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
검색창 바로 가기
내비게이션 바로 가기
전체 기사
전체 기사
(최신순)
제국주의
국제
미국
중국
중동·북아프리카
유럽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스
스페인
동유럽
기타
러시아
라틴아메리카
일본
아시아
미국 외 북중미
아프리카
경제
세계 경제
한국 경제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
한반도 주변정세
북한
공식정치
주류정치
국가기관
개혁주의
파시즘
일반적인 정치
AI(인공지능)
보건의료
질병
범죄와 처벌
재난
대중 매체와 소셜 미디어
정신적 고통/심리학
장애
복지
교육/학생
청소년
대학
대학생 운동
민주적 권리
보안법 등 사상 표현
차별
이주민
난민
조선족
이주노동자
이슬람 혐오
탈북민
여성
가족
여성노동
섹슈얼리티
여성운동
임신중지
성소수자
기후 위기
핵발전
기타 환경 쟁점
노동자 운동
공공
민간서비스
비정규직
건설
금속
기타
좌파
이론
전략·전술
혁명가
역사
한국사
혁명
종교
이슬람
과학
문화·예술
추천 해외 매체
〈Socialist Worker〉
《International Socialism》
노동자연대 단체
소개
가입
후원
사상과 이론
《마르크스21》
소책자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맑시즘’ 포럼
자료실
노동자연대TV
채널 홈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팔레스타인 저항, 연대, 전망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12강)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10부작
맑시즘 강연 음원
정기구독
후원
연락
공유
공유
epub 다운로드
인쇄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전체 기사
전체 기사
(최신순)
제국주의
국제
미국
중국
중동·북아프리카
유럽
〉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스
스페인
동유럽
기타
러시아
라틴아메리카
일본
아시아
미국 외 북중미
아프리카
경제
세계 경제
한국 경제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
한반도 주변정세
북한
공식정치
주류정치
국가기관
개혁주의
파시즘
일반적인 정치
AI(인공지능)
보건의료
〉
질병
범죄와 처벌
재난
대중 매체와 소셜 미디어
정신적 고통/심리학
장애
복지
교육/학생
청소년
대학
대학생 운동
민주적 권리
보안법 등 사상 표현
차별
이주민
〉
난민
조선족
이주노동자
이슬람 혐오
탈북민
여성
〉
가족
여성노동
섹슈얼리티
여성운동
임신중지
성소수자
기후 위기
핵발전
기타 환경 쟁점
노동자 운동
공공
민간서비스
비정규직
건설
금속
기타
좌파
이론
전략·전술
혁명가
역사
한국사
혁명
종교
이슬람
과학
문화·예술
추천 해외 매체
〈Socialist Worker〉
《International Socialism》
노동자연대 단체
소개
가입
후원
사상과 이론
《마르크스21》
소책자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맑시즘’ 포럼
자료실
노동자연대TV
채널 홈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팔레스타인 저항, 연대, 전망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12강)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10부작
맑시즘 강연 음원
정기구독
후원
연락
필자:
정선영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구독
구독
정기구독
후원
다양한 온라인 채널
스마트폰 앱
종이 신문 구입처
부채 부담 노동자
·
서민에 떠넘긴 2022년 예산안
지면
정선영
384호
2021. 9. 7
정부가 2022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스스로 ‘확장 재정’이라고 밝혔다. 우파 정치인과 보수 언론들도 부채가 1000조 원이 넘었다며, 복지 지출 등을 삭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실제로 내년 예산은 추경을 포함한 올해 총예산(604조 9000억 원)보다 줄어들었다(604조 4000억 원). 물론 올해 본예산보다 8.3퍼센트 늘긴 했…
서평
헨릭 그로스만의 《자본주의 체계의 축적과 붕괴 법칙》
:
이윤율 저하 경향 문제를 되살린 고전
정선영
381호(온라인판)
2021. 8. 17
최근 헨릭 그로스만(1881~1950)의 책이 한국에 번역돼 나왔다. 그로스만은 폴란드계 오스트리아 마르크스주의자로 열다섯 살 때부터 사회주의자로 활동했다. 그는 마르크스가 말한 ‘이윤율 저하 경향’을 근거로 경제 위기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 인물이다. 《자본주의 체계의 축적과 붕괴 법칙 ─ 동시에 위기이론》의 원서는 그로스만이 1929년에 …
이재용 사면 추진 중인 문재인
—
돈이 곧 법임을 인정하는 꼴
정선영
379호(온라인판)
2021. 7. 27
