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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붕괴 30년
:
1991년 소련 붕괴는 자본주의의 승리였는가?
김영익
381호(온라인판)
2021. 8. 17
꼭 30년 전에 소련이 붕괴했다. 미국을 견제할 냉전의 한 축이자 ‘사회주의 종주국’을 표방해 온 소련의 붕괴는 세계사적 사건이었다. 서구 지배자들은 소련 붕괴가 자본주의의 승리를 뜻한다고 주장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탄생한 사회가 그 본질적 성격을 계속 유지하다가 1991년에 무너졌다는 것이다. 냉전 시대를 이끈 양대 진영이 모두 소련을 사회…
문영찬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장의
:
스탈린주의 복고를 위한 애처로운 헛수고
김영익
381호(온라인판)
2021. 8. 17
올해는 소련이 붕괴한 지 30년이 되는 해다. 당시 소련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었고, 위기 대응 방향에 대한 이견으로 지배 관료 간의 쟁투가 격화됐다. 1991년 8월 보수파(특히 강경파인 소유즈 그룹)가 고르바초프를 납치하고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러나 쿠데타는 사흘 만에 실패했고, 이후 소련의 해체가 급속히 진행됐다. 그러나 1991년에 무너진 소련은…
미
·
중 신경전 속 강행된 8월 한미연합훈련
김영익
380호(온라인판)
2021. 8. 13
8월 10일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됐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해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지휘소연습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이번 연합훈련은 시작 전부터 상당한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한미연합훈련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8월 6일 중국 외교부장 왕이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미국과 한국의 연합…
증보
충북 활동가 3인 국가보안법 구속
:
평화적인 F-35 반대 활동이 감옥 갈 일인가
김영익
380호(온라인판)
2021. 8. 10
8월 2일 충북 청주 지역 운동가 3명(박응용, 박승실, 윤태영)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다른 1명은 영장이 기각됐다. 앞서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이들이 북한의 지령과 공작금을 받아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미국산 첨단 전투기 F-35 도입 반대 운동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공안 당국은 이 활동가들에게 보안법상 회합‧통신 위반 …
세계 2위 경제 대국 중국의 심각한 사회 불평등
김영익
377호(온라인판)
2021. 7. 13
지난 2월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빈곤퇴치 전쟁에서 전면적인 승리를 거뒀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이는 “역사책에 빛날 기적”이라고 했다. 모든 인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샤오캉”(소강小康) 사회를 실현했다는 얘기였다. 4월에 중국 국무원은 개혁·개방 이후 농촌 빈곤 인구 7억 7000만 명이 가난에서 벗어났다며 빈곤 퇴치 성과를 선전했다. 그…
위챗 성소수자 계정 폐쇄 사태로 보는
:
중국의 성소수자 차별
김영익
377호(온라인판)
2021. 7. 13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오늘날 중국은 전 세계에서 성소수자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다(의학 전문 저널 《랜싯》, 2019년). 그런데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중국에서 성소수자들은 서구 사회보다 더 나은 처지에 있을까? 7월 6일 중국의 모바일 메신저 위챗에서 대학생과 엔지오(NGO)가 운영하는 성소수자(LGBT) 관련 계정 10여 개가 갑자기 폐쇄…
이재용 말고 이석기가 석방돼야 한다
김영익
376호
2021. 7. 10
8·15 광복절을 한 달여 앞둔 지금, 이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석방하라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7월 1일 노동조합, 종교계, NGO 대표자들과 진보 정치인 등 1774명이 이 전 의원의 석방과 사면·복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카트린 포글러, 크리스티네 부흐홀츠 등 독일 좌파당 의원들도 석방을 요구하는 공개 탄원을 보냈…
대만해협 불안정, 누구의 책임인가
지면
김영익
376호
2021. 7. 6
7월 1일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축하 행사에서 대만과의 통일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어떠한 대만 독립 시도”도 결연히 분쇄해 주권과 영토 완정을 지키겠다고 했다. 여차하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말로 들린다. 시진핑의 대만 관련 발언은 강경해져 왔다. 지난해 10월 시진핑은 광둥성의 해병대를 시찰하며 이렇게 말했다. “모든…
바이든의 동맹 복구, 목적은 무엇이고 성공할 수 있을까
지면
김영익
372호
2021. 6. 9
지난 2월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뮌헨안보회의 화상 연설에서 유럽 동맹들을 향해 “미국이 돌아왔다”며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동맹국들은 “중국에 맞선 장기간의 전략적 경쟁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국제 경제 시스템의 근간을 약화시키는 중국 정부의 잘못된 경제 관행과 강압에 반대해야 한다.” 그리고 러시아 문제에도 함께 대응하자고 했다…
김일성 회고록 출판사 대표 압수수색
:
책을 냈다고 정부가 보안법 탄압을 가하다
김영익
370호
2021. 5. 27
5월 26일 서울경찰청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세기와 더불어》를 출간한 김승균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대표(1939년생)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세기와 더불어》는 김일성(1912~1994)의 회고록이다. 지금 경찰은 단지 북한 도서를 출판했다는 이유만으로 고령의 출판업자에게 국가보안법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이는 명백히 출판의 자유에 대한 탄…
한미 정상회담
:
한미동맹 강화 선택한 문재인 정부
김영익
369호
2021. 5. 24
5월 22일(한국 시각) 워싱턴DC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이 대통령 취임 후 백악관에서 맞이한 두 번째 외국 정상이다. 첫 번째가 바로 일본 총리 스가 요시히데였다. 정상회담 일정만 봐도, 바이든 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전략적 우선 순위를 두고 일본·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중시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 구속
:
문재인 정부하에서도 계속되는 국가보안법 탄압
김영익
369호
2021. 5. 19
5월 14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그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정훈 위원에게 보안법 7조(‘이적표현물’ 제작, 소지)와 8조(‘회합·통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영장이 지목한 ‘이적표현물’들에는 《87, 6월 세대의 주체사상 …
세계는 신냉전으로 가는가?
