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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는 전면 폐지돼야 한다
지면
김인식
130호
2014. 7. 12
자율형사립학교(자사고)는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 등)와 함께 대표적인 특권 학교이다. 지배 엘리트들은 중등교육을 모든 학생들에게로 확대하는 한편, 특권 학교와 일반 학교로 위계적으로 분리했다. 그 중간에 특성화고등학교가 있다. 이것은 사회적 계급 위계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특권 학교는 부모의 경제적·사회적 배경이 좋고 시험 성…
진보 교육감들은 교육부의 압박에 타협해서는 안 된다
지면
김인식
130호
2014. 7. 12
진보 교육감들은 모두 전교조 법외노조 공격을 비판한다. 이는 전교조 투쟁에서 유리한 변수이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보 교육감들 사이에서도 미묘하게 입장이 갈린다. 김승환 전북 교육감은 전임자 복귀 명령을 내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예산 문제 등을 우려해 정부의 잘못된 지침을 수용하는 것은 민선 교육감으로서 비겁한 행동”…
항의 투쟁을 더 지속하자
지면
김인식
130호
2014. 7. 12
박근혜 정권의 악재가 동시에 터지는 상황과 맞물려 전교조 투쟁이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런 만큼 박근혜 정권은 전교조 공격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당장 검찰은 고발된 교사들을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교육부가 복귀 시한을 7월 21일로 미뤘지만, 복귀 명령 자체를 거둬들인 것은 아니다. 전교조가 항의 투쟁을 더 지속해야 함을…
전교조의 법외노조 항의 투쟁이 효과를 내고 있다
지면
김인식
130호
2014. 7. 12
6월 19일 법외노조 판결에 항의하는 전교조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6월 27일 1천7백여 명이 조퇴 투쟁을 했다. 7월 2일에는 교사 1만 2천2백44명이 박근혜 퇴진 선언을 했다. 전임자의 학교 복귀 시한을 7월 3일로 정한 교육부의 방침도 일단 거부했다. 박근혜 정권은 전교조 투쟁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공언했다. 교육부는 조퇴 투쟁과 박근혜 퇴진 …
조퇴 투쟁이 아니라 특권교육이 학습권을 침해한다
지면
김인식
129호
2014. 6. 28
기업주 언론들은 조퇴 투쟁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이미 많은 학생들이 배움의 기회를 빼앗겨 왔다. 매년 7만여 명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탈주한다. 안타깝게도, 청소년의 12퍼센트가 자살 충동을 경험한다. 핵심 원인은 끊임없는 시험을 통한 숨 막히는 성적 경쟁이다. 시험이 주는 메시지는? 모두 똑같은 시험을 보고 좋은 성적을 낼 수 …
전교조의 조퇴 투쟁은 정당하다
지면
김인식
129호
2014. 6. 28
전교조가 법외노조 탄압에 항의하는 투쟁을 시작했다. 6월 27일 8년 만에 조퇴 투쟁을 했다. 7월 2일 박근혜 퇴진 1만 교사 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7월 12일에는 전국교사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전교조 투쟁이 빠르게 6∼7월 민주노총 투쟁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지배자들은 아주 신경질적으로 반응한다. 대검 공안부와 경찰 등 보안 관련 기관들은 ‘…
제국주의란 무엇인가?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뒤 동아시아에서 중미 간 긴장이 더한층 고조되고 있다. 강대국이 빈국의 독재자를 ‘불량’이나 ‘실패’로 규정하며 공격하는 것을 넘어 헤비급들끼리 으르렁거리는 이런 사태 전개는 제국주의 간 경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 주는 듯하다. 냉전 시대 동안에 미·소 양대 초강대국들은 주로 세계의 여러 지역들…
시장은 왜 실패하는가?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북한의 관료적 지령 경제의 위기를 시장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과연 시장경제는 효율적일까? 또, 시장경제가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켜 줄 수 있을까? 자본주의 옹호자들이 체제의 작동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가 하는 점을 먼저 살펴보지 말고 시장이 실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는 데서 출발한다면, 자본주의의 실패에 관한 마르크스의 분석이 지금도 여전히 …
전교조에 대한 오해와 이해
지면
조수진, 김인식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일부 좌파는 전교조가 약한 고리여서 박근혜 정권이 공격했다고 생각한다. 전교조가 정규직 교사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조합주의에 매몰돼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전교조를 “약한 고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전교조는 25년의 전통과 6만 조합원을 갖고 있는 노동조합이다. 단체행동권이 없는 조건에서도 2000년대 두 차례나 연…
집행부는 연가 파업을 조직해야 한다
지면
조수진, 김인식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집행부는 조합원들 다수의 민주적 의지가 박근혜 정부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이 의지를 행동으로 옮길 계획을 내놔야 한다. 총투표 그 자체는 조합원 개개인의 의사를 묻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집행부가 단체 행동을 조직하지 않는다면 투표 결과가 다양하게 이해될 소지가 있다. 이미 ‘투표가 제일 강한 투쟁’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이것은 단체 …
총투표와 69퍼센트의 의미를 곱씹어 보기
지면
조수진, 김인식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조합원 총투표(투표율 80.96퍼센트)에서 68.59퍼센트가 정부의 시정명령 요구를 거부했다! 전국 16개 지부 중 15개 지부에서 거부표가 더 많이 나 왔다. 압도 다수가 거부를 선택한 총투표 결과는 아주 기쁜 일이다. 총투표에서 수용 입장이 더 많았다면 박근혜 정부가 희색만면했을 것이다. 생각하기도 싫은 광경이다. 거부가 간신히 많았다면, 일부에서 …
전교조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라!
