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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일 관계의 어제와 오늘
:
냉전 시기 한
·
일 지배자들은 어떻게 유착했는가?
이현주
332호
2020. 8. 19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과 일본은 경제적·지정학적으로 오랜 유착 관계를 맺어 왔다. 한국과 일본은 기본적으로 경제적·지정학적 이해관계를 공유했다. 물론 전(前)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국장 빅터 차의 책 제목 《적대적 제휴》가 보여 주듯이 관계가 늘 매끄럽지는 않았다. 한국과 일본을 ‘화해’시키고 갈등을 중재하며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서 미국의 노력이…
한
·
일 갈등 재개
:
일본에 맞선 “민
·
관 혼연일체”는 노동운동의 노선 될 수 없다
지면
이현주
329호
2020. 7. 1
한·일 간의 갈등이 재개된 분위기다. 지난해 여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로 촉발된 한·일 갈등은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와 한국의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검토로 이어졌다. 그러다 지난해 말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연장으로 두 나라의 갈등은 소강 상태에 들어간 듯했다. 그러나 갈등을 촉발시킨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가 해소…
위안부 문제는 역대 민주당 정부들에서 어떻게 외면당했나?
이현주
327호
2020. 6. 17
윤미향·정의기억연대 논란으로 그동안 이들이 펼쳐 온 운동 방식과 이데올로기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다.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그 중에는 그간의 위안부 운동이 반일 민족주의여서 문제였다는 견해도 있다. 분명 반일 민족주의적 해결 방식에는 큰 약점이 있다. 일본 ‘민족(국민)’ 전체를 적대시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제국주의의 문제인 위안부 문제의 진정…
한국 정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임금 지급하기로
:
무급휴직자 업무 복귀 다행, 근본 문제는 여전
지면
이현주
325호
2020. 6. 3
6월 2일(미국 현지 시각)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전체의 임금을 한국 정부가 지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무급휴직 상태이던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4000명도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미국 국방부는 이 결정으로 “한국이 주한미군 내 전체 한국인 노동자에게 2020년 말까지 2억 달러[약 2430억 원] 이상을 제공할 것…
계급 협력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
:
사회적 대화와 독일 노동자들의 고통
지면
프릭크 블아우브호프
323호
2020. 5. 21
코로나 참사는 경제를 전에 없던 급격한 위기로 밀어 넣었다. 경제학자들은 경제가 “인위적 혼수상태”에 빠졌다고 말한다. 독일 경제연구소(IFO)는 경제가 3개월 동안 부분적으로 멈추면 독일 경제가 10~20퍼센트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금까지 독일에서 이런 속도로 경제가 추락했던 적은 1923년과 1931년밖에 없었다. 자본주의가 위기에 …
최영준
·
안지중 재판 최후진술
:
반트럼프 시위의 정당성을 당차게 방어하다
—
문재인 정부의 집회 금지야말로 반민주적
이현주
322호
2020. 5. 14
2017년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최영준 노동자연대 운영위원과 안지중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의 1심 최후진술 재판이 5월 13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23단독)에서 열렸다. 지난해 검찰은 2017년 11월 광화문에서 경찰이 금지 통고를 했음에도 집회 개최를 공모하고,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탄 차량이 지나갈 때 참가자들이…
개정증보판
한
·
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
문재인 정부가 선방? 13퍼센트 인상률도 역대 최대
—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
이현주
320호
2020. 4. 29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이 최종 합의 가능성이 불투명한 가운데 표류 중이다.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이 타결되지 않은 핵심 원인은 미국 정부가 막무가내로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4월 20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한국 정부의 13퍼센트 인상안을 자신이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자 나라”인 한국이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
13퍼센트 인상률도 부족하다는 트럼프
:
문재인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인상 말라
지면
이현주
319호
2020. 4. 17
최근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협상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반대로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4월 10일 〈로이터 통신〉이 이 소식을 보도했다. 최근 협상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 측에 방위비분담금 ‘최소 13퍼센트 인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13퍼센트 인상된다고 하면, 2020년 방위비분담금은 1조 1740억 원이나 된다. 1조 원이 훌쩍 넘는데도 트…
주한미국대사관 앞 기자회견
:
“미국은 한국노동자 볼모로 방위비 인상 압박 말라”
이현주
316호
2020. 3. 30
3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한국인 노동자를 볼모로 삼아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인상을 압박하는 미국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얼마 전 주한미군사령부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 4000여 명에게 4월 1일 부로 무급휴직을 통보했다. 주한미군사령부가 돈이 없어…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임박
:
문재인 정부가 직접 임금 지급하고 고용 보장하라
지면
이현주
316호
2020. 3. 26
