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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공개 변론
:
“왜 ‘기업 부담’을 덜자고 노동자 주머니를 털어야 합니까?”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1호
2013. 9. 7
박근혜 정부는 진보정당 국회의원을 마녀사냥하다가 수사 1주일 만에 내란죄로 구속하는 ‘독재 유전자’의 생얼을 보여 줬다. 이 마녀사냥은 사회 분위기를 얼어붙게 해서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에게 더 손쉽게 전가하려는 정지 작업이기도 하다. 9월 5일에 대법원이 공개 변론을 연 통상임금 관련 재판도 이와 관련 있다. 지난해 3월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도…
국정원 게이트 항의 촛불과 NGO 정치의 문제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2008년 촛불항쟁에서처럼 주요 NGO들은 지금 국정원 게이트 항의 촛불운동에서도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중요한 국면에서 이 운동의 성장 가능성을 제한하는 구실도 하고 있다. 현재 참여연대 등 주요 NGO 지도자들은, 촛불집회의 요구를 확대해 운동을 더 확대·급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앞장서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운동의 요구를 민…
세슘 생선의 ‘진실’ 입막음하는 박근혜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한국에서도 2012년에만 일본에서 수입된 냉장 명태에서 34회, 냉동 고등어에서 37회, 냉동 대구에서 9회나 세슘이 검출됐다. 그러나 ‘불량식품과의 전쟁’을 선포한 박근혜 정부는 세슘 생선은 괜찮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담당 부처가 식약처로 이관된 뒤로는 방사성 물질 검역 결과도 공개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를 문제 삼는 사람들을 ‘괴담 유포자’라며 비난…
닫히지 않은 후쿠시마의 지옥문
:
체제의 논리가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현장에서 지난 2년간 매일 평균 3백 톤이 넘는 오염수가 지하로 흘러나갔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그조차 “듯하다”고 할 만큼 불확실한 수치다. 사고가 난 지 2년이 넘었지만 당시 연료봉이 녹아내린 1~3호기뿐 아니라 대량의 연료봉이 수조에 담겨 있는 4호기도 여전히 식지 않았다. 도쿄전력은 이 연료봉을 식히려…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투쟁은 계속된다
:
박근혜는 진주의료원 국립화하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8호
2013. 7. 13
홍준표는 국정조사까지 대놓고 무시했다. 국회의 동행명령도 “위헌” 이라며 가볍게 무시해 버렸다. 사실 홍준표에게 줘야 할 것은 동행명령서가 아니라 구속영장이다. 이 자가 저지른 범죄는 진주의료원을 폐쇄해 24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공공병원 파괴를 선동한 것이다. 병원에서 쫓겨난 환자들의 80퍼센트는 갈 수 있는 병원이 없어졌다. 눈물을 삼키며 퇴직한 진주의…
진주의료원
:
우리 편의 양보는 저들의 양보를 가져올 수 없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보건의료노조 지도부는 협상 마감 시한을 며칠 앞둔 5월 14일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인력과 병원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었다. 2백23명인 직원 수를 1백34명으로 줄이고 토요일에는 무급으로 일하면 “흑자 경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운동은 공공병원의 적자가 ‘착한 적자’라고 주장했고, 많…
또 한 번 막아 낸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
:
홍준표가 폐업을 강행해도 투쟁과 연대는 계속돼야 한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경상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 처리를 6월로 미뤘다. 홍준표가 정한 한 달 ‘대화’ 기간이 끝났지만 결국 본회의 통과에 실패한 것이다. 이번에도 보건의료노조·민주노총·금속노조 노동자들과 ‘돈보다 생명버스’ 참가자들이 홍준표를 막아섰다. 홍준표는 한 달 동안 시간만 끌며 투쟁에 김을 빼려 한 듯하다. 그러는 사이 환자들을 빼내려는 회유와 협박은 …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투쟁
:
홍준표와 박근혜의 역주행을 저지하자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한 달 동안 대화를 하겠다고 했지만 홍준표가 진주의료원을 폐쇄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그는 4월 27일에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폐업을 철회한 것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폐업도 정상화”라는 궤변도 늘어놓고 있다. 병원을 떠난 환자 중 22명이 죽었는데도 호시탐탐 공공의료 파괴 기회만 노리고 있는 것이다. 진주의료원 폐쇄는 단순히 진주의료원 노동자…
폭주하는 홍준표와 복지 먹튀 박근혜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3호
2013. 4. 28
침묵을 지키던 박근혜도 “도민의 뜻” 운운하며 사실상 홍준표의 앞길을 열어줬다. 집권 초기부터 복지 ‘먹튀’라는 비난이 커지는 상황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은 분위기를 바꾸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여겼을 법하다. 박근혜는 지킬 생각도 없는 복지 공약을 내놓을 때조차 보편적 복지에 반대해 선별적 복지론을 고수해 왔다. 당선인 시절에도 “복지의 기본 전제는 누수…
자발적 구조조정으로는 공공의료를 지키기 어렵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홍준표가 폐업 결정을 한 달 미루겠다고 말한 것을 두고 사실상 폐업 철회라고 생각하는 것은 섣부르다. 사실, 홍준표는 처음부터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새누리당 내 이견이 있을 때조차 폐업 강행 의지를 불태웠다. 진주의료원 노동자 65명이 명예퇴직과 조기퇴직을 받아들였을 때도 홍준표는 “전원 사표를 써라” 하며 싸늘한 …
