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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의 일산대교 무료화가 옳다
지면
김지윤
385호
2021. 9. 14
경기도가 일산대교를 공익처분(민간투자사업 대상에서 제외)해 통행료를 무료화할 계획이다. 일산대교는 고양시와 김포시를 잇는 도로로 한강 교량 중 유일하게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두 지역 거주자 수가 크게 늘면서 일산대교 이용자 수도 급격히 늘고 있다. 일산대교 통행료는 1종 승용차 기준 편도 1200원이다. 사실상 대체 도로가 없기 때문에 매일 출퇴…
“조국 문제는 아직 결판이 안 났다”고?
:
본질적인 문제는 위법 여부보다 계급 불평등이다
김지윤
377호(온라인판)
2021. 7. 13
정의당은 7월 8일 ‘직설청취, 2022 대선과 정의당’이라는 제하의 내부 강연을 열면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이하 존칭 생략)를 강연자로 불렀다. 진중권은 경계 없이 우파의 행사에도 왔다갔다 하고 있다. 정의당 당원이었던 진중권은 지난해 1월 조국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을 비판하면서 탈당했다. 이날도 진중권은 민주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면서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어떻게 유력 예비 대선후보가 됐는가
지면
김지윤
376호
2021. 7. 6
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이하 직함, 존칭 생략)가 7월 1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4년 전 성남시장으로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갔을 때와는 정치적 위상이 확연히 달라졌다. 이제 그는 한국에서 가장 큰 지방정부의 수장이다. 여론조사에서도 여권 내 독보적 1위로 우파 야권의 대표 주자 윤석열과 양강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재명 측근인 민주당 국…
마른 수건 쥐어짜는 쌍용차 ‘자구안’
김지윤
371호
2021. 6. 2
6월 1일 노동자들의 대규모 희생을 전제로 하는 ‘쌍용차 회생을 위한 자구계획’이 발표됐다. 쌍용자동차 정용원 법정관리인은 쌍용차의 무상급 노조 대의원 등을 대상으로 이 안을 설명했다. 올해 4월 15일, 12년 만에 다시 법정 관리가 결정된 쌍용차는 7월 1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무상급 노조는 6월 2일부터 조합원 대상 설명회를 한 뒤…
계급 불평등 키울 하위권 대학 퇴출
지면
김지윤
365호
2021. 4. 21
문재인 정부의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이하 진단평가)가 5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다. 진단평가는 박근혜 정부가 2015년에 첫 실시한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이름과 일부 내용을 약간 바꾼 것이다. 교육부는 진단평가에 따라 대학들을 분류해 재정 지원의 수준을 달리할 계획이다. 최근 교육부는 대학 18곳을 진단평가 참가 자체를 제한하는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
박영선: 말은 좀 덜 보수적이지만 오세훈과 오십보백보
지면
김지윤
362호
2021. 3. 31
서울시장 보궐 선거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 박영선은 꽤 큰 격차로 국민의힘 후보 오세훈에게 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30퍼센트대로 내려앉았고, 민주당 지지율도 국민의힘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박영선의 지지율이 여당 지지율과 엇비슷한 것은 후보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음을 보여 준다. 특히, 박영선의 20대 지지율은 21.1퍼센트로 오세훈(…
파리 코뮌 150년
:
잠깐이었지만 사상 최초의 노동자 국가
지면
김지윤
360호
2021. 3. 17
1871년 3월 18일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도시 프랑스 파리가 노동계급에게 장악됐다. 이 위대한 경험은 비록 두 달여 만에 단명했지만(1871년 5월 28일까지 존속), 이후 노동계급의 투쟁 역사에 심대한 영감을 불어넣었다. 1870년 여름 프랑스가 프로이센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전쟁이 시작됐다. 그러나 프랑스군은 연전연패를 했고, 마침내 9월 3…
서울시장 보궐선거
:
박영선 — 친서민 개혁과 거리가 먼 중도 줄타기
지면
김지윤
358호
2021. 3. 3
3월 1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박영선이 확정됐다. 박영선은 최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을 지낸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물 중 하나다. MBC 기자 출신으로 2004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후 3선을 하며 당 최고위원, 원내대표, 문재인 중앙선거대책위 공동위원장을 맡았었다. 박영선은 2014년 원내대표 시절 세월호 유가족들의 뒤통…
〈한겨레〉 기자들, “더는 ‘법무부 기관지’ 비아냥 듣고 싶지 않다”
김지윤
354호
2021. 2. 1
〈한겨레〉 신문 기자 41명이 1월 26일 집단 성명(전문 아래)을 냈다. 이 성명은 〈한겨레〉 편집국 국·부장단에게 보내진 뒤, 신문사 성원 전체에게 보내졌다고 한다. 성명서에서 기자들은 “〈한겨레〉는 조국 사태 이후 ‘권력’을 검증하고 비판하는 데 점점 무뎌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에 유독 관대”하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에선 …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결과 발표
:
책임자들에게 또다시 면죄부 주다
지면
김지윤
353호
2021. 1. 20
1월 19일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2019년 11월부터 이제까지 한 수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특수단은 유가족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 수사를 의뢰한 17개 의혹 중 대부분을 무혐의 처리했다.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책임 은폐 시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내용이다. 해경 지휘부 구조 책임 건과 특조위 활동 방해 …
민주당-국민의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합의
:
알맹이 없는 껍데기 안에서 더 후퇴하다
지면
김지윤
351호
2021. 1. 6
