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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협정과 한미일 군사동맹
:
사라지지 않은 위험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82호
2012. 5. 28
정부가 광범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한일 군사협정 체결을 일단 미루기로 했다. 정부가 추진해 온 일본과의 군사협정은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인데, 이는 사실상 전면적 군사동맹의 전 단계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핵과 미사일, 북한 급변사태 등에 대한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 유사시’ 공동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
‘종북좌파’ 마녀사냥 중단하라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80호
2012. 4. 26
총선 이후에도 조중동을 중심으로 ‘종북좌파’ 마녀사냥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4월 18일 〈동아일보〉는 ‘없어진 줄 알았던 민혁당, 민노당 이어 통진당까지 장악’이라는 기사에서 “과거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한 ‘민혁당 잔존 세력’들이 통합진보당을 장악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은 [북한 위성을] 북한 당국처럼 ‘광명성 3호’라고…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운동의 전진을 위해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78호
2012. 3. 29
평화와 자연을 파괴하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반감이 매우 큰데도 어떻게 이명박 정부는 구럼비 바위 발파를 강행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는 한미FTA 발효 과정과 마찬가지로 민주통합당의 오락가락과 갈팡질팡이 한 구실을 했다. 민주통합당은 이전 정권에서 제주 해군기지를 추진한 ‘원죄’가 있다. 그리고 여전히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검찰의 김승환 전북 교육감 기소 규탄한다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75호
2012. 2. 16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룬 혐의(직무유기)로 검찰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7월 김 교육감을 고발한 교과부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이번 기소는 진보교육감에 대한 정치 탄압이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조금도 ‘쫄지’ 않고 있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조급하게 서두르는 검찰과 정권을 조소하며, “반드시 무죄…
마르크스가 옳았다 ①
:
부의 축적과 빈곤의 축적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74호
2012. 2. 2
날품팔이로 생계를 이어가던 쌍용차 해고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다. 벌써 스무 번째 죽음이다. 그런데 이 소식과 나란히, 국내 상류층을 타겟으로 한 최대 10억 원짜리 초호화 스키장 ‘소노펠리체’의 분양권이 출시 1년 만에 다 팔려 나갔다는 소식도 들려 왔다. 긴 말을 할 것도 없이 (한나라당조차 “경제 민주화”를 얘기할 만큼) 한국 사회는 끔찍하게도 불평등하…
계속되는 곽노현 논란
:
진보운동의 원칙과 전통을 지켜야 한다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67호
2011. 10. 20
역겨운 우파의 공세에 맞서기 위해서는 곽노현 교육감의 잘못을 비판할 수 없다는 주장을 둘러싸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물론 우파들이 곽 교육감을 비판하는 것은 뻔뻔함의 극치다. 지금까지 이명박 측근·친인척 비리 관련자는 알려진 것만 해도 측근이 19명, 친인척이 13명으로 총 32명이나 된다. 또,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16차례 개각을 단행했…
영화평,
〈레즈〉
:
‘작은 거인들’의 투쟁과 승리의 기록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57호
2011. 5. 19
2006년 4월 19일 고려대에서 학생 일곱 명(강영만, 서범진, 주병준, 안형우, 김지윤, 오진호, 조정식)이 쫓겨났다. 고려대 당국이 병설보건대를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보건대 학생들을 차별하는 데 항의하는 시위를 벌인 ‘본교’ 학생들이었다. 시위 도중 17시간 동안 보직 교수 아홉 명을 ‘감금’하는 ‘패륜’ 행위를 주도했다는 것이 출교의 이유였다. 출…
대학의 기업화와 저항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28호
2010. 3. 25
“G세대로 ‘빛나거나’ 88만 원 세대로 ‘빚내거나’, 그 양극화의 틈새에서 불안한 줄타기를 하는 20대.” “대학은 글로벌 자본과 대기업에 가장 효율적으로 ‘부품’을 공급하는 하청업체.” 얼마 전 대학 ‘거부’ 선언을 하고 고려대학교를 자퇴한 김예슬 씨의 말이다. 많은 학생들의 발길을 붙든 이 대자보는 ‘취업양성소’로 변해 버린 현재 대…
3월 신입생 맞이 강연회 ‘위기의 시대 ― 대학생, 대안을 꿈꾸다’
:
사회를 바꾸려는 열망과 의지가 돋보인 강연회
여승주, 이현주, 정선영
레프트21 27호
2010. 3. 15
3월 13일∼14일, 고려대에서 3월 신입생 맞이 강연회 ‘위기의 시대 ― 대학생, 대안을 꿈꾸다’가 뜨거운 열기 속에 열렸다. 이 강연회는 ‘대학생다함께’가 주최했다. 전국 36개 대학에서 대학생 1백90여 명이 참가해 성황이었다. 다수 참가자들이 대학 신입생이었고 특히 여학생이 눈에 띄게 많았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단연 활발한 청중토론이…
숙명여대 학칙개정 운동
:
“학교의 감시대상에서 학교의 주인으로!”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27호
2010. 3. 11
지난 1월 숙명여대 당국이 학생들을 사찰했다는 것이 폭로됐다. 학교 부처인 ‘학생문화복지팀’(이하 학복팀)이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숙대 학생들이 학내 인터넷 게시판에 쓴 글 등을 수집한 문건이 발견된 것이다. 학교를 비판하거나 광우병 촛불집회와 관련한 글들이 주요 스크랩 대상이었다. 학교는 해당 글을 쓴 학생들에 대한 세세한 정보도 수집했다. …
검찰의 김상곤 기소
:
“‘김상곤 바람’을 잠재우려는 정치 탄압입니다”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27호
2010. 3. 11
지난 3월 5일 검찰이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상곤 교육감이 경기도 소속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 의뢰”를 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애초에 시국선언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 경기도 소속 징계 대상자인 전교조 유정희 사무처장은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이 국가 탄압에 완강히 저항하다
