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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 규탄 기자회견
:
“김상진 전 위원장 징계 시도 중단하라”
정선영
170호
2016. 4. 6
4월 6일 오전 10시 세종호텔 앞에서 김상진 전 위원장 징계 시도와 노동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기자회견은 세종호텔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주최로 열렸다.(관련 기사 : 세종호텔 김상진 전 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징계 시도 중단하라)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민주노총 서울본부, 세종호텔노조(이하 세…
세종호텔
:
김상진 전 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징계 시도 중단하라
정선영
169호
2016. 3. 25
최근 세종호텔 사측은 3월 29일(화) 오후 3시에 상벌위원회를 열어 ”회사 명령 위반”을 했다며 김상진 전 위원장을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사측은 지난해 1월 김상진 전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자마자 입사 이후 23년간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업무인 웨이터로 발령을 했다. 이는 세종호텔 사측에 맞서 투쟁해 온 김상진 전 위원장에 대한 보복이자, 노조를 탄압하…
수원 인종차별 철폐의 날
:
“죄 없는 이주노동자 구금하고도 잘못 인정 않는 출입국관리소와 법무부 규탄한다”
정선영
169호
2016. 3. 23
3월 20일(일) 수원역 앞에서 “외국인 자의적 강제구금 인권침해 규탄 문화제”가 수원이주민센터 주최로 열렸다. 이 문화제는 유엔이 정한 3월 21일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도 기념하며 진행됐다. 다양한 나라에서 온 이주민들과 수원이주민센터,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이주공동행동 등 60여 명이 문화제에 참가했다. 최근 수원지역에서는 이주노동자…
총선 이주민 정책 평가
:
새누리당의 위선에 맞서 진보·좌파 정당이 이주민 목소리 대변해야
지면
정선영
169호
2016. 3. 16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이주민들은 10년 전에 견줘 갑절 이상 늘어 1백90만 명 가량 된다. 인력이 부족한 산업 현장에서 일손을 담당하는 이주노동자나, 결혼 이주민과 아이들, 난민들도 늘고 있다. 그런데도 올해 총선에서 이주민 관련 공약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아래에서 좀 더 살펴보겠지만 정의당, 노동당 같은 진보정당들은 이주민의 인권과 노동권 등을 …
국정원 강화, 민주주의 억압 테러방지법은 폐기돼야 한다
지면
정선영
168호
2016. 3. 2
이 글을 마감하는 3월 1일 밤, 더불어민주당이 의원 총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와 정진후 원내대표는 더민주당을 비판하며 마지막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계획이다. 그럼에도 결국 이번 국회에서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필리버스터 기간 동안 테러방지법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 반…
이주민 차별·통제 더욱 강화하는
:
출입국관리법 개악 중단하라
정선영
167호
2016. 2. 29
박근혜 정부는 이번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내친 김에 출입국관리법 개악안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정부가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악안이 2월 16일에 법제사법소위를 통과했고, 이번 국회에서 졸속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법제사법소위는 애초 정부가 발의한 안 중에 출입국 단속반이 영장도 없이 마구잡…
다문화주의,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정선영
166호
2016. 1. 27
지난 십수 년간 다문화주의를 공격하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 특히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극우 세력의 목소리가 커지던 2010~11년에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정상들이 잇달아 “다문화주의 실패”를 공식 선언했다. 2015년 12월에는 독일의 총리 메르켈이 “다문화주의는 허구”라며 난민 수용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
서평 《정치경제학 입문》
:
로자 룩셈부르크에게 배우는 마르크스 경제학
정선영
165호
2016. 1. 6
△《정치경제학 입문》,로자 룩셈부르크, 박종철출판사, 411쪽, 16,000원 로자 룩셈부르크는 1871년 폴란드에서 태어나 전쟁과 혁명의 물결이 넘실대던 20세기 초 주로 독일에서 활동한 혁명가다. 한국에도 《사회 개혁이냐 혁명이냐》, 《자본축적론》, 《대중파업론》 등이 번역돼 있고, 로자는 이 책들을 통해 당시 베른슈타인 등 독일 사…
이주 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
“무슬림·이주민 희생양 삼기 중단하라,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한다”
정선영
162호
2015. 11. 25
11월 25일(수)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의 이주 관련 인권단체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파리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가 무슬림·이주민을 잠재적 테러리스트 취급하며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것에 항의하고, 전체 한국인들의 민주적 권리까지 후퇴시킬 테러방지법에 반대하기 위해서이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공동행동, 이주인권연대 등 이주 …
박근혜 정부는
:
이주노동자·무슬림 마녀사냥 중단하라
지면
정선영
162호
2015. 11. 25
파리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는 한국의 이주노동자와 무슬림들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낙인찍으며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11월 18일 경찰은 충분한 증거도 없이 한 인도네시아인을 테러리스트라며 구속 수사를 벌였다. 국정원은 2010년 이후 국내 체류 외국인 48명을 테러 관련 혐의로 강제 출국시켰다고 발표하며 국민들의 공포감을 부추겼다. 11월 14일 법무…
