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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아메리카 반신자유주의 대안 논쟁 ③
:
볼리비아의 투쟁, 연속성 그리고 모순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32호
2010. 5. 20
볼리비아 대통령 모랄레스는 코차밤바 세계민중회의에서 기후변화는 자본주의 때문이며 사회주의가 대안이라고 외쳤다. 아마 전 세계 정부 지도자 중에서 이런 말을 할 사람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도밖에 없을 것 — ‘시장사회주의’를 말하는 중국 정부의 사기꾼들은 제외 — 이다. 그러나 고작 10여 년 전만 해도 볼리비아는 IMF의 모델 국가였다. 1985년 민영…
영국 총선 결과
:
긴축을 거부한 유권자들
찰리 킴버
레프트21 31호
2010. 5. 8
영국 총선에서 어떤 정당도 긴축을 강요할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모든 주류 정당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자신들이 집권 후 강요할 긴축의 크기를 솔직히 밝히지 않았다. 주류 정당들 중 유권자 25퍼센트를 넘는 지지를 받은 정당은 없다. 영국 지배자들은 잔인한 긴축 정책을 실천할 안정되고 강력한 정부를 바랐다. 그러나 그 기대는 배반당했다. 영국에…
자본주의 부채가 그리스를 짓밟고 있다
지면
매튜 쿡슨
레프트21 31호
2010. 5. 6
그리스 경제가 자본주의 체제의 악행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지난해 그리스의 재정적자 — 조세 수입을 초과하는 공공지출의 양 — 는 그리스 상품과 서비스 총가치의 13.6퍼센트였다. 국가 총부채는 3천억 유로에 달한다. 따라서 그리스는 많은 돈을 빌려야 하는 처지다. 많은 투기꾼은 그리스 정부가 행여나 빚을 갚기를 중단하고 채무불이행을 선언하지…
파산한 자본주의가 유럽을 양극화시키고 있다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31호
2010. 5. 6
그리스 정부와 유럽연합·IMF는 1천1백억 유로의 구제금융에 합의했다. 대신에 그리스는 추가로 공공서비스, 임금, 연금과 정부 지출을 삭감해야 한다. 총 긴축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1퍼센트에 이를 것이다. 내년 성장률은 -7퍼센트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과거에 똑같은 구조조정을 강요당한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사례를 보면 이 계획이 그대로 집행…
이주노조 활동가 미셸이 말하는 이주노동자의 현실
:
“이주노동자는 한국 노동자의 경쟁자가 아닙니다”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30호
2010. 4. 22
지금 등록 이주노동자와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모두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정부의 단속 대상이 됩니다. 단속반원한테서 도망치다 많은 사람이 다치고 심지어 죽기도 합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오인받은 한국 노동자들이 봉변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비자가 연장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오로지 사장에게 달려 있습니다. …
“기후변화 투쟁이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면
레프트21 30호
2010. 4. 22
다른 기후 정상회의와는 달리 이번 회의에는 NGO들의 관심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코펜하겐과는 다른 코차밤바 회의의 의미는 어떤 것인입니까? 이번 회의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먼저, 최근 자본주의 열강은 기후변화를 막는 데 아무 일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 인도, 중국이 주도해 모든 나라…
타이
:
엘리트들이 왜곡한 타이 민주화 운동의 진실
지면
레프트21 30호
2010. 4. 22
최근 타이 정세의 기본 사실을 다시 한 번 짚어 보자. 첫째, 평화롭고 질서정연한 시위자들을 해산시키려고 자동소총과 실탄으로 무장한 군인과 탱크를 보낸 정부는 시위대를 상대로 살상무기를 사용할 의사가 있음이 분명하다. 정부가 말하는 ‘테러리스트’들이 있건 없건 시위대 진압 과정에서 군인들은 발포를 하게 될 것이다. 솔직히 나는 이 ‘테러리스트…
라틴아메리카 반신자유주의 대안 논쟁 ②
:
교착 상태에 빠진 베네수엘라 혁명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30호
2010. 4. 22
나는 2005년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 세계사회포럼에 참석한 차베스를 멀찍이서 본 적이 있다. 당시 룰라와 차베스가 하루걸러 포르투알레그레 체육관에서 연설을 했고, 수만 명이 몰려들었다. 그런데 룰라가 일부 참석자들의 야유를 받은 반면 차베스는 모든 사람들한테서 박수를 받았고 청중도 차베스 연설 때 훨씬 많았다. 룰라는 브라질 민주화 투쟁에서 영웅적 …
카르기스스탄
:
대규모 민중항쟁이 일어나다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29호
2010. 4. 8
지금(4월 8일)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정부의 부패와 공공요금 폭증에 반대해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시위가 경찰과 군대의 발포와 폭력 진압으로 대규모 항쟁으로 발전하고 있는 듯하다. 한 야당 지도자는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대통령궁 앞 시위에서 경찰 발포로 1백여 명이 죽었다고 말했다. 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바키에프는 2005년 민중항쟁에 의해 기존 정부…
핵안보 정상회담
:
구 체제를 지속하는 오바마의 신 핵안보 체제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29호
2010. 4. 8
4월 12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핵안보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해서 노벨평화상까지 탄 오바마가 정말 그런 세상을 만들 거라고 기대해도 좋을까? 그러나 미·러 핵무기 감축 협정, 4월 6일 발표된 미국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등을 보면, 오바마의 새로운 핵안보 체제는 기존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의 위선과 (의도…