공공병원 죽이는 “서민 무상의료”?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최근 홍준표가 발표한 “서민 무상의료”는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분노를 물타기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반나절도 못 가 황당한 꼼수라는 사실이 폭로됐다. ‘무상의료’를 해 주겠다는 의료급여 1종 환자들은 워낙 소득이 적어 지금도 본인부담금을 거의 안 낸다. 진짜 부담인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쯤 되면 사기죄로 고소해야 할 판이다. 서부경…
홍준표가 끝내 폐업을 강행한다면
:
중앙정부가 나서 진주의료원 국립화하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홍준표가 끝내 폐원을 강행하거나 도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키면 진주의료원 폐원 반대 운동은 “조례 무효”를 선언하고, 홍준표와 새누리당이 끝내 폐업을 강행한 것의 부당성을 주장해야 한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진주의료원을 국립화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홍준표와 새누리당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가난한 이들의 삶과 공공의료를 내팽개친 것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이…
돈보다 생명이다
: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하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홍준표가 진주의료원 폐업 시기를 한 달가량 미루겠다고 했다. 경남도의회도 폐업 조례안 처리를 비슷한 시점으로 미룰 듯하다. 협박과 회유에 못 이겨 병원을 떠난 환자들 중 7명이 목숨을 잃고 저항이 만만치 않게 벌어지자 시간 벌기에 나선 듯하다.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하는 여론도 여전히 크다. 그러나 이런 말조차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홍준표는 갈 곳…
사회주의자들은 SNS를 어떻게 봐야 할까?
장호종
2013. 4. 24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
공공병원 폐쇄가 아니라 대폭 확대하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지금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보편적 복지) 것이다. 그런데 홍준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의 복지(선별적 복지)마저 없애려 한다. 진주의료원 같은 공공병원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은 사실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홍준표는 대중이 낙후하고 서비스 질이 낮은 공공의료를 불신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복지가 …
돈을 위해 생명을 짓밟는
:
진주의료원 휴
·
폐업 철회하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경남도지사 홍준표가 4월 3일 진주의료원 휴업 조처를 내렸다. 4월 12일에는 도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폭력적으로 날치기하기까지 했다. 갈 곳 없는 가난한 환자들의 등을 벼랑 밑으로 떠미는 것이다. 또, 그들을 돌봐 온 노동자 수백 명에게 환자들을 내팽개치고 떠나라는 것이다. 이런 무자비한 태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 진주의료원 노동자들은 ‘돈보…
사회주의자들은 SNS를 어떻게 봐야 할까?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새로운 매체의 등장은 언제나 사회주의자들의 관심을 끌곤 했다. 특히 거대한 자본이 필요한 방송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은 인터넷 매체의 등장은 선전·선동의 기회에 목말라하는 사회주의자들에게 큰 기회로 여겨지기도 했다. 최근 가장 유력한 인터넷 매체로 자리잡은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도 이런 기대를 받고 있는 듯하다. 지난 대선 전에도 이 나라 진보·개…
운동 속의 논쟁
:
민영화가 민간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늘리는가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진보진영 내에 ‘모든 민영화를 반대할 수는 없다’는 견해가 있다. 특정 부문은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낯설지 않다. 2002년 김대중 정부 당시 철도·발전·가스 민영화에 맞서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을 때도 일부 NGO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흔쾌히 지지하지 않았다. 공기업들이 그동안 저지른 환경 파괴와 부패를 보면 민영화 반대는 기껏해야 …
진보의 진로 논쟁
:
복지 확대를 위해 보편적 증세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99호
2013. 3. 2
취임식을 앞두고 발표한 박근혜의 복지 정책은 공약에 비해 대폭 후퇴했다. 기초노령연금은 하위 70퍼센트에게만 2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4만~20만 원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선별적으로 주려다 보니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저소득층의 연금을 깎는 일도 벌어질 듯하다. “성실한 국민의 입장에서는 역차별이라고 항의할 만하다. 정당한 항의다. 국민연금…
알맹이 없는 박근혜 복지 ①
:
기초노령연금 - 두 배로 늘린다고 약속한 적 없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97호
2013. 1. 26
새누리당의 기초연금 개악 논의는 박근혜 복지의 앞날을 잘 보여 준다. 한 달에 10만 원이 채 안 되는 용돈 연금을 두 배로 올려주겠다더니 벌써 말이 바뀌고 있다.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 나성린은 아예 ‘그런 공약 한 적 없다’고 나오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에 처음 도입됐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2028년까지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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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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