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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개악안
:
보장 축소, 보험료 인상으로 노동자
·
서민에게 고통 전가하기
김재헌
445호
2022. 12. 16
12월 8일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건강보험료 인상이다. 13일에는 윤석열이 직접 나서 ‘문재인 케어’를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이라 비난했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케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영화평
서부 전선 이상 없다
(2022 리메이크)
:
제1차세계대전에 대한 통렬한 고발장
지면
로디 슬로라크
439호
2022. 11. 4
반전(反戰) 소설의 고전 《서부 전선 이상 없다》를 새로 각색한 이 영화는 산업화된 전쟁의 참상을 온전히 보여 준다. 영화는 한 젊은 병사의 죽음과 함께 시작된다. 이 병사의 피투성이 군복은 수선해 재사용하려고 전선에서 후방으로 보내진 군복 무더기에 더해진다. 이 장면은 애국주의 열기에 휩싸인 채 전쟁 기계에 총알받이로 동원된 한 무리 젊은이들의 장면…
파시즘은 어떻게 성장하며, 물리칠 방법은 무엇인가
이사벨 링로즈, 샘 오드
434호
2022. 9. 28
파시즘은 여느 우익 지배와 어떻게 다른가? 세계 곳곳에서 파시즘으로 불리는 운동이 성장하고 있다. 프랑스의 마린 르펜이나 브라질의 보우소나루가 부상한 과정을 이해하려면 파시즘의 본질을 살펴봐야 한다. 모든 종류의 자본주의 정부는 얼마든지 악랄한 권위주의 통치를 행하거나, 가혹한 법률을 도입하거나, 권리를 대대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 그러나 파시즘은 …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벌어지는 지배자들의 에너지 갈등
닉 클라크
432호(온라인판)
2022. 9. 17
유럽 정부들이 올겨울 대규모 정전 사태와 전기 배급제 도입을 경고하면서도, 인플레이션과 어쩌면 물자 부족까지 부추길 경제 전쟁을 확대하려 애쓰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을 때, 서방 정부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방어한다며 전쟁에 개입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를 이용한 서방의 대리전은 언제나 나토와 미국의 힘을 키우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당…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금지 위법 판결
:
윤석열 정부에서 영리병원이 들어설까?
김재헌
418호
2022. 5. 24
4월 12일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만장일치로 취소하기로 했다. 외국 의료기관으로 허가를 받으려면 외국인 투자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는데, 녹지국제병원이 병원 건물과 토지를 국내 법인에 매각하면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청문 절차를 거쳐 이달 중에 개설 허가 취소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
수술실 CCTV 촬영 의무화
:
환자와 보호자의 최소한의 권리
김재헌
383호(온라인판)
2021. 8. 31
수술실 CCTV 설치·촬영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2015년에 처음 발의돼 폐기와 발의를 거듭해 온 이 법안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때 의무적으로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14년 가수 신해철 씨 사망과 잇따른 대리수술 사고, 마취환자 성범죄 등으로…
신간 《최근 한국 현대사: 해방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역사유물론으로 보기》
:
우파와 민주당의 역사 왜곡에 대한 좋은 해독제
김재헌
332호
2020. 8. 19
《최근 한국 현대사: 해방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역사유물론으로 보기》(김동철·김문성 지음, 책갈피)가 출판됐다. 해방 75년, 한국전쟁 70년, 4월혁명 60년, 광주항쟁 40년이 되는 올해, 역사에서 교훈을 배우고 미래의 변화를 도모하는 데 도움을 줄 반가운 책이다. 남한 국가는 식민통치와 해방, 한국 전쟁 같은 커다란 굴곡을 겪으며 압축적인 자본주의…
서평 《사회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서》
(폴 풋, 핼 드레이퍼 지음)
:
초심자도 이해하는 사회주의의 핵심 의미
지면
김재헌
295호
2019. 8. 20
지난 미국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정치인 버니 샌더스의 ‘민주적 사회주의’의 인기가 지금도 식지 않고 있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샌더스의 인기가 높다. 이런 흐름은 매우 반갑다. 옛 소련과 동구권의 스탈린주의 체제 붕괴 뒤 너도나도 사회주의라는 단어조차 내다 버리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 다시 사회주의가 대중의 관심사가 된 것이다. 한국에서도 지속되는 …
30년의 굴곡을 함께한 이승민 동지를 기리며
김재헌
292호
2019. 7. 6
노태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중학생으로 ‘국제사회주의자들’ 단체에 가입해 모두를 놀라게 했던 이승민 동지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청소년 시절에도 경찰 탄압에 굴하지 않은 굳은 신념의 사회주의자였습니다. 타의로 가야 했던 뉴질랜드에서 가족도 모르게 ‘밀입국’했다는 사실은 놀라웠습니다. 그녀는 사회주의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 후…
국회 통과 기다리는 의료 민영화 법안들
:
박근혜가 하려던 의료 민영화 계속하는 문재인
지면
김재헌
291호
2019. 6. 27
5월 22일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판 의료 민영화 전략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여기에 포함된 의료 민영화를 실행할 여러 법안들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자한당 이명수)은 병원이 만든 ‘의료기술협력단’이 외부투자를 받아 의료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이 지주회사가 산하에 자회사…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23)
발표
:
‘건강보험 보장률 70퍼센트, 문재인 케어’가 실현될 수 있을까?