지면
조수진, 김인식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10월 24일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고용노동부 장관 방하남은 전교조가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라고 그 이유를 댔다. “신관권선거”로 당선한 정부의 장관 입에서 나온 적반하장격 흰소리다.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김기현은 전교조가 “치외법권의 성역”이 아니라고도 했다. 그러나 진정 이 나라에서 “치외법권의 성역”은 전교조가 아…
운동 속의 논쟁
:
교육 문제에서 정치의 중요성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최근에 전교조 신임 지도부의 발의로 새로운 교육 연대체 ‘교육단체연대회의(준)’이 결성됐다. 박근혜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교육 정책과 공격에 맞서 효과적으로 저항하려면 광범한 단결이 필요하다. 교육 연대체가 필요한 것도 그 때문이다. 전교조 지도부는 ‘교육단체연대회의(준)’의 결성 배경으로 지속 가능한 교육 연대체의 필요성을 꼽았다. 사실…
서평, 《마르크스주의와 정당》
:
과거가 우리를 도우러 온다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미국의 언론인이자 급진파 지도자였던 존 리드가 1917년 러시아혁명을 목격하고 쓴 책 《세계를 뒤흔든 열흘》에는 볼셰비키 병사가 멘셰비키 학생과 논쟁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아름다운 대목이 있다. 학생이 험악하게 병사를 윽박질렀지만, 병사는 학생의 젠체하는 타박에 단순 명료한 주장을 반복하며 반박했다. “이 세상에는 두 계급,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주아지가…
끝나지 않은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격 시도
:
규약시정명령 거부 입장을 계속 확산시키자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정부가 전교조에 규약시정명령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규약 조항을 삭제하라는 것이다. 정부는 규약을 문제 삼아 전교조의 목에 법외노조화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이것은 결코 해고 조합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물론 해고 조합원들은 일제고사, 시국선언, 진보정당 후원 등 매우 정당한 활동을 하다 해고됐고 우리는 이들을 방어해야 한…
발행인의 말
:
99%의 진실과 승리를 위한
〈레프트21〉
의 전진은 박근혜 시대에도 계속됩니다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100호
2013. 3. 16
2009년 3월 13일 〈레프트21〉이 힘찬 첫발을 내딛은 지 이제 4년이 지났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레프트21〉의 뿌리는 2003년 2월 15일부터 발행된 반전·반자본주의 신문 〈다함께〉에서 시작됩니다. 〈다함께〉는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국제 반전 운동 물결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그 뒤 〈맞불〉, 〈저항의 촛불〉로 이름이 바뀌면서도 꾸준히 발행돼 …
분열을 넘어설 진보정치 재편, 어떻게 할 것인가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99호
2013. 3. 2
많은 노동자들이 진보정당의 재건·재편 필요성을 느낀다. 새로 등장한 강성 우파 박근혜 정부는 십중팔구 계속되는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계급에 떠넘기려는 공격을 할 것이고 이에 저항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동계를 대표하는 정당은 사분오열해 있고, 정치적으로 분화하고 다원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말미암아 진보진영과 좌파는 …
2012년 대선과 진보정치
:
노동자
·
민중 후보 전술에 대해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89호
2012. 9. 15
지난 9월 12일에 노동자·민중 후보 추대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가 첫 회의를 열었다. 현재 통합진보당의 분당으로 진보 정치 세력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고, 대선 무대에는 부르주아 후보들만이 출연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선 국면에서 노동 대중의 요구와 진보적 의제가 실종돼 있다. 노동자·민중 후보 전술을 통해 이런 답답한 상황을 돌파하려는 것이 연석…
통합진보당의 위기 ─ 올바로 보기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82호
2012. 5. 27
검찰이 통합진보당의 “심장”인 당원명부를 강제 압수했다. 이를 보며 많은 사람들이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심정을 느꼈을 것이다. 통합진보당이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분열해 있는 틈을 이용해 결정적 타격을 가하겠다고 작정한 것이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한구도 이석기·김재연 당선자의 원내 입성을 막겠다고 했다. 개가 웃을 일이다. 우리는 두 당선자의 자진 사…
통합진보당 부정선거와 중앙위 파경 사태
:
인민전선체의 정치적 파산을 보여 주다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81호
2012. 5. 13
5월 12일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다 무기한 정회됐다. 참석 대의원의 6분의 1가량밖에 안 되는 당권파(경기동부 계열)가 물리력까지 동원해 당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를 훼방놓다 급기야 단상을 점거하고 대표단을 폭행하기까지 했다. 이들은 중앙위원회 성원 문제를 제기했다. ‘참여계’가 회의 하루 전에 중앙위원을 무더기로 교체했다는 것이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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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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