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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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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요구를 지지해야 한다
지면
김인식
269호
2018. 12. 6
12월 4일 민주노총이 ‘정치제도 개혁 촉구 현장 대표자 선언 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했다. 주요 요구는 선거제도 개혁, 정치 참여 장벽 낮추기,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 선거 연령 하향 등이다. 이 중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이 핵심으로 보인다. 공공운수노조·금속노조 위원장 등 정의당에 친화적인 노조 지도자들이 기자회견에 참…
서평
《노동조합 속의 사회주의자들》
:
사회주의와 노동운동의 결합을 향해
지면
김인식
267호
2018. 11. 20
이 책은 세 편의 글로 이뤄져 있다. ‘노동조합 속의 사회주의자들’(알렉스 캘리니코스), ‘현장 조합원과 노동조합 관료’(랠프 달링턴), ‘공산당, 사회주의노동자당, 현장 조합원 운동’(던컨 핼러스). 글쓴이들은 모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활동가들이(었)다. 자연히 이 글은 모두 사회주의자들의 노동조합 활동 경험을 다루고 방향을 제시한다. 각각의 글이 …
1918년 11월 독일 혁명을 기억하며
지면
김인식
265호
2018. 10. 31
독일 혁명은 한 해 전에 일어난 러시아 혁명과 대조적으로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에게 독일 혁명은 곰곰이 되짚을 것이 많은 20세기의 전환점이었다. 잊혀진 혁명에서 계급의 기억으로 독일 혁명은 1918년 11월에 시작돼 1923년 10월 패배할 때까지 5년 동안 지속됐다. 봉기, 대중파업, 병사 반란 등 공공연한 계급 전쟁이 …
단결과 투쟁을 고무할 민주노총의 ‘연대전략’은 무엇일까?
지면
김인식
262호 호외
2018. 10. 16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정책대대)는 ‘촛불혁명 완성으로 세상을 바꾸는 민주노총의 운동 전략’(이하 ‘운동 전략’)을 토론할 예정이다. ‘운동 전략’은 세 부분으로 이뤄져 있다. ① 세상을 바꾸는 투쟁 전략, ② 세상을 바꾸기 위한 연대 전략, ③ 세상을 바꾸기 위한 조직화 전략. 이 중 ‘세상을 바꾸기 위한 연대 전략’(이하 ‘연대 전략’)에는 노동…
왜 개혁이 혁명보다 어려운가
지면
김인식
256호
2018. 8. 23
6월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문재인 정부의 우경화에 가속도가 붙었다. 〈노동자 연대〉 225호 기사에서 김문성 기자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불충분하고 그나마 후퇴하고 있으며 심지어 개혁을 공격해 도로 빼앗아가고 있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최저임금 삭감법 통과, 노동자들이 반대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방식(자회사 고용 등) 고수, 근로기준법 개악…
젠트리피케이션 ― 도시의 포식자들
지면
김인식
253호
2018. 7. 17
2009년 두리반, 2011년 카페 마리, 2015년 테이크아웃드로잉, 2018년 궁중족발. 애초 이곳들은 서울 도심이나 그 가까운 곳에서 돈이 적거나 없는 사람들이 장사하던 곳들이다. 그들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창의성을 발휘해 자신의 상점과 그 골목을 활기차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러자 부동산 개발업자와 중개인, 임대회사, 기업주들은 …
미세먼지 심한 날, 노후 경유차 서울 운행 제한
:
자동차 기업 재앙 질주 놔두고 노동계급에 책임 전가
지면
김인식
250호
2018. 5. 30
하늘을 뿌옇게 덮은 미세먼지가 서울을 목욕시키는 일들이 일상처럼 돼 가고 있다. 미세먼지 관련 주의보 발령 횟수도 갈수록 늘고 있다. 그럴 때마다 해당 정부 기관, 서울시, 언론은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은 외출을 자제하라고 권고한다. 그러나 야외에서 일하며 생업을 이어 가는 수많은 노동자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대기 오염이 심…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 ‘의혹’
:
반재벌 정서는 노동계급 투쟁으로 나타나야 변화의 힘이 될 수 있다
지면
김인식
250호
2018. 5. 30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공작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진 최 아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를 구속했다. ‘삼성 장학생들’이 암약하는 국가기구로 알려진 검찰이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리라 믿는 것은 연목구어일 것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노조 파괴 문건만 6000여 건이라고 한다. 구속된 최 전무가 최종 결재권자가 아닐 것이다. 그룹…
개정
〈한겨레〉
, 마약 투약 기자 마녀사냥 동참
:
자본주의와 마약
김인식
249호
2018. 5. 24
허 아무 〈한겨레〉 기자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모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것이다. 언론들의 사건 정황 보도들을 보면, 허 아무 기자는 불운하게도 경찰의 함정 수사에 걸려 든 것 같다. 경찰이 끄나풀을 이용해 마약 구매자들을 체포하는 수법이다. 경찰은 흔히 체포한 마약 구매자들에게 또 다른 마약 복용자들을 불거나 유인…
재벌가의 ‘슈퍼 갑질’은 자본의 생리
지면
김인식
246호
2018. 4. 29
이번에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다. 한진그룹 회장 조양호의 막내(조현민)가 벌인 ‘물벼락 난동’이 세상에 알려졌다. 뒤이어 조양호의 처(이명희)가 한 폭언도 폭로됐다. 이미 큰딸(조현아)의 ‘땅콩 회항’과 큰아들(조원태)의 70대 여성 폭행 등이 있었다. 구제불능의 ‘재벌 갑질 가족’이다. 그런데 재벌의 ‘슈퍼 갑질’은 비단 한진그룹만의 얘기가 아니다. …
민주노총 지도자 한상균과 이영주를 석방하라
지면
김인식
246호
2018. 4. 29
