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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지방정부’ 1년의 경험이 보여 준 쓰디쓴 진실
지면
유병규
레프트21 58호
2011. 6. 2
민주노동당은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광범위한 선거연합을 통해 많은 당선자를 내는 실리를 얻었다. 이것은 일부 지역에서 ‘공동지방정부’ 구성으로 이어졌다. 대표적으로 인천에선 구청장 두 명이, 경남에선 정무부지사가 공동지방정부의 일원으로 참가했다. 그러나 공동지방정부는 ‘민주당만 생색내게 하는 구실’을 했다. 인천시장 송영길은 굴업도 개발, 송…
또다시 승리한 동국대 청소 노동자들
유병규
레프트21 56호
2011. 5. 11
지난해 말 동국대 청소노동자들은 ‘고용승계’,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동국대 본관 점거 농성에 들어가 승리한 바 있다. 올 초부터는 추가적으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런데 4월 초 용역회사 관리소장의 회유와 압박으로 노동자 몇 명이 노동조합을 탈퇴하면서 노동자들의 분노…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부유세를 후퇴시키지 말라
지면
유병규
레프트21 52호
2011. 3. 10
민주노동당이 ‘부유세 원조정당’에서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부유세’ 정신 실현”을 얘기했지만, 정작 부유세 자체에는 부정적 시각을 보였다. 게다가, 최근 발표한 민주노동당 복지정책에서 부유세 도입이 빠졌다. 소득세·법인세를 손봐서 ‘부자 증세’ 효과를 내겠다고 하지만, 권영길 의원의 지적처럼 “무슨 최고세율 구…
독자편지
서울에서도 학교급식노동조합이 건설되고 있다
지면
유병규
레프트21 49호
2011. 1. 20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일반노조 학교급식조리원지부’가 2월 15일 출범을 앞두고 있다. 지난 1월 12일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진행된 ‘초등학교 대표자모임’에는 노동자 2백여 명이 참가했다. 노동조합과 진보정당(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이 공동으로 학교급식조리 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해 노력한 성과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학교급식노동조합 건설이 이뤄지고 있…
동국대 미화 노동자
:
노동자
·
학생 연대로 값진 승리를 쟁취하다
지면
유병규
레프트21 48호
2011. 1. 6
1월 2일 동국대학교 미화 노동자들이 전원 고용 승계를 쟁취했다. 닷새 파업과 점거농성으로 얻은 성과다. 동국대 미화 노동자들은 지난해 11월 노동조합을 결성해 최저임금과 주5일제 보장 등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했다. 동국대 당국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오히려 용역업체를 계약 해지했다. 계약해지는 노동자들의 해고를 의미했다. 그러나 탄…
동국대 미화노동자 투쟁
:
해고에 반대해 점거 투쟁에 돌입하다
유병규
레프트21 47호
2010. 12. 30
지난 29일(수) 동국대 미화노동자들과 학생들이 본관 로비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미화노동자들은 대학당국에 ‘노동조합 인정’과 ‘고용승계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동국대는 노조 설립 이후 바로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대학 당국은 미화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을 지지하는 여론이 학내에서 높아지자, ‘최저임금법 위반’하고, ‘업무처리’ 를 잘못한…
동국대 미화노동자 투쟁
:
‘아름다운 연대’를 보여 준 동국대 학생들
지면
유병규
레프트21 47호
2010. 12. 23
동국대 미화노동자들이 98퍼센트의 높은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이는 대학 당국의 노동조합 탄압에 맞서 투쟁할 자신감이 높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 학생들의 지지가 높다는 것이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북돋우고 있다. 미화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는 서명은 1주일 만에 9천3백 명으로 늘어났다(학교 정원은 1만 3천 명이다). 노동자들은 “‘승리하세요’ 하고 …
동국대 시설관리노조
:
동국대 시설관리노조가 출범하다
지면
유병규
레프트21 45호
2010. 11. 25
11월 13일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동국대학교 시설관리분회 출범식이 열렸다. 학교 당국의 회유와 협박에도 미화원 노동자 1백10명 중 1백여 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학교 측의 감시에도 굴하지 않고 조합원 전원이 출범식에 참석할 만큼 자신감이 높았다. 동국대 미화노동자들은 학교 내에서 궂은일을 도맡아 왔지만, ‘유령’ 취급을 받아야 했다. …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이란 제재 반대 논거 부적절하다
지면
유병규
레프트21 39호
2010. 8. 26
오바마 정부가 이란 독자 제재를 강화하자 이명박 정부가 딜레마에 빠졌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9.6퍼센트가 이란산이다. 또한 이란은 중동 지역에서 한국의 최대교역국이다. 미국의 이란 독자 제재 동참에 뒤따르는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주노동당 지도부도 미국의 압력에 따른 이란 제재에 반대한다. 하지만 비판의 내용에는 아쉬움이 있다. …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의 관광성 외유 의혹
지면
유병규
레프트21 36호
2010. 7. 15
최근 인천시가 ‘아시아의 스포츠 약소국 지원’ 명목으로 아시아올릭픽평의회(OCA)에 출연한 돈으로 전현직 국회의원 9명이 무더기 외유를 떠나 논란이 되고 있다. 우려스럽게도 이 중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포함돼 있다. 이번 무더기 외유가 OCA 초청이라는 형식을 빌렸지만, 그 경비는 사실상 인천시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다. 이번 외유는 “스포츠 약…
독자편지
6
·