라틴아메리카 반신자유주의 대안 논쟁 ①
:
룰라 정부는 반신자유주의의 대안을 제시하는가?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28호
2010. 3. 25
2002년 브라질 대선에서 노동자당(PT)의 후보 룰라가 당선했을 때, PT가 1970~80년대 브라질 군부 독재 정권을 약화시킨 강력한 노동자 파업 투쟁 속에서 탄생한 정당이며, 룰라는 바로 그 파업 투쟁을 이끈 지도자였기에 사람들의 기대가 컸다. 그러나 룰라 정부는 시작부터 IMF와 중앙은행이 정한 틀 -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세계 최고 수준…
프랑스
:
노동자 80만 명이 하루 총파업을 벌이다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28호
2010. 3. 25
3월 23일 프랑스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연금 개악 철회를 요구하는 하루 총파업에 나섰다. 우익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의 우파 연합이 프랑스 지방선거 2차 투표에서 50년 만에 최악의 참패를 당한 지 이틀만이다. 노동자들은 사르코지가 기업들에 돈을 퍼주면서도 퇴직 연령을 높여 연금 수령액을 줄이려 하고 실업률이 10퍼센트가 넘었는데 제…
오바마 의보 개혁의 한계
지면
〈소셜리스트 워커〉
레프트21 28호
2010. 3. 25
버락 오바마의 의료보험법은 1960년대 이후 지금껏 있었던 복지 개혁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제 3천2백만 명이 추가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이것은 진전이다. 또, 공화당이 패배하는 것을 보니 속 시원하기도 하다. 그러나 놀라운 점은 이 법안이 가져올 변화가 너무 작다는 것이다. 은퇴자에게 의료를 제공하는 메디케어 제도는 사회적 저항의 물결…
중국이 독재 국가가 아니라고?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27호
2010. 3. 11
지금 중국에서는 전국인민대표자대회(전인대)가 한참이다. 중국 정부는 늘 하던 대로 억울한 사연을 청원하려고 베이징 시내에 와 있던 딱한 처지의 사람들을 잡아 어디론가 보냈다. 지난해부터 잡혀간 이른바 반체제 인사들은 강제 수감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들의 죄는 언론·결사 등 너무나 기초적인 민주적 권리를 요구한 것이다. 이것이 현 중국 정부가 내세우는 ‘조…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점령 중단, 학살 중단 반전평화 행동의 날
:
“평화를 원한다면 파병이 아니라 점령군을 철수해야 한다”
김용욱
레프트21 25호
2010. 2. 21
2월 20일 서울역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가 주최한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점령 중단, 학살 중단 반전평화 행동의 날’이 열렸다. 경계를 넘어, 공공노조, 나눔문화, 다함께,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고대병원 지부, 이주노조, 전철협, 전국학생행진…
“아프가니스탄 파병동의안 상정 반대한다”
김용욱
레프트21 25호
2010. 2. 18
2월 18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단체 연석회의가 주최한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동의안 상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경계를넘어, 다함께,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사회당, 전국학생행진, 전쟁없는세상, 진보신당, 참여연대,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진보연대 등이 참가했다. 첫 발언에 나선 정종권 진보신당 …
미국과 유엔이 아이티에서 한 일
:
특권층을 보호하거나 무능하거나
지면
피터 홀워드
레프트21 24호
2010. 1. 28
2010년 1월 12일 아이티에서 대지진이 발생한 후 열흘이 지난 지금, 미국과 유엔이 주도한 ‘구호 작전’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명백해졌다. 미국과 유엔은 군사적 필요와 군사 전략을 우선시했고 아이티 민중의 필요를 완전히 배제했다. 그들은 아이티의 끔찍한 빈부 격차를 고착화하고 오히려 심화하는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다. 곧 시작될 이른바 ‘재건’에서도 동…
김용욱 기자의 중국 현지 취재 ②
:
민주화 투쟁과 계급투쟁의 결합이 두려운 중국 지배자들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24호
2010. 1. 28
이번에 중국 남부와 홍콩을 다니던 중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다. 나는 ‘차이나 레이버 불리틴’ 활동가와 인터뷰를 끝내고 홍콩 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청년 수십 명이 ‘삼보일배’ 시위를 하는 모습을 목격했다(정확히 말해서 ‘이십육보 일배’를 하고 있었다). 삼보일배는 2005년 WTO 반대 시위 당시 한국인 참가자 1천여 명이 집단으로 선보인 뒤, 홍콩에서…
아이티는 한국군 파병을 바라지 않는다
김용욱
레프트21 23호
2010. 1. 19
아이티 지진 구호자금으로 유명 패션모델 한 명이 낸 것보다 적은 ‘물경’ 1백만 달러를 내놓고 여론의 비판을 받더니 민간 모금을 포함시키는 사기를 쳐서 (그래도 고작) 1천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생색을 낸 이명박 정부는 유엔평화유지군(PKO) 파병 결의안이 유엔에서 통과되자마자 바로 아이티 파병을 고려중이라고 발표했다. 이 자린고비 정부가 드디어 개과천선한 …
미국이 오늘날 아이티의 위기에 책임이 있다
애슐리 스미스
레프트21 23호
2010. 1. 15
냉전기에 미국은 독재자 ‘파파 독’ 뒤발리에와 ‘베이비 독’ 뒤발리에(이 둘은 1957~86년에 이 나라를 지배했다)를 후원해 카스트로의 쿠바에 맞서는 대항마로 삼았다. 미국의 비호를 받은 ‘베이비 독’ 뒤발리에는 1970~80년대에 미국 자본에 아이티 경제를 개방했다. 홍수처럼 밀려드는 미국 농산품 때문에 아이티 농업은 붕괴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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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1호
2024.04.1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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