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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퇴출과 한국 경제의 불안정
:
곳곳에 숨겨진 부실의 폭탄들은 폭발할 것인가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65호
2011. 9. 22
자기자본비율(BIS) 금융기관의 위험자산(부실채권) 대비 자기자본 비율.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은행에 대한 국제적 안정성 기준은 자기자본비율 8퍼센트 이상을 요구한다. 유럽발 금융 위기의 여파가 다시 한 번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는 상황에서 저축은행 위기 등 국내의 금융 불안정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9월 18…
불안정한 한국 경제 Q&A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64호
2011. 9. 1
한국 경제의 불안정성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근래 전 세계 금융 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특히 한국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이 두드러졌다. 한국 금융이 특히 불안정한 이유는 주식시장에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외화 조달에서 만기가 1년 미만인 단기외채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외화차입 중 유럽계 자금의 비중이 높아, 유럽에서 재정·금융 위기…
이명박 ‘경제 살리기’ 4년
:
더 불평등하고 취약해진 한국 자본주의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63호
2011. 8. 18
이번 세계적 주가 폭락 사태에서 한국 경제의 불안정성도 급격히 높아지며 취약성을 드러냈다. 한국의 금융 불안정성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주식시장에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단기외채(만기가 1년 미만인 외채) 비중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외화차입 중 유럽 비중이 36퍼센트나 돼 유럽 재정 위기 가능성이 다시 커지면 환율이 치솟는 등의 위기…
세계 주식시장 패닉 사태
:
더블딥 위험에 직면한 세계 자본주의
강동훈
레프트21 62호
2011. 8. 6
세계 주식시장이 나흘째 패닉 상태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다우지수도 열흘 동안 10퍼센트 하락했다. 한숨 돌리는 듯하던 유로존 재정위기는 이 지역 3위와 4위 경제대국인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 금리 폭등으로 다시 확산되고 있다. 한국도 코스피 2000선이 붕괴하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코스피지수가 10퍼센트 넘게 떨어지면서 시가총액 1백28조 원 넘는…
여론조사로 ‘기층의 여론을 수렴했다’고 우길 셈인가?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62호
2011. 8. 4
최근 참여당 통합에 대한 금속노조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고 민주노동당 당권파 지도부는 참여당과 통합 추진을 정당화하는 데 이를 이용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새세상연구소의 여론조사도 ‘기층 대중조직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기만적으로 생색을 내려는 시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정말로 당원·조합원 사이의 민주적 토론은 거부…
민주노동당 강령 후퇴
:
차베스, 한국의 해방 정국이 ‘진보적 민주주의’의 성공 사례?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60호
2011. 6. 30
이번 강령 후퇴를 주도한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차베스와 한국 해방 정국의 사례 등을 ‘진보적 민주주의’의 성공 사례로 든다. “차베스도 집권하기 전까지 사회주의 얘기 안 했다. 진보적 민주주의를 한 것이다”는 새세상연구소 최규엽 소장의 주장에는 ‘사회주의’가 득표에 도움이 안된다는 선거주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다. 또, 사회주의를 노동계급의 자기 의식적 행…
민주노동당 강령 후퇴
: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후퇴하자?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60호
2011. 6. 30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진보적 민주주의’로 강령을 후퇴시키면서 당원이나 국민의 “눈높이”를 핑계로 댔다. 그러나 강령이란 것이 현재 대중의 평균적인 의식 수준이 아니라 그 당이 지향하는 미래의 대안 사회 체제를 밝히는 것이라는 점만 떠올려 보더라도 이들의 변명이 군색하다는 점이 드러난다. 강령이 대중의 정서에 당장은 부합하지 않더라도, 적절한 전술과 정…
반자본주의 연재
:
금융화와 금융자본만이 주된 문제인가?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56호
2011. 5. 5
2008년에 시작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직접적 촉발점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의 붕괴였다. 금융 위기가 시작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위기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세계 각국에서 은행 위기가 계속되고, 이 위기가 그리스·포르투갈·아일랜드 등의 재정 위기로 옮아가고 있는 것에서 보듯, 금융 위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기가 막히는 것은 전 세…
핵발전과 자본주의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54호
2011. 4. 7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수습되기는커녕 더 악화하면서 장기화하고 있다. 핵발전소에서 새어나오는 방사성 물질이 얼마나 될지,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상태다.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1만 1천5백 톤을 바다에 버리면서, 소금이나 조개·고등어·오징어 등 해산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발견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게다가 한국에서 …
본지 주최 반핵 토론회
: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해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강동훈
레프트21 53호
2011. 3. 26
3월 25일 향린교회에서 〈레프트21〉 주최로 ‘핵 없는 세상은 가능한가 - 마르크스주의적 분석과 대안’ 토론회가 열렸다. 기후정의연대 준비위원인 〈레프트21〉 장호종 기자가 알기 쉬운 영상자료를 활용해 발표했고, 청중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활발한 토론이 벌어졌다. 장 기자는 “이명박 정부는 편서풍 때문에 한국은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그러나 5∼6…
