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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살인 피의자 검찰 기소
:
빈곤과 소외를 낳는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야 한다
지면
이현주
178호
2016. 7. 16
검찰이 ‘강남역 살인 사건’ 피의자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범죄를 조현병에 의한 범행으로 결론내렸다. 이 사건이 ‘여성혐오 범죄’인지를 두고 논란이 많았다. ‘여성혐오 범죄’라고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성이 차별받는 현실을 알리고자 하는 마음이 컸을 것이다. 여성이 무고하게 희생돼서는 안 된다는 마음도 정당하다. 살…
“맞춤형 보육”? 긴축 위한 ‘무상보육’ 후퇴일 뿐
이현주
177호
2016. 7. 7
박근혜 정부가 기어이 '무상보육'을 후퇴시켰다. 정부는 소득이나 맞벌이 여부와 상관 없이 0~2세의 모든 아이들이 하루 12시간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그러더니 이제 홑벌이 가정의 아이들은 기본으로 하루 6시간 이상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나섰다. 허울좋게 "맞춤형 보육"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당장 구직 중이…
남성은 여성차별로 득을 보는가?
지면
이현주
177호
2016. 6. 29
얼마 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성평등지수는 145개 조사 대상국 중 115위로 나타났다. 한국 여성이 남성과 같거나 비슷한 일을 할 때 받는 임금은 남성의 55퍼센트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수의 여성들은 명백히 큰 성공을 거뒀다. 그러나 노동계급 여성을 비롯한 대다수 여성의 처지는 여전히 열악하다. 여성차별에 맞서 싸우…
성 상품화 ― 성의 자유인가 여성 차별인가?
지면
이현주
175호
2016. 6. 1
지난 4월 대전 중구청(구청장 박용갑)이 ‘대전충남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가 대전 지역 여성·시민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업무협약을 취소한 통쾌한 일이 있었다.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는 여성단체들이 주도한 반대 운동의 압력에 밀려 2002년부터 공중파 방송에서 추방됐지만 대회 개최는 계속돼 올해로 개최 60주년을 앞두고 있다. 오…
강남역 살인사건
:
여성차별, 흉악범죄, 자본주의
이현주
174호
2016. 5. 26
한 여성의 어처구니없는 피살로 많은 여성들이 충격에 빠졌다. 이 여성은 이 나라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다는 강남역 상가 근처 공중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한 남성에게 살해됐다. 친구들과의 만남 중간에 잠시 화장실에 갔을 뿐, 이 여성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루아침에 허망하게 딸을 먼저 보낸 그의 부모와 연인을 잃은 그의 남자…
헌법재판소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 합헌 결정 비판
:
성매매 여성들을 더 옥죄지 말라
이현주
171호
2016. 4. 9
지난 3월 31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제21조 1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것으로 강요나 폭력에 의해 성을 판매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판 사람(과 …
총선 여성 정책 평가
지면
이현주
170호
2016. 3. 30
새누리당, 노동 개악 + 시간제 일자리 확대 △시간제 일자리 등 박근혜 정부 정책 뒷받침하는 공약 내놓은 새누리당 ⓒ조승진 박근혜 정부 들어 평범한 여성들의 삶은 더 나빠졌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 위기 고통전가 기조 속에서 “노동개혁”을 밀어붙였다. 정부는 여성들에게 일도 하고 아이도 보라며 시간제 일자리를 대폭 늘렸다. ‘무상보육…
일본군 ‘위안부’ 제도 일본 국가가 저지른 성노예화 범죄
지면
이현주
165호
2016. 1. 6
이번에 한미일 지배자들은 ‘위안부’ 문제를 제국주의 동맹 구축의 걸림돌 정도로 인식하는 잔인한 자들임을 스스로 드러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피해를 증언하고 나선 지 24년이 지났고, 실제 피해를 당한 지 70여 년이 지났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고령의 나이가 돼, 이미 세상을 떴거나 죽을 날을 얼마 남겨 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죽어서도 잊…
통계청 조사로도 드러나다
:
시간제 일자리는 누구도 원치 않는 저질 일자리
지면
이현주
161호
2015. 11. 14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2015년 8월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는 6백27만 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만 4천 명이 증가했다. 특히 시간제 일자리의 증가가 비정규직 증가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 일자리는 지난해보다 10.1퍼센트 증가해, 2백 만 명을 훌쩍 넘어 섰다(2백23만 6천 명). 10년 전과 비교하면 두 배…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
:
‘삼포 세대’의 처지 개선에 쓸모없거나 더 나쁘거나
지면
이현주
159호
2015. 10. 21
