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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으로 경제가 살아날까?
:
기업 퍼 주기 정책 중단하라
지면
정선영
152호
2015. 7. 4
최근 박근혜 정부가 12조 원가량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했다. 여기에 공공 기금 변경을 통한 지출 확대와 공기업 투자 확대, 금융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22조 원에 이르는 재정 보강 정책을 쓸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공무원연금 삭감 등으로 노동자들에게 내핍을 강요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 재정 적자를 감수하…
불평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
불평등이 더 커지고 있음을 보여 준 OECD 보고서
지면
정선영
151호
2015. 6. 20
올해 5월 2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보고서 ‘왜 불평등 완화가 모두에게 이로운가?’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를 보면, OECD 회원국의 불평등은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커졌다. 2012년 OECD 회원국에서 부유한 상위 10퍼센트의 평균 소득은 하위 10퍼센트의 9.6배에 달했다. 1980년 7배, 2000년대 9배에서 꾸준히 커졌다.…
출입국 규제 강화와 “인간 사냥” 합법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악 반대한다
정선영, 이정원
150호
2015. 6. 6
박근혜 정부는 이주민에 대한 폭력과 감시,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출입국관리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개악안이 올해 1월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 개정안에는 출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폭력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 조항도 강화해 강제 추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정부는 출입국…
공무원연금 개악 국회 특위 저지 1박 2일 행동
:
“공무원연금 개악 야합을 막자”
김지윤, 정선영
147호
2015. 5. 2
5월 1일 오후 1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결의대회”에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조합원 1천 명이 모였다. 공무원연금 국회특위 활동 시한인 5월 2일을 앞두고 야합을 저지하려고 전국에서 모인 것이다. 민주노총 최종진 수석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선거 결과로 오만해진 새누리당이 더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다. 국민연…
증세 논쟁
:
복지 확대를 위해 노동자도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건 아니다
지면
정선영
146호
2015. 4. 11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가 보여 주듯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세제개편의 핵심은 상대적 고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세를 인상하는 것이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연말정산 전수조사 결과를 보니, 연 소득 5천5백만 원 이상은 세금이 늘었고 연소득 3천5백만~ 4천만 원도 절반 이상 세금이 늘었다. 기업에게는 감세를 해 주면서 노동자들의 유리지갑만 턴다는 불만이 들끓자, …
그리스 부채를 해결할 대안은 무엇인가
정선영
145호
2015. 3. 28
그리스가 지고 있는 막대한 빚을 없애는 데 트로이카(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IMF)의 구제금융은 전혀 해결책이 되지 않았다.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받기 시작했을 때 국가 부채는 GDP의 1백20퍼센트였다. 그러나 지금은 1백77퍼센트에 이른다. 그리스 부채의 주인은 민간 투자자들에서 트로이카로 바뀌었지만, 그리스가 빚더미에 짓눌린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 …
철도노조 서울기관차승무지부 투쟁 소식
:
근속승진제 폐지 명분 쌓기 용 설문 조작 시도를 통쾌하게 물리치다
정선영
144호
2015. 3. 19
철도공사에서 관리자들이 노동자들의 명의를 도용해 근속승진제 관련 설문 조작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공공기관 2차 ‘정상화’ 계획에 발 맞춰 철도공사가 근속승진제 폐지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설문에 참가하지도 않은 노동자가 설문 참여자로 둔갑한 사례가 곳곳에서 드러났다. 관리자들이 노동자들의 업무포탈…
마포지역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토론회
:
“공무원연금 개악은 공적연금 개악과 복지 구조조정의 신호탄입니다”
정선영
144호
2015. 3. 13
3월 12일 마포구청에서 ‘우리는 왜 공무원연금 개악에 반대하는가?’ 하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마포지역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범시민운동본부(이하 마포지역운동본부)가 주최했다. 마포지역운동본부는 공무원연금 개악에 반대하는 마포지역의 16개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 올해 2월 10일 출범했다. 이후 매주 화요일 대시…
차별받는 집단에 대한 모욕이 언론의 자유인가?