핵은 재앙이다
: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하라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53호
2011. 3. 24
이번 일본 사고로 핵발전이 안전하다는 신화는 큰 타격을 받았다. 이번 사고 전에도 1979년 미국 스리마일, 1986년 옛 소련의 체르노빌 등에서 위험천만한 사고가 터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다. 상황이 이런 데도 이명박 정부와 세계 각국 지배자들은 핵발전소는 안전하다며 핵발전소를 더 늘리고 이를 수출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근본적으로 핵발…
물가는 내리고 임금은 대폭 올려야 한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52호
2011. 3. 10
물가와 전셋값이 폭등하면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대폭 삭감되고 있다. 물가와 전셋값 인상으로 대중의 불만이 하늘을 찌를 듯하자 〈조선일보〉조차 “6백40여만 세입자 가구의 아우성은 거칠어질 것이다. ‘가진 자’를 향해 뭔가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분노가 내년 총선·대선에서 어떤 정치적 대폭발을 유발할지 주목된다” 하고 걱정할 지경이다. 휘발유 가…
이집트 혁명에서 한국 기업의 손실을 걱정해야 하는가?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51호
2011. 2. 24
최근 〈민중의 소리〉는 이집트 혁명 관련 기사를 다루면서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아CIS팀 김용석 팀장의 기고글 ‘이집트 시민혁명에 따른 우리 기업 영향 및 대응전략은?’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는 이집트 혁명으로 인한 한국 기업들의 피해액이 “총 2천5백70만 불”이라며, 이집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손실을 열거하며 “시장 다변화”…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사회주의 강령 삭제 시도 중단하라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51호
2011. 2. 24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당 강령에서 ‘사회주의 원칙’ 삭제를 추진하고 있다. 오는 6월 정책당대회에서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 공동체를 구현할 것”이란 문구를 “자본주의 폐해를 극복하고 민중이 참된 주인이 되는 민중주체(또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민노당 강령개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규엽 새세상…
반자본주의 연재
:
자본주의는 왜 끔찍한 불평등을 낳는가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50호
2011. 2. 10
지금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이집트에서 국민의 절반이 하루 2달러로 근근히 생활하는데, 무바라크 일가의 재산은 무려 7백 억 달러나 된다. 그런데 이런 불평등은 독재국가만이 아니라 자본주의에서 일반적인 현상이다. 세계 최고 부자 세 명의 재산이 가난한 48개 나라의 부와 맞먹는 게 자본주의다. 장하준 교수가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에서 지적한 C…
반이명박 정서에 기름을 붓는
:
물가 급등과 무대책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49호
2011. 1. 20
대통령을 쫓아낸 튀니지 혁명의 배경이 된 물가 폭등이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연초부터 식품·석유 가격이 치솟고 이에 따라 다른 물가들도 오르면서 이명박 정부를 향한 대중적 반감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특히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석유 가격이 치솟고 있는데, 평균 휘발유 가격은 1천8백 원대를 돌파해 2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
한국 경제 ? 불안정한 회복마저 흔들릴 것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48호
2011. 1. 6
지난해 한국 경제는 6퍼센트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9년에 0.2퍼센트 성장에 그쳤기 때문에 2010년만 보자면 경제 상황은 꽤 좋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세계경제가 2009년에 견줘 성장을 한 덕분이다. 2009년에 성장률이 마이너스였던 미국·EU·일본은 플러스로 돌아섰고, 한국의 주요 교역국인 중국의 성장률은 2009년 9퍼센트에서 201…
장하준의 신간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서평
:
더 나은 자본주의인가 반자본주의인가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대공황 이후 최대라는 이번 경제 위기를 맞아 경제 관련 서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진정으로 무엇인가를 배우고 고민하게 만드는 책을 만나는 것은 오히려 쉽지 않다. 그런데 장하준의 새 책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이하 《23가지》)는 분명 그런 책 중에 하나라 할 만하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23가지》의 서평뿐 아니라 ‘장하준을 칭찬하…
긴축도, 부자를 위한 경기부양도 위기 해결책 아니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경제 위기로 급격히 늘어난 재정적자를 줄여야 한다며 이미 위기를 겪은 그리스·스페인뿐 아니라 독일·프랑스·영국 등 유럽 각국이 재정긴축에 나섰다. 프랑스 사르코지 정부는 60세 정년을 62세로 늦추고 연금 전액 수령 연령도 65세에서 67세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영국 보수당 정부도 지난 10월 20일에 제2차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 긴축안을…
노동자 소득을 강탈하는 물가 폭등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최근 배추·무 등을 중심으로 채소 가격이 몇 곱절이나 폭등하면서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이명박은 청와대 식탁에 배추김치 대신 양배추김치를 올리라고 말해 노동자·서민의 화를 돋웠다. 양배춧값도 금값인 상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어 대는 모습이 프랑스 혁명 때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하고 말했다고 전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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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8호
2024.03.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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