김영익
369호
2021. 5. 19
세계는 지금 신냉전인가? 또는 신냉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이 물음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화두가 돼 있다. 지난해 10월 〈파이낸셜 타임스〉는 5차례에 걸쳐 신냉전 주제를 연재했다. 일본 기업이 소유하고 있고 영국 런던에 본사가 있는 그 신문은 트럼프뿐 아니라 미국 엘리트들도 최근 수년 동안 중국에 대한 태도가 급격히 바뀌어 이제 중국을 적으로 보는 데…
5월 22일 한미 정상회담
:
쿼드에 한 발 담그려는 문재인 정부
김영익
368호
2021. 5. 16
5월 22일(한국 시각) 문재인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바이든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지난 4월 청와대는 정상회담 일정을 발표하면서, 이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문제를 비롯해 “경제·통상 등 실질 협력과 기후 변화, 코로나19 등 글로벌 도전 과제 대응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정책 검토를 마친 터라, 이에 관한 언급도…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
대북 압박 외교 강화는 긴장을 부른다
김영익
368호
2021. 5. 12
최근 미국 바이든 정부는 대북 정책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설명하려고 북한에 만남도 제안했다고 한다. 5월 10일 문재인은 취임 4주년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통해 유연하고 점진적·실용적 접근으로 풀어 나가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환영한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그…
G7 외교
·
개발장관 회담
:
중국
·
러시아를 겨냥해 동맹을 모으려 애쓰는 미국
김영익
367호
2021. 5. 9
영국 런던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외교·개발장관 회담이 5월 5일(현지 시각)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끝났다. 6월에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을 앞둔 준비회담 격이었다. 이번 회담에는 G7 외에 한국, 호주, 인도, 남아공, 브루나이(아세안 의장국 자격)의 장관들도 게스트로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외교부 장관 정의용이 참석했다. 게스트 중에는 아시…
‘통합진보당 의원직 박탈’ 정당화한 대법 판결 규탄한다
김영익
366호
2021. 5. 1
4월 29일 대법원이 통합진보당 전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박탈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까지 박탈당한 김미희, 김재연 등 전 의원 5인이 제기한 것이었다. 대법원은 “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를 위해 위헌 정당 소속 국회의원 직위를 상실시키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 하며 의원직 박탈을 옹호했다. 그러…
서평
《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
(문정인, 청림출판)
, 《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
(김준형, 창비)
:
미
·
중 갈등 속 한국의 “초월 외교”는 가능할까?
김영익
366호
2021. 4. 28
얼마 전에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과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각각 쓴 책들이 관심을 받았다. 두 사람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에 조언을 주는 이데올로그들인데, 자신들의 책에서 미·중 갈등 속에서 한미동맹 강화 일변도의 대외 노선은 곤란한다고 제안했다. 김준형은 《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 새로 읽는 한미관계사》(창비)에 이렇게 썼다. “70년의 긴 시간…
《세기와 더불어》 국내 출판 논란
:
히틀러 회고록은 출판됐는데, 김일성 회고록은 왜 안 될까?
김영익
365호
2021. 4. 25
북한 주석 김일성(1912~1994)의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가 국내 출판돼, 논란이 되고 있다. 민족사랑방 출판사가 북한에서 들여온 원전을 국내 인터넷 서점에 내놓은 것이다. 《세기와 더불어》는 출생부터 해방 전 항일무장투쟁까지 김일성의 삶을 회고록 형식으로 정리한 총 8권의 책이다. 북한 체제 옹호의 관점에서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이 상당히 부풀려져…
제국주의 국가들의 인권 운운은 위선이다
지면
김영익
363호
2021. 4. 7
3월 18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미국과 중국의 2+2 고위급 외교 회담이 열렸다. 이 회담은 양측의 첨예한 설전으로 이목을 끌었다. 미국의 국무장관과 백악관 안보보좌관, 중국의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외교부장이 일반적인 외교 관례에 어긋날 정도로 격하게 논쟁한 것이다. 양측의 쟁점은 광범했는데, 그중 인권 문제가 포함돼 있었다. 미국 국무장관 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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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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