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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아니라 임금을 올려라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67호
2011. 10. 20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은 3.4퍼센트로 떨어졌지만 물가는 9월까지 4.5퍼센트나 치솟았다. 특히 높은 환율 때문에 수입품 가격은 14퍼센트나 올랐다. 이 때문에 기름값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쌀·우유·밀가루 등 생활 필수품의 가격도 대폭 오를 예정이다. 특히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 부산시는 지하철 요금을 11퍼센트…
2012예산안과 ‘균형재정’
:
부자 퍼 준 돈 메우려 노동자 쥐어짜기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66호
2011. 10. 6
정부는 “베짱이처럼 계속 헤프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며 2013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긴축 예산을 내놨다. 이명박은 이 예산을 두고 복지 예산이 “사상 최대”라고 했지만 이는 거짓말이다. 해마다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예산은 언제나 최고를 기록하기 마련이다. 오히려 연금 증가분 등 필수적으로 늘어나야 하는 증가액을 뺀 복…
파병 한국군 즉각 철군하라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66호
2011. 10. 6
미군은 아프가니스탄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얼마 전 한국 동두천에서도 미군이 18살 소녀에게 엽기적 만행을 저지르고 강간한 사건은 많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특히 사람들은 ‘뼛속까지 친미·친일’이라는 이 정부·경찰의 소극적 대응과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때문에 그런 만행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더욱 …
대학은 기업이 아니고 교육은 상품이 아니다
:
대학 구조조정 중단하라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65호
2011. 9. 22
정부가 반값 등록금 공약은 내팽개치고 대학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른바 ‘부실 대학’ 43곳을 9월 초에 발표했고, 사범대와 교육대학원 등도 구조조정해 6천2백69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곧 ‘부실’ 국립대 6곳도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구조조정은 그 기준부터 엉터리다. 정부는 ‘취업률’이라는 잣대를 들이밀며 대학이 ‘취업 학원화’…
개강과 함께 다시 불붙은 ‘반값 등록금’ 투쟁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64호
2011. 9. 1
2학기 개강과 함께 ‘반값 등록금’ 운동에도 다시 불이 붙었다. 한국대학생연합(이하 한대련)과 최근 출범한 ‘반값등록금 실현과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본부’(이하 반값 등록금 국민본부)는 9월 29일 전국 곳곳에서 집회를 할 계획이다. 이들은 “무상급식 승리에 이어 반값 등록금 실현하자”고 호소하고 있다. 이 투쟁이 성공적이려면 상반기 투쟁의 성과…
참여당 통합 반대 금속노동자 선언
:
3일만에 6백18명이 서명하다
정선영
레프트21 63호
2011. 8. 19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노동자 6백18명이 “국민참여당 통합 반대 금속노동자 1차 선언”을 발표했다. 이 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국민참여당과의 통합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노동자들은 지난 10년 동안 김대중-노무현 정권 하에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쫓겨나고,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전락하였…
“진보 양당의 통합이 우선이라는 것이 민주노총의 입장입니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63호
2011. 8. 18
희망시국대회는 부산 영도 조선소에서 시작된 싸움을 전국화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해고 등 노동의 의제를 가지고 모든 야당과 종단, 시민단체가 함께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16개 산별 연맹 지도부들이 한진 문제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 하에서 진행된 반노동 정책을 전반적으로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투쟁이라고 인식하고 열심히 조직하고 있습니다. …
한상대의 ‘종북좌파와의 전쟁’ 선언
:
우파의 썩어빠진 앞잡이가 마녀사냥을 선포하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63호
2011. 8. 18
검찰총장 한상대가 취임사에서 “종북좌파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공안몰이 광풍을 예고했다. “종북주의자들과의 싸움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상대는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논문 표절, 위장전입, SK 스폰서 의혹 등 MB맨으로서 스펙을 두루 갖춘 친기업적이고 부패한 자다. BBK사건 은폐 수사의 책임자이기도 하다. 이런 자가 가난한 …
전북 고속 노동자들의 호소
:
“악질 자본가 편인 민주당에 비판의 칼을 들어 주십시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62호
2011. 8. 4
2백30일 넘게 파업 중인 전북 고속 노조의 민주노동당 당원 38명이 최근 민주노동당 지도부에게 공개 호소문을 발표했다. “도대체 우리 투쟁이 왜 이토록 길어졌단 말입니까. 악질 사주들과 관·경·언 그리고 민주당이 한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법에서[도] 인정한 민주노조를 사측이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고, 이를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전북도청에서…
스스로 익히는 마르크스주의 기초 개념
:
파시즘이란 무엇인가?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62호
2011. 8. 4