최근 노동운동 탄압과 대조적으로 이재용을 사면하려는 문재인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법무부는 올해 7월부터 가석방 심사 대상을 복역률 60퍼센트로 낮췄다. 이재용은 7월 말에 이 기준을 채워 8·15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그야말로 이재용 맞춤형 조처를 취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만하다. 우파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정부·여당 내에서도…
한국판 뉴딜 2.0
:
기후 위기
·
불평등 심화시킬 친기업 정책
정선영
378호(온라인판)
2021. 7. 20
7월 14일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 발표 1년을 맞아 한국판 뉴딜 2.0(이하 뉴딜2.0)을 발표했다. 1년 전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전국민 고용보험 등 고용안전망 구축 등을 내세웠다. 그러나 탄소 감축 목표도 제시하지 않은 그린뉴딜에는 ‘그린’이 없었고, ‘전국민’ 고용보험에서는 대다수 특고 노동자들이 배제됐다. 만들겠다던 일자리는…
서평 《피케티의 사회주의 시급하다》
(피케티, 은행나무, 406쪽, 20,000원)
:
불평등의 경제학자 피케티가 제안하는 자본주의 대안
정선영
377호(온라인판)
2021. 7. 13
자본주의에서 심화되는 불평등을 실증적으로 드러내 명성을 얻은 경제학자 피케티가 새 책을 냈다. 《피케티의 사회주의 시급하다》는 피케티가 2016~2021년 프랑스 중도좌파 경향의 신문인 〈르몽드〉에 기고한 글을 모은 책이다. 불평등 전문가의 책인 만큼 불평등에 관한 흥미로운 통계도 접할 수 있다. 예컨대, ‘남녀 간 임금 격차는 19퍼센트인가, 64퍼…
정부
·
오세훈의 서울 주택 50만 호 공급 계획
:
시장 원리 따른 공급 확대가 오히려 부추기는 집값 상승
지면
정선영
375호
2021. 6. 29
최근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7억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10월 6억 원을 돌파한 데 이어 불과 8개월 만에 1억 원이나 오른 것이다. 특히 6월 들어 주택 가격 상승폭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는 계속되는 저금리로 투기 수요는 팽배한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종부세·양도세 인하 등을 추진하며 부유층의 환심을 사려 하고, 우파들 또한 이를 부추기고 …
바이든 이후 더 심화되는 미
·
중 경제갈등, 한국은 어디로?
지면
정선영
374호
2021. 6. 23
최근 서방 강대국 지도자들의 모임인 G7 정상회의는 바이든 정부 들어 미·중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 줬다. 바이든은 트럼프가 유럽에 부과한 비행기·철강 등의 관세 인상 조처를 철회하며 유럽의 동맹들에게는 유화 조처를 취했다.(이미 3월부터 이를 유예해 왔다.) 동맹과의 갈등을 줄임으로써 대중국 압박을 강화하는 데 동맹국들의 협력을 얻기를 원했기 때…
인플레이션 우려, 어떻게 봐야 할까?
지면
정선영
372호
2021. 6. 9
최근 한국 주류 언론들이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보도를 내고 있다. 특히 〈조선일보〉는 물가 상승 기사를 1면에 부각하며 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돈 풀기 정책을 비판했다. 인플레이션 우려를 내세워, 노동자·서민에 대한 턱없이 부족한 지원마저 축소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문제가 될 정도로 물가 상승이 일어날까? 올해 4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종부세 감면?
:
조세정책 거꾸로 가는 문재인 정부
정선영
370호
2021. 5. 26
국민의힘이 부동산 세금 감면안을 발표한 데 이어 정부·여당 내에서도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금 감면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부동산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시가 13억~14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고, 종부세 과세 기준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거나 종부세 부과 대상을 2퍼센트 내로 축소하…
국가도 건재했고, 신자유주의도 건재하다
지면
정선영
368호
2021. 5. 12
최근 미국 바이든 정부가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자 국가독점자본주의가 도래하고 신자유주의는 사실상 끝났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바이든은 올해 3월 가계에 대한 현금 지원 정책 등을 담은 1조 9000억 달러(2137조 5000억 원) 규모의 미국 재건 정책을 발표했다. 또, 2조 2500억 달러(2531조 2500억 원)의 일자리 계획과 1조 8000…
경제 회복?
