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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 대안 논의 ④ ─ 칼 폴라니
:
자기조정적 시장의 허구성을 통렬하게 비판하다
지면
이정구
레프트21 8호
2009. 6. 18
미국의 경제학자 갤브레이스는 자신의 책 《대폭락 1929》가 잊혀질 만하면 경제 위기가 터져 의도치 않게 스테디셀러가 됐다고 말한 적이 있다. 경제 위기는 지금까지 당연시해 왔던 정설과 이를 설파하는 사람들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지금까지 무시하거나 금기시해 왔던 주장과 인물들을 올려놓는다. 최근에 칼 마르크스와 《자본론》에 대한 관심이 증대한 것도 그 한 …
이중의 위기에 빠진 중국
:
중국이 세계경제 위기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
지면
이정구
레프트21 5호
2009. 5. 7
최근 경제 위기에 대한 정부 개입 덕분에 중국 경제의 조기회복론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월 1일 열린 G20 정상회담의 분위기가 말해 주는 것처럼, 중국이 세계를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게 할 구원자 구실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세계의 공장’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은 아직도 미국발 세계경제 위기의 충격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한국 경제, 과연 바닥을 쳤는가?
지면
이정구
레프트21 4.1호
2009. 4. 30
한국 경제의 조기 회복론이 솔솔 피어나고 있다. 지난 2월 IMF 총재 스트로스-칸은 한국이 가장 빨리 회복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듯한 통계 지표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삼성전자·LG전자의 나쁘지 않은 실적에 근거하여 IT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무역수지도 올해 3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환율도 하향 안정되고 …
《21세기 대공황과 마르크스주의》(정성진 엮음, 책갈피)
:
마르크스주의로 세계 경제 위기 설명하기
지면
이정구
레프트21 2호
2009. 3. 26
“오바마의 경기부양책이 세계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중국이 미국을 대신해 세계 경제성장의 견인차가 될 수 있을까?” “케인스주의가 1930년대 대공황을 끝내고 전후 호황을 가져왔는가?” “금융자본이 경제 위기의 주된 원인인가?” 현재의 경제 위기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고 싶은 이 질문들을 화두로 한 책이 나왔다. 경상대학교에서 마르크스주의 특성…
민주노동당
:
비판은 협력적 선거 운동과 결합돼야
지면
이정구
맞불 67호
2007. 11. 28
진보정치연구소 조승수 소장은 최근 당내 다수파인 자민통 경향이 자신의 정치 강령인 ‘코리아연방공화국’을 국가비전으로 밀어붙이자 “나는 선거운동 못할 것 같다”는 식으로 대응했다. 상이한 정파들의 연합인 민주노동당에서 자민통 경향의 이런 태도는 물론 잘못이지만 조승수 소장의 반응도 옳지 않았다. 비판할 것을 비판하면서도 대선 운동에서는 협력하는 게 옳다. …
‘범경찰폭력의날’을 자축하는 정부
지면
이정구
맞불 66호
2007. 11. 21
경찰은 11일 범국민행동의날에 자행한 폭력을 자축하고 있다. 경찰은 ‘범국민행동의날 분석과 조치’라는 문건에서 “철저한 상경 차단으로 집회 참가와 집결 인원을 최소화하고, 대규모 집회를 안전하게 관리”했다고 평가하고는, 60명에게 경찰청장 표창을, 서울청에 1천만 원, 전남청과 경남청에 각각 5백만 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다. ‘안전하게 관리했다’는 경찰…
11월 11일 범국민행동의날
:
온갖 방해를 뚫고 4만 명이 모이다
지면
이정구
맞불 65호
2007. 11. 14
11월 11일 범국민행동의날에 노동자, 농민, 사회단체 회원 등 4만여 명이 서울 한복판에 모여 한미FTA 저지, 비정규직 철폐, 이라크 철군, 삼성 이건희 구속 등을 외쳤다. 이것은 노무현 정부의 온갖 탄압과 방해를 뚫고 이룬 값진 성공이었다. 권영길 후보의 지적처럼 “노무현 정권은 계엄정권같은 폭거를 자행”하며 “상상할 수 없는 극악한 방법과 비열하…
11월 11일 범국민행동의 날
:
“서울 도심을 대중의 물결로 덮어버리자”
지면
이정구
맞불 63호
2007. 10. 30
오는 11월 11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한미FTA 저지, 비정규직 철폐, 반전평화 2007 범국민행동의날’(이하 범국민행동의날) 대회가 열린다. 전국 각지에서 십수만 명이 모일 예정인 이 대회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반전·반신자유주의 쟁점들을 제기할 것이다. 한미FTA는 정부가 이미 체결했지만 반대 여론이 여전히 40퍼센트에 이른다. 특히…
한미FTA 비준을 저지해야 한다
이정구
맞불 62호
2007. 10. 24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가 한미FTA 협상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한미FTA 협상의 4대 선결조건 중의 하나였다. 그런데 미국산 쇠고기 검역 과정에서 척추뼈가 발견되고 다이옥신이 검출되면서 검역(수입이 아니라)이 중단됐다. 며칠 전 방한한 한미FTA 협상의 미국측 수석대표였던 웬디 커틀러는 “FTA 협정이 미국 의회의 승인을 …
한미FTA의 연장인 한EU FTA 반대한다
지면
이정구
맞불 61호
2007. 10. 17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의 연장선에서 한EU FTA를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한국과 유럽연합은 신라호텔에서 4차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협상단 수석대표 김한수는 연내 타결까지 내비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때와 마찬가지로 한EU FTA에서도 허위·과장 홍보에다 거짓말까지 일삼으면서도 협상 내용은 국민들에게 거의 공개하지 않고 …
11월 11일 한미FTA 저지, 비정규직 철폐, 반전 평화를 위한
:
‘2007 범국민행동의날’이 개최된다
지면
이정구
맞불 60호
2007. 10. 10