1월 3일에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가 기계에 몸이 끼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다. 그런데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월 8일 국회에서 애초 정부안보다도 더 후퇴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두 당은 1월 5일에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기업주 처벌 수준을 낮추는 데 합의했다. 1월 6일 다시 소위를…
국가보안법은 통째로 폐지돼야 한다
지면
김지윤
349호
2020. 12. 22
제정된 지 올해로 72년이 된 국가보안법은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비롯한 민주적 권리를 체계적으로 가로막는 대표적 악법이다. 최근 〈경향신문〉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올해 “10대 걸림돌 판결”의 하나로, 진보당 행사에서 민중가요인 ‘혁명동지가’를 부른 행위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에 해당한다며 안소희 전 파주시의원과 홍성규 전 진보당 대변인 등…
연말 특별사면 예정
:
이석기 전 의원이 석방돼야 한다
김지윤
349호
2020. 12. 22
성탄절 전후나 늦어도 연말 이전에 문재인 정부의 4번째 특별사면이 이뤄질 예정이다. 법무부가 12월 21일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를 열어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 언론들은 최근 법무부가 검찰청과 수감 시설 등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2015년까지의 선거사범 명단”을 요청했다며, 선거사범들이 특별사면 대상이…
대학 온라인 강의, 질적 하락이 불가피한가?
지면
김지윤
346호
2020. 12. 2
올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거의 모든 대학들이 온라인 강의를 시행했다. 2학기에도 전체 대학 중 99.4퍼센트가 비대면 수업을 진행했다(교육부). 많은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위험 때문에 온라인 강의가 불가피하다고 여기지만, 낮은 교육의 질은 불만을 자아내고 있다. 온라인 강의는 교육자와 피교육자, 학생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제약할 수 있다. 학생들은…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본 가짜뉴스 문제
김지윤
337호
2020. 9. 23
2017년 영국의 사전 출판사 콜린스는 올해의 단어로 ‘가짜 뉴스’(fake news)를 선정했다. 아마 SNS와 메신저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을 본 독자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루머와 비방, 혐오 표현들도 계속해서 생산되고 온라인에서 떠돈다. 최근에는 유명한 박사의 주장, 모 대학의 연구 결과, 해외 언론의 보도 등의 제목을 달고서 코로나19에 관…
6·15청학본부 전 간부들 보안법 유죄 확정 판결
: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보안법 기소 계속하고, 법원은 유죄 판결 내리다
김지윤
332호
2020. 8. 25
최근 대법원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이하 청학본부)의 전(前) 간부들에 대한 국가보안법(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줄줄이 유죄 확정 판결을 했다.(당시 검찰은 ‘청학연대’라는 이름으로 기소했었다.) 8월 17일 대법원은 청학본부 전 집행위원장 김모 씨에게 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징역 1년 4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 대법원은 올…
8·15민족자주대회
:
한미워킹그룹 해체하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김지윤
331호
2020. 8. 15
8·15민족자주대회가 8월 15일 오후 4시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관에서 열렸다. 민중공동행동,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YMCA, 노동자연대 등 진보·좌파 단체 700여 곳이 8·15민족자주대회 추진위원회를 꾸려 대회를 치렀다. 이 대회는 원래 서울 안국역 사거리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시가 집회를 금지해 실내에서, 애초보다 규모를 축소해 열…
8·15민족자주대회 옥외 집회 금지
:
서울시의 금지 조처 규탄한다
김지윤
331호
2020. 8. 14
서울시가 8월 15일 도심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이 행정명령을 위해 서울지방경찰청과 공동 대응을 할 것이라면서 집회를 열면 현장 채증을 하고, 주최자와 참여자를 고발 조치하겠다고 했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 방역비 등 구상권 청구도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에 따라 안국역 부근에서 열릴 예정이던 8·15민족자주대회는 …
문재인 정부는 이석기 전 의원을 8·15에 석방하라
김지윤
331호
2020. 7. 25
감옥에서 8년째 갇혀 있는 이석기 전 진보당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7월 25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렸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이하 한국구명위)가 주최한 이 기자회견에는 70여 명이 참가했다. 한국구명위는 6월 22일 제주도에서부터 20일 동안 전국을 행진하면서 이석기 전 의원 석방을 요구…
열흘 앞둔 21대 국회 개원
:
민주당이 개혁에 나설까
김지윤
323호
2020. 5. 21
21대 국회 개원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당이 ‘슈퍼 여당’이 됐으니 21대 국회는 이전 국회와는 달리 우파 야당의 방해 없이 개혁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들이 나온다. 5월 초 민주당은 “개혁 과제”를 완수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 강조한 것은 검찰 개혁이었다. 민주당의 계획은 검경 수사조정권을 더 확실히 분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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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8호
2024.03.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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