3월 17~18일에 열린 한미간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7차 협상이 결렬됐다. 트럼프 정부는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 지원금 대폭 인상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다. 그간 트럼프 정부는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쥐고 흔들며 한국 정부에 방위비 인상을 압박해 왔다. 7차 협상이 결렬되면서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 무급휴직 사태(4월 …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
:
미군이 아니라 코로나 대응 공공의료를 지원하라
이현주
315호
2020. 3. 11
미국과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협상이 진행 중이다. 애초 트럼프 정부는 지금보다 5배 수준인 50억 달러(약 6조 원)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다가, 최근 조금 낮췄다. 그래도 ‘대폭 인상’이라는 것은 변함없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중 일부를 한국 측이 부담하는 것인데, 최근 미국은 미군 순환 배치와 연합 훈련 비용 등 한반…
개정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 무급휴직 문제
:
한국 정부가 고용을 책임져야 한다
이현주
315호
2020. 3. 11
2월 28일 주한미군사령부가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오는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을 단행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협상이 지연되는 가운데,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해 온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의 생존권을 볼모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한미동맹의 추악한 실체 ③
:
민주당 정부도 한미동맹에 충실해 왔다
이현주
315호
2020. 2. 26
한국 지배자들은 오랫동안 확고한 한미동맹이 한국 자본주의에 정치·경제·군사적 이득이라고 여겨 왔다. 한국 자본주의의 성장이 보여 주듯, 실제로 한미동맹은 한국 자본주의와 이 체제에서 혜택을 얻는 지배계급에게 확실히 이득이었다. 그런데 냉전 해체 후 30여 년 동안 세계 제국주의 질서는 변해 왔다. 미국은 소련과의 대결에서 승리했지만, 냉전이 해체됐을 때 …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
상대적으로 약화된 미국의 처지를 반영하다
지면
이현주
311호
2020. 1. 8
냉전 해체 이후 미국은 동맹국들에 힘도 더 쓸 뿐만 아니라 돈도 더 내라고 촉구해 왔다. 제2차세계대전에서 승리한 후, 미국은 자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를 구축·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미국 지배자들은 자유 시장 자본주의의 국제 질서가 미국 자본의 이윤 획득과 미국 국가의 패권에 유리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 일에는 언제나 부담이 따랐다. 예컨대, 냉전 …
한미동맹의 추악한 실체 ②
:
세계화된 침략 동맹
지면
이현주
311호
2020. 1. 8
문재인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파병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미국이 중동 민중을 학살하는 일에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한미동맹의 역사에서 이런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국군 파병은 한미동맹의 침략적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냉전 해체 이후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 곳곳에서 흉악한 짓을 벌였다. 소련과의 대결에서 미국은 최후…
난민 루렌도 가족 법정 투쟁 최종 승리!
—
난민 배척적 정부 행정에 경종을 울리다
이현주
310호
2019. 12. 30
앙골라 난민 루렌도 가족이 법정 투쟁에서 최종 승리했다. 12월 28일 대법원은 루렌도 가족이 제기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피고인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루렌도 가족은 한국 땅에 발 딛은 지 꼬박 1년 만에 난민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루렌도·바체테 부부의 자녀들은 조만간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다. 지…
헌재, 한
·
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
:
미
·
일 제국주의와 타협하는 문재인을 돕는 결정
이현주
310호
2019. 12. 27
1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가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체결 이후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등은 정부가 피해자들을 배제한 채 합의해 재산권과 알 권리 등의 기본권…
한미동맹의 추악한 실체 ①
:
“평화와 번영”은커녕 침략과 반동으로 점철된 동맹
지면
이현주
309호
2019. 12. 19
우파들은 한미동맹이 냉전기 때 한반도에서 전쟁 억지력 구실을 했고, 원조를 통해 남한의 경제 성장을 뒷받침했음을 강조한다. 하지만 전쟁 억지와 원조 때문에 평범한 한국인들이 미국에 고마워해야 할까? 이런 일들은 미국 제국주의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남한 민중을 위한 게 아니었다. 미국은 남한을 자신의 대소련 전초 기지로 삼으려 했을 뿐이다. 좌파 역사학…
민중공동행동, 방위비 분담금 협상장 앞 시위
:
“단 한푼도 줄 수 없다. 미군은 떠나라!”
이현주
308호
2019. 12. 17
한미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5차 협상이 열리는 12월 17일 오전, 협상이 열리는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에 항의하며 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민중공동행동이 주최한 이 시위에는 이른 오전부터 민주노총, 민중당 등 200여 명이 참가했다. 민중공동행동은 12월 16일 방위비분담금 협정 5차 협상 …
12.15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집회
: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이현주
308호
2019. 12. 15
“더이상 죽이지 마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이주노동자들과 연대 단체 소속 회원들 150여 명이 동대문 일대를 행진하며 소리 높여 외쳤다. 주말을 맞아 동대문 일대는 나들이 나온 사람들로 북적였다. 많은 사람들이 행진에 관심을 보였다. 12월 18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이다. 유엔은 1990년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채택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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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1호
2024.04.1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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