김재헌, 장호종
282호
2019. 4. 13
문재인 정부가 4월 10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2017년에 발표한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률 70퍼센트 달성) 실현을 위해 6조 원가량의 재원을 추가로 마련,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률 건강보험 보장률은 환자가 내는 진료비 중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율을 뜻한다. 예컨대 보장률이 60퍼센트라면 환자…
국회 통과 앞둔 의료 규제 완화
:
안전과 생명을 기업에 팔아넘기지 말라
김재헌
281호
2019. 4. 4
국내 제약사가 판매하던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가 미국식품의약국(FDA) 임상시험에서 퇴짜를 맞았다. 성분이 신고된 내용과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2017년 7월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를 받아 판매해 왔다. 인보사는 관절염 치료제로 연골세포를 원료로 사용했다고 신고했는데 미국FDA 검사 결과…
제주 영리병원 철회 제5차 제주 원정 집회 -
:
“영리병원 취소하고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라”
김재헌
280호
2019. 3. 30
3월 30일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의 제5차 제주 원정 집회가 열렸다. 4월 초 청문 결과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발표 일주일 여를 앞두고 열린 집회였다. 범국본이 주최하고 보건의료노조와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주관한 이번 투쟁에는 6백여 명의 노동자들이 참가했다.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을 넘기도록 진료를 시작하…
의료 규제 완화법 국회 통과 임박
:
의료 영리화 중단하라
김재헌
280호
2019. 3. 28
‘생명·안전·환경 규제를 무분별하게 완화하지 않’고 ‘사람 존중’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규제 완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사람 존중’과는 거리가 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규제 완화다. 문재인 정부는 얼마 전 손목시계형 심전도 기기를 허용하고 유전자 검사를 활성화하는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전자의 경우 사실상 원격의료를 위한 장치인데 그 안전성…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 영리화 저지를 위해
: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이 재출범하다
김재헌
273호
2019. 1. 16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이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으로 재출범했다. 범국본은 2014년 3월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에 맞서기 위해 결성됐다. 당시 범국본은 보건의료노조, 의료연대본부의 의료 민영화 반대 파업과 함께 2백만 명에 달하는 의료 민영화반대 서명을 받으며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에 제동을 걸었다. 2016년 민…
제주 영리병원 철회는커녕 의료 영리화로 진격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김재헌
271호
2018. 12. 19
12월 5일 제주지사 원희룡이 제주도민의 의사를 거슬러 녹지국제병원(영리병원)을 허가했다. 곧바로 영리병원 철회, 원희룡 퇴진 운동이 시작됐다. 제주와 서울에서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고, 15일에는 촛불 집회가 시작됐다. 영리병원은 투자자가 이윤을 남겨야 하므로 환자의 건강 회복이라는 병원의 본래 목적이 퇴색될 수밖에 없다. 병원 인력을 줄이고, 값이…
제주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개원 강행
:
문재인 정부의 의료 영리화 추진이 낳은 결과
지면
김재헌
269호
2018. 12. 6
12월 5일 제주도지사 원희룡은 제주도 녹지국제병원(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한다고 발표했다. 두 달 전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녹지국제병원의 불허를 결정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허가한 것이다. 원희룡은 이틀 전 이미 개원 허용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원희룡은 최종 결정을 위해 이해당사자인 녹지국제병원과 토평동, 동흥동 주민들을 만나…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도 개무시?
:
제주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개원 강행 규탄한다
김재헌
268호
2018. 12. 4
12월 3일 제주도지사 원희룡을 비롯한 제주도 고위관료들이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관련 총괄 검토회의’를 열었다. 두 달 전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녹지국제병원의 불허를 결정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주 내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회의 결과를 보면 원희룡은 사실상 개원 허용 쪽으로 가닥을 잡은 듯하다. 이날 회의에서…
기업 이윤 위해 생명과 안전 버리는
:
원격의료 도입, 의료기기
·
의약품 규제 완화 중단하라
지면
김재헌
268호
2018. 11. 28
의료 영리화 법안들이 12월 국회에서 다뤄진다.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이하 ‘혁신의료기기법’)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재생의료법’)이 핵심이다. 두 법안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함께 발의했다. 이 악법들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두 법안 모두 의료기기 산업과 제약 …
문재인, 박근혜가 하려던 원격의료도 추진한다
김재헌
267호
2018. 11. 20
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가 법을 개정해 원격의료를 허용하겠다고 공언했다. 원격의료는 박근혜가 추진했던 대표적 의료 민영화 정책이다. 문재인은 “원격의료는 선한 기능”을 한다고 말했다. 야당 시절엔 반대하던 정책이 집권하니 “선한” 정책으로 돌변한 것이다. 문재인이 최근 추진하는 의료 규제완화 정책을 보면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다. 원격의료에 필수적인 체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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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