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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사회주의자가 말하는 프랑스의 전국민고용보험
:
프랑스 실업보험 개혁이 한국의 모델이라고요?
지면
세드릭 픽토로프
334호
2020. 9. 2
현재 프랑스의 실업보험은 개악을 거듭해 지난 30여 년 중 최악이다. 그래도 아직은 한국보다 보장성이 크지만 말이다. 그럼에도 프랑스와 한국의 실업보험 개혁은 모두 같은 동역학을 따르고 있다. 바로 노동에서 자본으로 더 많은 가치를 이전시키는 것이다. 프랑스 실업보험은 주로 사회적 임금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국가가 (공공부조 원리에 따라) 부담하는 몫은…
좌파가 르펜에 맞선 투쟁을 이끌어야 한다
지면
세드릭 픽토로프
레프트21 80호
2012. 4. 26
마린 르펜 중심의 국민전선 지도부는 파시스트 이미지를 불식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전략을 도입하고 국민전선의 파시스트 역사와 가장 크게 연관된 요소들이 당에서 하는 구실을 줄이려는 내부 투쟁이 벌어졌다. 하지만 국민전선과 그 지도부는 전통적인 골수 나치다. 국민전선은 은밀하게 의회 밖 폭력 단체와 연관을 맺고 있고 좌파에 대한 폭력에 개입해…
〈노동자 연대〉 501호
2024.04.1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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