 2호기를 예정된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함으로써 북한은 1998년 처음으로 위성 발사를 시도한 이래, 4번째 만에 위성 발사 능력을 입증해 보였다. 북한은 세계에서 자력으로 위성을 발사한 10번째 국가로 인정될 듯하다. 이는 남한의 나로호가 거듭 발사에 실패하는 것과…
북한의 로켓 발사
:
한미일 지배자들은 북한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김영익
레프트21 94호
2012. 12. 4
북한 당국이 12월 10일~22일 사이에 광명성 3호 2호기 위성을 발사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4월 로켓 발사 실패 이후 겨우 8개월 만이다. 우리는 대내외적 위상을 높이려는 북한 지배자들의 시도인 로켓 발사를 두둔할 수 없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도 2009년에 “위성용 로켓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표리일체”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 …
제주 해군기지 예산안 국방위 날치기
:
박근혜 시대의 흉측한 예고편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94호
2012. 12. 1
새누리당 의원들이 11월 28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예산안을 국회 국방위에서 날치기 처리했다. 강정마을 주민들이 수년 전부터 기지 건설에 반대해 연행과 처벌을 감수하며 싸웠고, 평화를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줄기차게 기지 건설을 반대했는데도 깡그리 무시한 것이다. 반대 운동 측은 제주 해군기지에 미국의 잠수함과 핵항모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음을 여러 차…
전 세계에서 터져 나온 가자 폭격 규탄 행동들
김영익
레프트21 93호
2012. 11. 20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폭격하자마자, 전 세계 곳곳에서 폭격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팔레스타인에 연대를 표하려는 행동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 항의 행동은 런던, 뉴욕, 카이로 등 대도시 뿐만 아니라, 소도시와 작은 마을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가자를 위한 국제 긴급 행동(Emergency Global Actions for Gaza)’에 따르면, 항의 행동이 …
연표
: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억압과 저항
김영익
레프트21 93호
2012. 11. 20
○ 1948년 서방의 후원을 받은 시온주의 민병대가 팔레스타인인 수만 명을 대량 학살하면서, 팔레스타인인 75만 명이 고향에서 쫓겨났다. 아랍인들은 이 만행을 “나크바[재앙]”이라고 부른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수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피 위에 세워졌다. ○ 1959년 야세르 아라파트가 주도해 파타가 결성됐다. 파타는 1960년대~70년대 팔레스타인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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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1호
2024.04.1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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