:
“정상궤도 진입” 아니다
지면
정선영
366호
2021. 4. 28
한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1.6퍼센트를 기록했다. 올해 성장률이 4퍼센트를 넘을 수 있다는 낙관론도 나온다. 문재인은 한국 경제가 “코로나의 어둡고 긴 터널을 벗어나 경제 성장의 정상궤도에 올라섰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은 “정상궤도” 진입과 거리가 멀다. 한국 경제는 2009~2019년 동안 연평균 3퍼센트 성장을 했다. 설사 올…
늘어나는 국가 부채, 노동자 책임 아니다
지면
정선영
364호
2021. 4. 14
국가 부채 증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불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가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국가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나뉜다. D1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를 합한 것이고, D2는 D1에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비영리 공공…
개정
·
증보
양극화 보여 주는 ‘K자형 회복’
:
커지는 사회 불평등
정선영
362호
2021. 3. 31
경제가 코로나19 위기에서 일부 회복하지만, 그 회복이 K자형이라는 언급이 늘고 있다. 경제 전체에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K자형 회복 코로나19로 인해 고용 등이 심각한 타격을 받은 지난해 2분기 이후 일부 회복이 되고 있지만, 그 속도가 국가별, 산업별, 기업 규모별, 소득 수준별로 차이가 커 불평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을 뜻한다.…
LH 사태, 사회 구조에 내재한 부패와 투기를 보여 주다
지면
정선영
362호
2021. 3. 31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패 문제가 불거진 이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지지율 추락에 가속이 붙었다. 데이터리서치가 3월 2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지지율은 31.4퍼센트를 기록해 한 달 전보다 12.2퍼센트 추락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서울에서 문재인 지지율은 27퍼센트를 기록해 심지어 대구에서의 지지율(28퍼센트)보다 낮았다. …
LH 부패
: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이 맑지 않아서라고?
지면
정선영
361호
2021. 3. 24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패 사태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지지율이 더욱 추락하고 있다. 최근 〈데이터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의 지지율은 31.4퍼센트로 한 달 전보다 12.2퍼센트나 추락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가 부패 문제로 탄핵된 뒤에 등장해 스스로 정의와 공정을 강조해 왔다. 그런데 이번 사태는 이 정부 하에서도 부패 문제…
LH 부패
:
친시장적 부동산 정책이 부추긴 투기와 부패
지면
정선영
360호
2021. 3. 17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에 대한 폭로에서 시작된 공직자들의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이 더 많은 지역과 고위공직자와 정치인들로 확대되고 있다. 사전 개발 정보를 바탕으로 투기를 했다는 의심이 인 지역은 수도권 내에서 최초 폭로된 광명·시흥을 넘어 남양주 왕숙·인천 계양·과천·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전반으로 확대됐다. 이밖에도 부산·창원·세종·…
LH 직원 신도시 투기와 부패 의혹
:
미흡한 수사로 사태 봉합하려는 문재인 정부
지면
정선영
359호
2021. 3. 10
최근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제3기 신도시 개발 관련 광명·시흥 땅 투기 사태로 문재인 정부가 더욱 곤란한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현 정부 하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주택난이 심해지고 노동계급의 절망이 깊어진 것도 모자라, 무대 뒤에서 정부 공직자들이 사전 개발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폭등을 부추기며 이득을 누려 온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
4차 재난지원금과 고용 대책
:
선거 앞두고 환심사려 하지만, 턱없이 부족
지면
정선영
358호
2021. 3. 3
3월 2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과 고용 대책 등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에 19조 5000억 원에 이르는 지원 대책을 냈다고 했다. 그러나 4조 5000억 원은 기존 예산을 일부 변형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 지출은 15조 원에 그친다. 이번 대책 발표를 앞두고 민주당은 ‘20조 원 추경’을 말했지만, 균형재정을 중시하는…
2
·
4 부동산 대책
:
투기에 기름 부을 친시장적 주택 공급 방안
정선영
355호
2021. 2. 5
문재인 정부가 2월 4일에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주택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 호를 포함해 전국 83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한다.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공공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지만, 서민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공공임대주택 확대는 찾아볼 수 없다. 정부…
종부세 폭탄?
:
솜방망이 수준일 뿐, 집값 못 잡는다
지면
정선영
355호
2021. 2. 3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며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3주택 이상 소유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포함)의 종부세 최고 세율을 1.2~6퍼센트로 올리는 안을 발표했다. 종부세 인상을 두고 정부·여당 인사들은 “역대급” 대책이라며 생색을 냈고, 보수 언론과 우파들은 “세금 폭탄”이라며 …
‹
1
2
3
4
5
6
7
8
9
10
...
23
24
›
〈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