지면
김문성, 이현주
레프트21 26호
2010. 2. 25
한나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수백만 원을 후원한 현직 교장·교감들의 명단이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 2월 9일 한나라당 의원 이군현 후원 명단이 드러난 데 이어 박찬숙·전여옥·권철현·김학송 등 한나라당 전현직 의원들을 후원한 현직 교장·교감 명단이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일부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 하고, 법무장관 이귀남은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판단하…
교수
·
학생
·
직원이 단결해 서울대 법인화 반대를 요구하다
이현주
레프트21 26호
2010. 2. 25
2월 23일 서울대 법인화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 공무원노조, 대학노조, ‘단과대 학생회장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로 구성된 ‘서울대학교 법인화 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주최했다. 공대위는 지난달 결성된 이후 교수, 학생, 직원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여 왔다. 이번 기자회견은 공대위가 벌인 첫 번째 행동…
전교조
:
“성과급은 돈으로 동기 부여하겠다는 천박한 논리”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26호
2010. 2. 25
“전교조는 수년간 성과급을 균등하게 분배해 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할 거예요. 정부는 이걸 성과급제를 방해하는 행위로 봐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건데요. 우리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게, 어찌됐건 개인 통장에는 돈이 차등지급돼서 들어가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나누는 것은 성과급을 [받은] 후에 교사의 ‘소비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사적인 부분인 거…
인권에는 관심 없는 대북압박용 북한인권법안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26호
2010. 2. 25
2월 11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북한인권법안이 통과됐다.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고, 북한인권 실태 조사를 위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북한주민인권 증진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북한주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확보하고 인권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
용산참사 수사 기록 공개
:
“용산 철거민들은 무죄임이 다시 한번 밝혀졌습니다”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24호
2010. 1. 28
지난 1월 15일 용산참사 수사기록이 공개됐다. 이충연 용산철거대책위원장 등 철거민 변호를 맡은 김형태 변호사를 만나 공개된 수사기록에서 밝혀진 것들이 무엇인지 들어 봤다. 공개된 수사기록에서 검찰과 경찰이 하던 주장을 반박할 만한 내용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먼저, 화재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있어요. 1심 재판에서 이미 화재 원인…
국가인권위의 북한 정치범수용소 비난
:
남한 정부는 북한 인권 비난할 자격 없다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24호
2010. 1. 28
1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북한 정치범수용소 실태 조사’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4백 쪽이 넘는 이 보고서는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현황과 운영 실태, 수감자 인권침해 현황 등을 상세히 담았다. 보고서는 정치범수용소 6곳에 20만여 명이 수감돼 있고 이들에게 고문, 강제노동, 성폭행, 강제 낙태, 공개처형 등이 자행되고 있다고 전한다. 보고…
정부와 보수 세력의 ‘김상곤 죽이기’는
:
대중의 변화 열망을 가라앉히기 위한 것이다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정부와 한나라당, 검찰, 보수 언론이 합동으로 진보 교육감 ‘김상곤 죽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12월 10일 교과부가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거부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최근 검찰은 김 교육감을 조만간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보수 언론은 경기도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
‘평준화 = 하향 평준화’는 허구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평준화가 학력을 하향화한다는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음이 밝혀졌다. 12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최한 ‘수능 및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심포지엄에서 강상진 연세대 교수가 발표한 ‘고교 평준화 정책의 학업성취 수준별 적합성 연구’가 이를 증명했다. 그동안 정부와 보수언론은 초지일관 고교평준화 정책이 고등학생의 학력을 하향화하고, ‘…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 치욕의 61주년
:
견해 표명의 자유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20호
2009. 12. 3
지난해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하 사노련),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탄압하며 ‘촛불 진화’에 나섰던 이명박은 올해도 국가보안법이라는 더러운 칼을 휘두르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경찰청장 강희락 취임 직후인 4월부터 비공개로 진행된 ‘안보위해 사범 1백 일 수사’는 공안 탄압의 ‘결정판’이었다. 이 기간에 경찰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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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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