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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 올해 전망 제시하지 못한 중국 양회
지면
이정구
496호
2024. 3. 12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3월 11일 폐막했다. 지난해 양회는 시진핑의 3기 집권을 경축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올해 양회는 시진핑 앞에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잔뜩 놓여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미국의 싱크탱크 아시아 소사이어티는 ‘중국 2024, 주목해야 할 것’이라는 보고서에서 “올해는 중국에 짜증 나는 해가…
대만 총통 선거
:
경기침체에 대한 청년층 불만 속에서 양안관계의 현상 유지를 원하다
지면
이정구
491호
2024. 1. 16
1월 13일 치러진 대만 총통 선거에서 현재 집권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40.05퍼센트의 득표율로 총통에 당선됐다. 이 결과는 대만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가 복잡하고 모순돼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라이칭더의 당선 요인은 크게 두 가지다. 미·중 갈등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만 국민들의 반감이 꽤 높고, 야권 분열로 인해…
구조적 위기에 처한 중국 경제
—
시진핑은 진퇴양난이다
지면
이정구
471호
2023. 8. 25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의 부도 위기가 민간 금융기관(소위 그림자 금융)과 지방정부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중국 정부는 또다시 구제책을 내놓았다. 8월 21일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에 1조 5000억 위안(275조 원)을 지원하고,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사실상 기준금리인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를 0.1퍼센트포인트 인하했다. 중국 지방정부는 토지 개발 수익을 주…
부동산발 중국경제 위기 — 중국판 리먼 사태가 될까?
지면
이정구
470호
2023. 8. 18
부동산발 중국 경제 위기가 세계경제를 침몰시킬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매출 1위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구이위안(碧桂園, 영어명 컨트리가든)과 국유 부동산 개발업체인 위안양(遠洋, 영어명 시노오션)이 회사채 상환에 실패하면서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처했다. 중국 GDP의 25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 부문은 중국 경제의 …
중국 트로츠키주의의 역사
지면
이정구
466호
2023. 6. 28
오늘 얘기는 1925~1927년 중국 노동자 혁명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 혁명은 시리즈 두 번째 강좌에서 다뤘습니다. 1927년 혁명 패배 후 중국공산당은 코민테른의 지시에 따라 광둥·추수 봉기 등 초좌파적 노선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봉기는 처참하게 실패했고, 그나마 남아 있던 노동계급 기반을 다 잃었습니다. 중국공산당의 잔존 세력은 도시의 노동계급 …
홍콩 항쟁 ─ 역사적 배경과 의미
이정구
464호
2023. 6. 14
4년 전인 2019년 홍콩에서 송환법 반대 투쟁이 분출했습니다. 홍콩 행정부가 입법회(의회)에 제출한 송환법은 범죄인을 중국으로 보내도록 개정한 법안이었는데, 홍콩 사람들은 이 법이 명백히 홍콩의 진보 세력을 겨냥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송환법 반대 시위는 급속히 커졌고 6월 9일 100만 명이 행진했습니다. 6월 15일에는 마르코 렁(Marco Leun…
중국의 소수민족과 저항
이정구
461호
2023. 5. 17
2019년 말 언론인 단체인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중국 측 극비 문건 일부를 폭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문건에는 신장 지역 수용소 운영 매뉴얼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풍문으로 떠돌던 수용소의 존재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 수용소가 직업 훈련소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중국 내 정치적 반대자들은 신장 지역 저항운동가들을 가두…
중국은 글로벌 슈퍼 파워?
—
중국은 미국을 앞지를 것인가?
이정구
456호
2023. 4. 12
최근 중국은 국제사회에 자신의 존재감을 뚜렷하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0일 중국의 관여로 사우디와 이란이 관계 개선에 합의했습니다. 중동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졌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 사건입니다. 며칠 전에는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 중국을 방문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6월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이 나토의 전략 개념에 중국을 ‘체…
장밋빛 기대와 불안 요소들이 교차하는 중국 경제
지면
이정구
454호
2023. 3. 31
올해 중국 경제를 전망하는 데 힌트를 주는 사건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3월 25~27일 베이징에서 열린 발전고위급포럼과 3월 28일부터 하이난 섬에서 열린 보아오포럼(아시아판 다보스포럼)에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대거 참가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첫째 사건이 보여 주는 바는, 미·중…
사우디-이란 관계 복원으로 바이든을 한 방 먹인 시진핑
지면
이정구
452호
2023. 3. 17
시진핑은 이번 양회 동안 두 가지 행운을 얻었다. 국내적으로는 시진핑 3기가 지배계급 내 이탈표 없이 만장일치 속에 출범한 것이고, 국제적으로는 베이징에서 중국의 중재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외교관계를 복원한 것이다. 2016년 사우디가 시아파 성직자가 포함된 47명을 테러 혐의로 처형한 뒤로 이란과 사우디의 외교관계가 단절됐었다. 시진핑은 사우디-…