정부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이하 제3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06년에 1차, 2010년에 2차에 이은 세 번째다. 2000년대 들어 한국은 초저출산(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 국가로 분류됐다. 한국 정부는 이를 심각한 문제로 여겨 왔다. 저출산이 장기적으로 노동력 부족을 …
서평, 《여성 혐오가 어쨌다구? 벌거벗은 말들의 세계》
:
여성 혐오는 남성의 지배 전략이 아닌 차별적 체제의 단면
지면
이현주
158호
2015. 10. 7
최근 여성운동 안팎에서는 이른바 여성 혐오가 지속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다. 문제로 지적돼 온 여성 혐오 발언들은 주로 인터넷 상에서 게시글, 댓글 형태로 벌어지는 여성에 대한 모욕, 조롱, 멸시 발언들이다. 단순히 여성차별적 의식을 드러내는 수준이 아니라, 혐오와 적대감에 기초해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공격을 찬양, 고무, 정당화한다…
무상보육 위기는 전업주부가 아니라 정부 책임
지면
이현주
157호
2015. 9. 19
전면 무상보육을 약속했던 박근혜 정부가 결국 보육 정책을 후퇴시키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0~2세 아이들을 둔 비취업모의 보육시설 이용 시간을 하루 6~8시간으로 제한하려고 한다. 박근혜 정부는 취업모의 아이든 비취업모의 아이든 상관 없이 0~5세 영유아라면 최대 12시간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료를 지급해 왔었다.(보육시…
서평 《가족이라는 병》
:
왜 “단란하고 행복한 가족”은 현실에서 보기 힘든가
이현주
155호
2015. 8. 29
제목부터 흥미로운 책 《가족이라는 병》이 번역 출간됐다. 저자 시모주 아키코는 일본 NHK 아나운서 출신으로 이름난 작가이자 평론가이자 수필가이다. 제목만 봐도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책에서 저자는 ‘단란하고 행복한 가족’이라는 세간의 환상에 도전한다. 저자는 그런 가족은 대중 매체에서나 존재할 뿐, 현실에선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저…
독일 하르츠 개혁
:
착취율 강화로 기업 배 불려주기 프로젝트
지면
이현주
154호
2015. 8. 15
박근혜는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노동시장 개혁”의 모범 사례로 제시했다. 독일이 하르츠 개혁을 통해 고용과 투자를 활성화시켜 “유럽 최강의 경제대국”으로 부활했다는 것이다. 하르츠 개혁은 2003년에 사회민주당(SPD)의 슈뢰더 정부가 추진한 것으로, 노동시장 유연화가 핵심 내용이었다. 하르츠 개혁 시행 10년이 된 2015년 현재 독일의 실…
‘독일 모델’의 실상 ②
:
독일 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합의’한 적이 없다
이현주
2015. 8. 10
‘독일 모델’의 실상 ①
:
‘사회적 합의 제도’는 노동조합의 투쟁력을 약화시킨다
이현주
2015. 8. 10
〈노동자 연대〉 기자마저 폭행한 이지그룹
이현주
150호
2015. 6. 5
6월 3일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고(故) 양우권 열사의 죽음에 책임을 묻기 위해 이지그룹 본사에서 농성을 하던 노동자들이 전원 연행됐다.(관련 기사: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노동자들을 석방하라) 그런데 이지그룹의 한 남성 관리자는 이날 현장을 취재하던 〈노동자 연대〉 이미진 사진 기자를 폭행하기도 했다. 스스로 “사무실 책임자”라고 밝힌 이 자는 노동자들의…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노동자들을 석방하라
이현주
150호
2015. 6. 5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조합원 26명이 이지그룹 본사에서 농성을 벌이다 전원 연행됐다. 6월 3일 조합원들은 이지그룹 회장인 박지만(박근혜의 동생)의 사무실이 있는 이지빌딩 5층에서 연좌 농성에 돌입했다. 얼마 전 사측의 탄압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양우권 전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이지테크 분회장의 죽음에 대해 이지그룹의 책임을…
마르크스주의는 여성 차별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이현주
143호
2015. 2. 28
마르크스주의는 경제 문제나 노동자 문제에만 관심 있지, 여성 차별 문제를 무시하고 설명하지도 못한다는 오해가 많다. 이런 오해가 퍼진 주된 이유는 옛 소련이나 현 북한 같은 이른바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여성 차별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또, 마르크스주의를 자처하는 스탈린주의 조직들이 차별 문제에 진지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옛 소련과…
‘독일 모델’의 실상 ②
:
독일 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합의’한 적이 없다
지면
이현주
137호
2014. 11. 8
2000년대 동안 독일 정부와 사용자들은 신자유주의적 공격을 강화했다. 그러나 독일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사회적 합의’에 매달리며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생활수준을 방어하는 데서 무기력했다. 그 탓에 노동조합의 투쟁력과 조직력도 약해졌다.(이와 관련해 본지 135호 ‘‘독일 모델’의 실상 - ‘사회적 합의 제도’는 노동조합의 투쟁력을 약화시킨다’를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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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8호
2024.03.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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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