지난 10월 1일 시민·사회 단체 대표들이 모여 11월 11일 ‘범국민행동의날’을 개최하기로 결의를 모았다. 범국민행동의날은 한국 사회의 핵심 쟁점들인 한미FTA저지, 비정규직 철폐 그리고 반전평화를 주요하게 요구하는 대회가 될 것이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이 계획하고 있는 10월 27일 ‘자이툰 파병 연장 반대와 이라크 점령 종식을 위한 한미공동반전행동’도 …
한미FTA 비준안 통과를 저지하라
지면
이정구
맞불 58호
2007. 9. 12
한미FTA 저지 범국본(이하 범국본) 등의 공개 토론 요구를 한사코 거부하던 노무현 정부가 9월 7일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묻지마’ 타결과 체결에 이어서 ‘묻지마’ 비준까지 강행하려는 것이다. 정태인 민주노동당 한미FTA저지사업본부 본부장이 지적했듯이 “한미FTA 협상 타결 선언 이후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성과 부풀리기’와 ‘자…
한미FTA 반대 운동 탄압을 중단하라
지면
이정구
맞불 52호
2007. 7. 13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체결에 이어 한EU FTA까지 추진중이다. 오는 7월 16일 한EU FTA를 위한 2차협상이 브뤼셀에서 열린다. FTA 협정의 최혜국 조항에 따라 한미FTA의 독소 조항들이 한EU FTA에도 그대로 적용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한미FTA를 저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한나라당과 범여권 세력은 한미FTA를 대선 쟁점으로 부각시키지…
한미FTA 반대 운동 ─ 탄압에 단호히 맞서며 투쟁 건설에 매진하자
지면
이정구
맞불 48호
2007. 6. 12
한미FTA 체결을 앞두고 한미FTA의 재앙적 본질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최근에는 한미FTA로 미국 담배에 대한 관세도 철폐될 뿐 아니라, 금연 운동도 펼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미국 내수용 쇠고기가 수입된 점과 부총리 권오규가 검역 완화를 지시한 사실 등이 폭로되면서 한미FTA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기도 했다. ‘한미FTA 졸속 체결에 반대하는…
한미FTA 반대 운동 탄압을 중단하라
지면
이정구
맞불 44호
2007. 5. 16
지난 3월 30일과 4월 1일 한미FTA 반대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출두요구서가 계속 발부되고 있다. 범국본의 정광훈·오종렬·허영구·전기환 등 상임대표들을 포함해 모두 40여 명이 출두요구서를 받았음이 확인됐다. 한미FTA 반대 운동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활동가들도 출두요구서를 많이 받았다. 정종권 서울시당위원장, 최창준 성동구위원장, 허세…
분신 사망자 허세욱 씨의 마지막 절규
:
“한미FTA 중단하라” “노무현은 퇴진하라”
지면
이정구
맞불 40호
2007. 4. 18
허세욱 동지는 16년 동안 택시노동자로 살아오며 민주노조 건설과 월급제 쟁취 등을 위해 투쟁해 왔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정치적 운동에 헌신한 투사였다. 여중생 압사 항의 운동, 탄핵 반대 투쟁, 이라크 반전 운동,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평택 미군기지 반대 투쟁 등에 그는 항상 앞장섰다. ‘그날이 오면’ 서점 대표 김동운 씨는 “서점 앞은 항상 동지가…
2007년 민주노동당 정기 당대회
이정구
맞불 35호
2007. 3. 13
3월 11일 열린 민주노동당 당대회는 대선을 앞둔 역동적인 현 정세를 반영하듯 많은 당원들의 관심 속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당대회보다 3백여 명이나 더 많은 1천여 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했다. 사전 행사에서 당의 유력 대선후보들인 권영길·노회찬·심상정 의원이 대선 승리를 다짐하는 열띤 발언으로 대회장을 달구었다.당대회의 첫 안건인 회순 통과에서 김어진 대의원…
광분한 정부의 한미FTA 반대 운동 탄압
이정구
맞불 23호
2006. 12. 6
이전투구를 하고 있는 노무현과 열우당, 한나라당, 우익 언론들이 한 목소리로 한미FTA 반대 운동을 공격하고 있다.경찰은 범국본의 중앙과 지역 간부 4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나섰고, 2백14명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또, 범국본 지역본부, 농민회, 통일연대, 한농연 등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여세를 몰아 경찰은 11월 29일 2차 총궐기를 온…
한미FTA는 공공서비스를 파괴한다
이정구
맞불 19호
2006. 11. 7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4대 선결조건을 양보했다. 그 결과 광우병 의심 쇠고기가 아무런 규제도 없이 우리의 식탁에 올라오게 됐다.한미FTA의 수출 증대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 협상 과정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다. 4차협상에서 미국 협상단은 상품 관세 인하 부문에서 한국을 최혜국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측이 기대하고 있는 반덤핑관세나 …
광범한 반대를 입증한 제주 투쟁
지면
이정구
맞불 18호
2006. 10. 30
한미FTA 4차협상을 앞두고 노무현 정부나 범국본 모두 관심이 제주로 향했다. 노무현 정부는 9천여 명의 전경을 제주도에 긴급 배치했다. 경찰은 5백여 대의 차량과 헬기 등 각종 장비를 동원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제주해경 소속 경비함정을 이용해 모의 훈련까지 벌였다.이번 협상에서 감귤도 개방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제주도민들의 관심은 지대했다. 또, 범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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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8호
2024.03.26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