지면
정선영
142호
2015. 1. 24
파리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테러 사건 이후에 언론의 자유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이번 테러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규탄한다. 파리에서 1백만여 명이 참가한 테러 항의 집회의 핵심 구호도 언론의 자유와 관련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슬람을 혐오하는 우익이 아닌 많은 사람들도 집회에 참가했다. 반면 소수자에 대한 조롱에 언론의 자유…
유가 인하와 러시아 루블화 폭락, 지뢰밭을 걷는 세계경제
정선영
140호
2014. 12. 24
최근 러시아의 루블화 폭락과 디폴트 우려는 세계경제가 언제 재침채에 빠질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 줬다. 루블화는 올해 초 달러당 30루블 선이었지만, 이달 들어 80루블까지 치솟았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환율 방어를 위해 기준금리를 6.5퍼센트포인트나 높여 17퍼센트로 올렸고 올해 외환보유고를 8백억 달러 이상 쏟아부었다. 미국도 저금리…
서평, 《한국의 경제학자들》
:
재벌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정선영
137호
2014. 11. 8
많은 사람들이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온갖 부정부패와 탈세, 노동탄압 등을 벌이는 재벌에 반감이 크다. 재벌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은 한국 사회의 중요한 화두고 이를 위해 다양한 논쟁과 실험이 벌어졌다. 최근 출간된 《한국의 경제학자들》은 재벌 개혁에 관한 다양한 학자들의 의견을 소개한 책이다. 저자는 삼성이 3대 세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커지고 있는 세계 경기 재침체 우려
지면
정선영
136호
2014. 10. 18
최근 유럽의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는 독일의 경제 지표가 둔화하면서 유럽발 세계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독일의 수출 물량은 2009년 1월 이후 최대치로 떨어졌다. 산업 생산은 전달 대비 4.3퍼센트 감소했고, 공장 수주도 전달 대비 5.7퍼센트 줄었다. 만약 이번에 유럽이 경기후퇴에 빠지면 유럽은 2008~09년 미국…
서평, 《맑스를 읽다》
:
마르크스주의에서 계급투쟁을 삭제하고 싶어 하는 책
정선영
135호
2014. 10. 2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마르크스의 《자본》에 관한 책들도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한 독일인 개혁주의자가 마르크스의 저작을 발췌해서 해설한 《맑스를 읽다》도 출간됐다. 엮은이 로베르트 쿠르츠는 포스트마르크스주의와 준자율주의 냄새가 물씬 나는 잡지 《엑시트!》의 편집인을 지냈다.(그는 2012년 의료 수술 중에 사망했다.) …
세계 경제
:
디플레이션의 위협과 미국의 양적 완화 종료
지면
정선영
134호
2014. 9. 20
유럽 경제의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물가가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유로 지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4퍼센트 증가에 그쳤다. 이는 1961년 이후 (2009년에 0.4퍼센트를 기록했던 때를 제외하면) 50여 년 만에 가장 낮다. 올해 들어 물가 상승률은 더 낮아졌다. 8월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소비자물가 상…
독자편지
‘시초 축적’ 개념에 대한 김종현 동지의 독자편지를 보고
정선영
133호
2014. 9. 3
김종현 동지는 ‘자본주의와 인종차별’ 기사에 대한 독자편지에서 시초 축적의 핵심은 “자본-임노동 관계의 확립”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도 김종현 동지가 제기한 시초 축적의 핵심 개념에는 동의한다. 모든 수탈이 시초 축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땅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자신의 노동을 팔아야만 살아 갈 수 있는 노동자와 이를 통해 잉여가치를 벌어들이는 자본가…
성공적으로 열린 맑시즘2014
:
위기의 시대, 대안을 찾기 위한 뜨거운 토론이 오가다
정선영, 김종환
131호
2014. 8. 11
노동자연대가 주최한 ‘맑시즘2014 - 위기의 시대, 대안을 찾아서’가 8월 7~10일 고려대학교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노동자 편에 서서 저희를 대변해 줄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함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분당분회) 올해 맑시즘2014(이하 맑시즘)는 이전과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은 단체들이 이런 응원 메시지를 …
맑시즘2014 개막식
:
"노동자 투쟁을 전진시킬 대안을 머리를 맞대고 찾아 갑시다!"
정선영, 김종환
131호
2014. 8. 8
8월 7일 노동자연대가 주최하는 맑시즘2014 개막식이 고려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올해로 14년 째를 맞이하는 맑시즘2014의 개막식에는 전국 곳곳에서 모인 노동자, 학생, 청년 등 3백여 명이 참가했다. '맑시즘2014 - 곳곳의 세월호, 노동자 저항'의 개회를 선언 하는 사회자의 말에 참가자들은 뜨거운 박수로 환호하며 맑시즘2014의 시작을 축하…
분배와 성장을 동시에 잡는다?
:
소득 주도 성장론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이유
지면
정선영
131호
2014. 7. 19
최근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서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소득 주도 성장론이 부상하고 있다. 주로 진보적 케인스주의자들이 주장해 온 임금 주도 성장론과 비슷한 이야기를 최근에는 국제노동기구(ILO),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등 보수적 국제기구들도 제기하고 있다. 진보정당들뿐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의 일부 의원들도 소득 주도 성장론을 주장한다. 경제…
신자유주의 정책 꾸러미 한중FTA 반대한다
지면
정선영
130호
2014. 7. 12
7월 초 한중 정상회담에서 박근혜와 시진핑은 연말까지 한중FTA를 타결하고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내용으로 체결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한국과 중국이 속도를 내서 한중FTA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점점 나빠지는 경제 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 2007년 14.2퍼센트에 이르던 중국 경제의 성장률은 2013년에는 7.5퍼센트로 둔화했…
영화평 〈블랙딜 : 누구를 위한 민영화인가〉
:
생생하게 전하는 7개국 민영화 탐방기
지면
정선영
127호
2014. 5. 31
민영화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영화 〈블랙딜 : 누구를 위한 민영화인가〉가 곧 개봉한다. 이 영화는 〈우리 학교〉, 〈워낭소리〉의 고영재 감독이 총괄 제작자를 맡았고, 많은 사람들의 모금으로 만들어졌다. 〈블랙딜 : 누구를 위한 민영화인가〉는 7개 나라를 발로 뛰며 민영화의 폐해를 생생하게 담았다. 철도 민영화 이후 매년 3~5퍼센트씩 요금이 인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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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8호
2024.03.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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