이주노동자와 무슬림을 테러리스트로 몰지 말라
정선영
161호
2015. 11. 20
박근혜 정부는 파리 테러 이후에 한국의 이주노동자와 무슬림들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낙인 찍으며 탄압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악랄하게도 이주민을 속죄양 삼아 만든 공포 분위기를 이용해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할 테러방지법 등을 밀어붙이며 국가의 억압 기구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무슬림인 이주노동자들을 표적 삼아 공격하고 있다. 경찰은 “테러단체…
김공회 교수의 복지국가론이 놓친 결정적 요소
:
계급투쟁이 열쇠다
지면
정선영
160호
2015. 11. 3
복지 확대에 대한 대중의 바람은 크다. 그래서 박근혜조차 선거기간에 위선적이게도 “아버지의 꿈”을 운운하며 복지를 말했을 정도였다. 그래서 복지 실현 방안은 한국 사회의 뜨거운 논쟁의 하나이다. 복지국가 관련 논의는 그동안 주로 “생산적 복지”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자들이나 사회민주주의 경향의 논자들이 해 왔다. 흥미롭게도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김공회 씨…
이주노동자 착취·억압 강화할 “계절노동자” 제도
지면
정선영
159호
2015. 10. 21
최근 정부는 농촌 지역에서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계절노동자는 90일 이내로만 한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 기간은 연장할 수 없는 그야말로 초단기간 계약 이주노동자이다. 정부는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이 안을 발표했고, 법무부는 올해와 내년 시범 실시를 한 뒤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농번기 …
세계경제 장기 침체
:
자본주의는 장기적인 이윤율 저하의 늪에 빠져 있다
지면
정선영
158호
2015. 10. 7
2008년 9월 대불황이 시작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세계경제는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30년대 이래 처음으로 주요 나라들에서 디플레이션이 일어날 우려가 실질적이라는 사실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세계 수출입 물량을 보더라도 세계경제의 침체 상황을 알 수 있다. 위기 전인 2000~07년에는 세계 수출입 물량이 연평균 7.2퍼센트…
이주노조 규약시정과 합법화를 둘러싼 논쟁
지면
정선영
157호
2015. 9. 19
지난 8월 20일 이주노조는 서울지방노동청에서 노조 설립 필증을 발급받았다. 서울지방노동청은 대법원의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 이후 ‘고용허가제 폐지, 단속·추방 반대,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와 같은 요구를 규약에서 빼라는 부당한 요구를 해 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주노조가 정치 활동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설립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고 명시하며 …
세계 자본주의의 취약함을 보여 주는 신흥국 위기
지면
정선영
155호
2015. 8. 29
신흥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98년 신흥국 위기 이후 처음으로 브릭스(브라질·러시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라고 불리는 경제들이 모두 위기에 처해 있다. 브릭스보다 규모가 작은 신흥국인 인도네시아·타이·터키·아르헨티나·베네수엘라 등의 사정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13개월 동안 19개 신흥국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1조 달러에 이른다. 2008…
고용허가제 11년
:
고용허가제 폐지를 위해 연대와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지면
정선영
154호
2015. 8. 15
올해 8월 17일로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1년이 된다. 정부는 지금 이주노조의 규약에 고용허가제를 반대하는 취지의 내용을 담아서는 안 된다며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 고용허가제는 꼭 철폐돼야 한다. 2004년 노무현 정부는 이주노동자 유입은 늘리면서도 체계적인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려고 고용허가제를 도입했다. 그 전까지…
철도공사의 현장 통제 강화에 맞선 서울차량지부 농성 투쟁
:
서울차량지부 조합원에 대한 부당 강제전출 철회하라
정선영
153호
2015. 8. 11
8월 3일 철도공사는 철도노조 서울차량지부 조합원 3명을 부당하게 강제전출 해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조합원들은 신차 도입에 따라 정비를 위해 신기술을 배우러 갔다는 이유로 15년 넘게 일한 일터에서 하루아침에 쫓겨 나는 어이없는 일을 겪고 있다. 서울차량지부 조합원들은 새로 도입된 ITX-새마을호를 정비하기 위해 신기술을 배우고 있다. 교육을 받는 …
이주노조 농성투쟁 문화제
:
“10년을 기다렸다. 이주노조 인정하라!”
정선영
153호
2015. 7. 30
“10년을 기다렸다. 이주노조 인정하라!”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노동허가제 쟁취하자.” 7월 29일 오후 7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이주노조 설립 필증 발급을 촉구하는 농성투쟁 문화제가 열렸다. 무더운 여름 휴가 기간인데도 문화제에 1백50명 가량이 참가했다. 민주노총과 레이테크코리아, 세종호텔, 하이텍알씨티코리아 등 투쟁하는 노동자들,…
그리스 위기는 ‘복지병’ 때문인가?
지면
정선영
153호
2015. 7. 18
보수 언론과 시장주의 경제학자, 그리고 정부·여당은 그리스 위기가 과도한 복지와 연금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복지 확대를 바라는 대다수 한국인들의 바람에 찬물을 끼얹기 위해서다. 그러나 현실을 조금만 따져 봐도 이 주장은 근거가 없다. 그래서 여러 진보 학자들뿐 아니라 주류 언론에서도 반론을 찾기는 어렵지 않다. 위기가 터지기 전 그리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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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8호
2024.03.26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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