얼마 전 노르웨이에서 광기어린 살육을 벌인 브레이비크는 단지 정신나간 개인은 아니었다. 그는 파시스트 단체인 영국수호동맹이 주도한 집회에 참가하며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켰고, 파시스트 정당들이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것에 감명받았다”고 썼다. 이번 사건은 경제 위기의 고통이 크고, 각국 지배자들이 인종차별주의를 부추기는 상황에서 파시즘이 성장하는 토양이…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논쟁
:
정태호 전국학위장은 솔직해야 합니다
정선영
레프트21 60호
2011. 7. 9
며칠전 ‘당게토론방’에 정태호 학생위원장이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정태호 학위장은 유시민을 진보정치캠프에 참가시키는 것이 유시민과 국참당을 “진보로 규정하는 것과는 다르다”며 “옳은 것과 그른 것 … 을 분명하게 가려내는 좋은 토론의 기초”로 삼자고 했다. 유시민 초청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나름대로 변명을 한 것이다. 그러나 유시민 초청 …
서울대 점거 투쟁이 보여 준 교훈과 과제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60호
2011. 6. 30
서울대 학생들의 본부 점거 투쟁이 아쉽게도 6월 26일 해제됐다. 학교 당국과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내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하며 점거를 정리했다. 지난 28일간 점거 투쟁이 던진 파장은 결코 작지 않다. 2천3백 명이 모인 총회에서 민주적으로 결정된 점거 투쟁은 놀라운 활력과 능동성 속에서 유지됐다. …
서울대 점거 농성
:
설준위 해체 때까지 점거를 계속하자
정선영
레프트21 59호
2011. 6. 25
서울대 학생들의 본부 점거 투쟁이 한 달 가까이 이어져 왔다. 그동안 본관 점거 농성을 사수해 온 학생들은 집에도 못 가고, 차가운 복도에서 자면서 헌신적으로 이 투쟁을 이어 왔다. 그리고 이런 용기있고 단호한 투쟁은 법인화가 대세처럼 여겨졌던 분위기에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었다. 그래서 대학을 기업화하고 교육을 시장화하는 이명박 정부의 법인화 추진에 결정…
교사
·
공무원 1천5백 명 수사
:
이명박 정부는 교사
·
공무원 정치활동 자유 보장하라
정선영
레프트21 59호
2011. 6. 20
위기에 빠진 이명박 정부가 또다시 교사·공무원을 마녀사냥 하려 한다. 최근 지방 검찰청은 진보정당을 후원했다는 혐의로 교사 1천1백여 명, 공무원 4백여 명을 수사하고 있다. 교사·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를 뒤지고, 일부 조합원에게는 출석을 요구했다. 이미 지난해 교사와 공무원 2백76명이 진보정당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30만~50만 원에 달하…
전교조
:
2009 개정교육과정 중단하라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59호
2011. 6. 16
많은 사람들이 우려한 대로 2009 개정교육과정이 심각한 폐해를 낳고 있다. 개정교육과정은 학교별로 수업 시수를 20퍼센트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해, 올해 여러 학교에서 국영수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초등학교 1, 2학년 중에 57.6퍼센트가 국어 시간이 늘었고, 62.5퍼센트가 수학시간이 늘었다. 또 90퍼센트에 이르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서울대 점거 농성
:
왜 법인화 법 폐기가 중요한가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59호
2011. 6. 16
서울대 법인화 반대 점거 농성이 2주 넘게 계속되면서 연대도 이어지고 있다. 6월 11일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법인화 법 폐기를 위한 집회가 열렸고 6월 18일에도 공무원 노조와 연대기구들이 참가해 집회를 열기로 했다. 모금도 1천5백만 원이나 됐다. 서울대 학생들도 록 페스티발과 동영상 제작 등 재기발랄한 방법으로 지지와 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서울대 법인화 반대 점거 농성
:
국립대 법인화 저지를 위한 투쟁과 연대로 나아가자
정선영
레프트21 58호
2011. 6. 9
서울대 학생들의 본관 점거 농성이 열흘 넘게 계속되고 있다. 모금이 1천만 원 넘게 되는 등 지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학교 측은 학생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6월 6일 학생들과의 대화에서 총장 오연천은 법인화를 하면 “자율성”이 커지고 “재정 확충”을 할 수 있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강변했다. 또 법인화 법을 단 1분만에 날치…
서울대 법인화 반대 점거 투쟁
:
지지와 연대가 확대되고 있다
정선영
레프트21 58호
2011. 6. 4
서울대 점거 농성이 평화롭고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다. 지금 서울대 본관에서는 1백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기말고사를 준비하며 “공부 시위”를 벌이고 있다. 매일 저녁 6시 촛불 문화제에서는 발언과 함께 학생들이 준비한 다양한 노래와 춤 등 문화 공연이, 9시에는 학생들을 지지하는 교수들의 강연이 열린다. 투쟁의 방향을 둘러싼 중요한 사안은 농성장 전체…
‘반값 등록금’ 사기극에 맞선 저항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58호
2011. 6. 2
“대학생 73명 연행, 이명박 대통령이 사과하라.”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 시행하라.” 5월 30일부터 학생 2백여 명이 매일 저녁 촛불집회를 하고 청와대로 행진을 시도하고 있다. 시민들도 행진을 벌이다 경찰에 가로막힌 학생 대열을 방어하는 등 지지를 보내고 있다. 5월 29일 이명박 정부가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던 학생 73명을 폭력적으로 …
서울대 학생들의 법인화 반대 점거 투쟁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58호
2011. 6. 2
서울대 학생들이 법인화에 반대해 본관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5월 29일 학생총회에는 정족수가 훌쩍 넘는 2천 3백여 명이 참가했다. 95퍼센트가 서울대 법인설립준비위원회(설준위) 해체 요구를 지지했고, 84퍼센트가 본부 점거를 지지했다. “본부 업무를 마비시키자. 그래야 본부가 협상에 나올 수 있다”(인문대 학생회장)는 발언이 큰 지지를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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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1호
2024.04.1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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