미국과의 대결 태세를 강화한 중국 양회
지면
이정구
452호
2023. 3. 17
지난 3월 13일 끝난 양회(우리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국정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주의를 끈 사건은 3기를 시작하는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한 만장일치의 지지나 시진핑 측근 그룹인 ‘시자쥔(習家軍)’이 정부 요직을 모두 차지한 사실이 아니다. 시진핑 1인 독주 체제는 이미 지난해 10월에 열린 당대회에서 예견된 바였다. 이번 …
대만 문제 – 기원, 변천, 현재의 위기
이정구
450호
2023. 3. 1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째 지속되는 동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더 커졌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이 중국의 정찰 풍선을 격추하며 긴장이 증폭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중요한 쟁점 하나가 바로 대만입니다. 작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미국 쪽에서 중국도 대만을 공격할 수 있다는 주장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양안관계가 긴장됐는데, 그 뒤 …
홍콩 최대 규모의 국가보안법 재판
:
저항에 대한 보복이자 미국과의 경쟁을 위한 내부 단속
이정구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25일)
2023. 2. 24
지난 2월 6일 홍콩에서는 민주주의 운동 활동가와 전직 야당 의원 등 47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재판이 시작됐다. 2020년 6월 30일부터 발효된 홍콩 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부 세력과의 결탁으로 규정한 4가지 범죄를 처벌하는 법으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47인은 2021년 2…
백지 시위를 이해하려면 꼭 알아야 할
:
톈안먼 항쟁과 그 유산
이정구
444호
2022. 12. 14
약 2주 전(지난 11월 말) ‘제로 코로나’ 봉쇄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 시진핑은 제2의 톈안먼 항쟁에 직면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시진핑은 서둘러 부분적인 양보를 했습니다. 1989년 톈안먼 항쟁 이후 매년 6월 4일 즈음이면 톈안먼 광장이 폐쇄되곤 합니다. 중국 지배자들에게 톈안먼 광장은 …
중국 ‘백지 시위’, 시진핑을 한 발 물러서게 하다
지면
이정구
444호
2022. 12. 9
12월 7일 장쩌민의 장례식이 제로코로나 봉쇄에 항의하는 시위에 기름을 붓지 않을까 하는 중국 지배자들의 우려가 있었다. 1989년 톈안먼 항쟁이 그해 4월 15일 개혁파 지도자인 후야오방의 사망을 계기로 시작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장쩌민은 톈안먼 광장을 피로 물들인 당사자들이 뽑은 총리였고, 개혁·개방의 가속화로 부자가 된 …
중국 마르크스주의자가 중국 반정부 시위에 대해 말하다
—
“중국에서 대중 행동의 돌파구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면
람치렁, 김영익
443호
2022. 12. 2
현재 시진핑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여러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시위는 어느 정도로 벌어지고 있습니까? 2022년 11월 중순 이후 중국 본토에서 많은 사람들이 봉쇄 해제를 요구하는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11월 22~23일 정저우 시의 폭스콘 공장 노동자들은 이동의 자유를 요구하고, [사측이] 지원금 지급…
중국 시진핑과 ‘공산당’에 대한 항의를 이해하기 위해
:
덩샤오핑과 개혁·개방을 돌아본다
지면
이정구
443호
2022. 11. 29
오늘 발제에서는 덩샤오핑이 추진한 개혁·개방을 살펴보려 합니다. 덩샤오핑은 마오쩌둥과 함께 중국 현대사의 가장 유명한 인물입니다. 흔히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덕분에 오늘날 중국이 경제 대국을 이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반쪽 진실입니다. 왜 그런지, 덩샤오핑 개혁·개방의 효과가 진짜로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강에서…
시진핑 체제의 성격과 위기
이정구
438호
2022. 10. 25
얼마 전 중국공산당 제20차 당대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서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가 3연임이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시진핑은 중국 국가의 세 핵심 직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공산당 최고 지도자인 총서기직, 내년 3월 확정될 국가주석직, 인민해방군 총지휘관인 당 중앙군사위원회 상임위원장직입니다. 시진핑의 3연임 확정을 두고 흔히들 덩샤오핑이 확립한 집단 지도 체…
마오쩌둥과 문화혁명 ─ 신화와 진실
이정구
436호
2022. 10. 18
문화혁명 하면 홍위병들이 톈안먼 광장을 가득 메운 장면이나, ‘주자파’(자본주의를 추구하는 자들)로 몰린 사람에게 고깔 씌우고 비행기 태우는 장면 등을 떠올릴 것입니다. 중국 현대사에서 가장 유혈낭자했던 사건의 하나가 문화혁명일 것입니다. 적어도 수십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서구 좌파들은 마오쩌둥과 문화혁명에 환상을 가졌습니다. 예컨대 당시 …
중국 혁명
(1925~27년)
과 트로츠키
지면
이정구
434호
2022. 9. 27
이 글에서는 트로츠키가 1925~27년 중국 혁명에 관해 뭐라고 주장했는지, 그것이 후대 사회주의자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트로츠키는 중국 혁명 당시 코민테른을 지도한 스탈린이나 부하린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입장이었다. 핵심 쟁점은 중국 혁명의 성격은 무엇이고 어떤 세력이 이끌어야 하는가, 그에 비춰 중국공산당은 국민당과 어떤 관계를 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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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7호
2024.03.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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