박근혜가 징역 24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박근혜의 착취와 억압 강화에 맞서 투쟁한 민주노총 지도자들은 여전히 수감돼 있다.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과 이영주 전 사무총장이 그들이다. 법원은 한상균 전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영주 전 사무총장은 1심 재판 중이다. 두 지도자의 죄목은 민주노총 파업, 민중총궐기 집회, 세월호 참사 항의…
정의당-민평당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반대한다
김인식
241호
2018. 3. 15
정의당 의원단이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평화당(민평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17일 정의당 전국위원회가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정의당은 지난 대선 때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내세웠다. 200만 명이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지지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대표적인 노동계 진보 정당으로 발돋움했다. 실제로 많은 노동자들이 정의당이 의회에…
정의당은 민평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 제안을 거절해야
김인식
239호
2018. 2. 28
민주평화당(민평당)이 정의당에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당으로든 정당 간 연합을 통해서든) 국회의원 20명이 넘으면 국회 교섭단체가 된다(정의당 6명, 민평당 14명). 교섭단체 구성원 수 기준이 20명이 된 것은, 박정희가 1972년 국회 해산과 유신헌법 선포를 단행한 때였다. 야당의 정치 활동을 제약해 자신이 장기 집권을 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동자들과 정의당
지면
김인식
236호
2018. 2. 1
파리바게뜨 노사가 1월 11일 합의에 이르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불법 파견된 노동자 5300여 명을 자회사로 고용하는 것이 합의안의 뼈대다. 그리고 3년 내에 본사 직고용된 직원들과 동일한 노동조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종 합의안이 적용되면 노동자들의 조건은 이전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회사 고용은 애초 노동자들이 요구한 본사 직…
정의당, 정당후원금 7억 원 모금
:
대중이 점점 진보적이 되다
지면
김인식
235호
2018. 1. 10
정당후원금 모금에서 정의당이 12월 말 현재 7억 원을 모금했다. 민주당을 앞지른 액수다. 자유한국당은 아예 중앙당 후원회도 출범하지 못했다니 깨소금 맛이다. 물론 이 당들은 명백한 친자본주의 정당으로, 평범한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정당후원금에 의존하는 정당은 아니므로 단순 비교는 무리다. 정당후원회는 2006년에 폐지됐다 이번에 11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조승수 전 의원, 정의당 울산시장 후보로 선정
:
그보다는 더 좌파적인 후보가 나서면 좋겠다
지면
김인식
233호
2017. 12. 13
정의당이 조승수 전 의원을 울산시장 전략 후보로 선정했다. 그는 1980년대 군사독재 시절에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기도 했지만, 1990년대 중엽 이래 개혁주의 정치인으로 변신해 울산북구청장(1998년 당선)과 두 차례 국회의원(각각 2004년과 2009년 당선)을 지낸 바 있다. 그의 선거구 기반은 현대자동차가 있는 울산 북구인데, 그는 아래로부터의 노…
(가칭)
‘새민중정당’ 창준위 발족 예정
김인식
215호
2017. 7. 7
7월 9일 (가칭)‘새민중정당’이 창당발기인대회와 창당준비위원회 발족식을 가질 예정이다. 새 정당의 상임 대표로 민중의꿈 공동 대표인 김종훈 의원이 추천됐다. 자민통 계열의 민중의꿈 등이 다른 정치 세력들을 끌어들이지 않고 자체 정당 건설에 착수한 것을 축하한다.(여전히 진보대통합당 추진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긴 하지만 말이다.) 그전까지 민중의꿈은 진…
‘정치전략안’ 부결 이후 민주노총의 대선 대응
김인식
196호
2017. 2. 15
2월 16일 열릴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대선 대응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애초 대선 대응 안건은 2월 7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할 계획이었다. ‘정치전략안’의 핵심은 두 가지였다. 첫째, 민중경선을 통한 “민중단일후보 전술”로 대선에 대응하기. 둘째, 2018년 지방선거 전까지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하기. 논쟁 끝에 ‘정치전략안’이 부결됐다.…
항의 시위의 효과는 무엇이며, 무엇이 더 필요할까?
김인식
188호
2016. 12. 2
거리의 퇴진 운동이 박근혜를 궁지로 몰았다.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1백90만 명이 참가한 11월 26일 시위 직후, 독살스럽기 그지없던 박근혜가 어깨 처진 모습으로 “물러나겠다”고 제 입으로 말했다. 십 년 묵은 체증이 내린 듯 후련하다. 물론 박근혜가 궁지에 몰려서도 발악하고 있으므로 정치적 결말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의회 백치증에 …
민주당은 친구인가 적인가, 아니면 …
지면
김인식
186호
2016. 11. 19
박근혜 퇴진 운동은 그 자체로 매우 정치적인 운동이어서 운동과 정치(정당)의 관계 문제가 일찌감치 제기됐다. 최근에 던져진 물음은 퇴진행동과 야권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다. 이때 야권의 실체는 민주당이다. 야3당 중 정의당은 진보 정당으로서, 퇴진행동 참여 단체다. 국민의당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기구를 만들 필요성을 못 느낀다”(박지원)는 견해이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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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1호
2024.04.16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