2 지방선거와 민주선거연합
:
서울 중구에서 ‘반MB 민주 연합’이 낳은 씁쓸한 결과
지면
유병규
레프트21 34호
2010. 6. 17
“1백42명이라는 사상 최대의 당선자 배출이라는 외형적 성과”가 ‘반MB 민주연합’이 “정당했음을 여실히 증명”했다는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평가는 일면적이다. ‘반MB 민주연합’의 선거적 성공 이면에는 모순도 있었다. 특히 서울에서 ‘반MB 민주연합’은 민주노동당의 선거적 성공을 보장하지 못했다. 민주당으로 표가 쏠린 현상은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호소한…
롯데호텔 여성 비정규직 해고와 투쟁
지면
유병규
맞불 51호
2007. 7. 5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법으로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받나” 했던 롯데호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바람은 무참히 깨졌다. 롯데호텔은 7월 1일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을 대비해 길게는 18년 동안 일해 온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44명에게 사직서와 용역 전환을 강요했다. 이 여성노동자들은 호텔 주방에서 식기를 닦고 기물을 관리하는 업무를 해 왔다. 식기 세척기에서…
기만적인 - 4인 선거구 분할
지면
유병규
격주간 다함께 70호
2005. 12. 23
지난 12월 13일 서울시의회가 4인 선거구를 “모두 없애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를 시작으로 인천과 충북 등에서도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했다.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열우당은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을 위한 개혁이라며 2∼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 2인 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는 단서 조…
지방의원에게도 노동자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면
유병규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5
정부가 2006년 1월부터 지방의원 유급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방안대로라면 기초의원은 5천만 원, 광역의원은 7천만 원을 받게 된다.그러자 민주노동당 일각에서는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처우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특히 민주노총 쪽에서 지방의원의 세비를 당에 반납하고 노동자 평균임금을 받는 것에 난색을 표하는 듯하다.민주노총 출신 후보자들은 …
조선사회민주당이 민주노동당의 협력 대상인가
지면
유병규
격주간 다함께 62호
2005. 8. 31
지난 8월 23일 김혜경 대표, 권영길·심상정 의원 등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조선사회민주당의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2000년부터 조선사회민주당과의 협력을 추구해 왔다. 이번 방북에서도 양당간의 “지속적이고 정례적인 교류와 공동 실천”에 합의했다. 그러나 조선사회민주당은 역사적으로 조선노동당의 ‘들러리 정당’ 구실을 했을 뿐이다.조선사회…
강정구 교수에 대한 마녀사냥
지면
유병규
격주간 다함께 61호
2005. 8. 17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한 인터넷 매체 기고문을 두고 우파들의 마녀사냥이 기승이다. 〈조선일보〉는 아예 사설에서 강정구 교수 “퇴출”을 “해당 대학이 먼저 판단”하라고 주문하고 나섰다. 〈조선일보〉 고문 김대중은 “강정구 발언”이 “반공에 눌려 지하에 머물렸던” 세력들이 “지상으로 표출하는” “상징적 의미”라며 “다음 단계는 보수층과 우익을 대상으로 하는 테…
독자편지
거리의 비정규직화 반대 분위기
지면
유병규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지난 4월 5일 마로니에 공원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희망을!’이라는 이름의 거리 문화제가 열렸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등이 준비한 문화제에는 3백여 명이 참가했다.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참가 인원은 예상을 넘었고 다채로운 행사는 주변을 지나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공원 안에서는 정부의 비정규직 개악안에 반대하는 연설과 공연 등이 …
중앙위원회에서 드러난 정치 양극화
지면
유병규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3월 26일에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몇 가지 중요한 정치적 논쟁이 벌어졌다. 먼저, 북핵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정태연 중앙위원은 “이라크 어린이의 머리에 떨어지는 폭탄이든, 노무현 정부의 군비 증강이든, 북한의 핵이든, 중국의 핵 항공모함 도입이든 간에 원칙은 똑같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반대편에는 북한 핵 보유에 대한 무비…
중앙위원회에서 드러난 정치 양극화
지면
유병규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3월 26일에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몇 가지 중요한 정치적 논쟁이 벌어졌다. 먼저, 북핵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정태연 중앙위원은 “이라크 어린이의 머리에 떨어지는 폭탄이든, 노무현 정부의 군비 증강이든, 북한의 핵이든, 중국의 핵 항공모함 도입이든 간에 원칙은 똑같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반대편에는 북한 핵 보유에 대한 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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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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