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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 경쟁의 격화와 한미FTA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67호
2011. 10. 20
이명박과 오바마는 ‘한미FTA가 기존의 군사·안보 동맹에 경제 동맹을 더해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한미FTA는 단지 경제적 이익을 위한 협정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는 시종일관 ‘한미FTA를 통해서 한미 경제동맹과 안보동맹을 이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
민주당은 또 막는 시늉만 할 것인가?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67호
2011. 10. 20
한미FTA 반대 진영이 한미FTA의 본질 — 양국 노동자들을 쥐어짜기 위한 친기업·반노동 협정 — 을 강조하는 것은 중요하다. 민주당에 대한 태도 때문이다. 물론 민주당이 ‘이명박식’ 한미FTA 비준에 반대하는 한 그 손을 뿌리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사실들을 볼 때 이들이 한미FTA에 일관되게 반대하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이미 한…
1퍼센트를 위한
:
한미FTA 저지하자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67호
2011. 10. 20
미국 의회가 한미FTA 이행법안을 통과시키자 이명박 정부는 10월 말까지 한미FTA 비준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의 양대 자본가 정당이 4년 동안 추가협상에 재협상까지 관철시키는 동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엉터리로 번역한 협상문의 비준을 서둘러 왔다. 주한 미군 성폭행 사건이 연달아 벌어진 직후에 미국에 간 이명박은 이…
신자유주의 완성
·
복지 종결
:
한미FTA 비준 반대한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66호
2011. 10. 6
10월 3일 오바마 정부가 한미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이르면 이달 안에 한미FTA 비준안이 통과될 수 있다. 앞서 한나라당은 9월 16일 외교통상위원회에 한미FTA 비준안을 올려놓은 상태다. 10월 13일 이명박의 방미 전에 한미FTA를 처리할 것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온갖 반노동·친기업적 신자유주의 정책들의 ‘종합선물세트’라 할 수 있는…
자본주의와 복지
:
복지 확대를 위한 좌파적 대안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66호
2011. 10. 6
이 연재에서 그동안 우리는 실질적인 무상 복지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이 무엇인지 살펴봤다. 유럽 복지국가들과 한국에서의 경험을 근거로 몇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실질적으로 복지를 대폭 확대하려면 일정한 수준의 물질적 조건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한국 자본주의가 그런 조건에 도달한 지는 오래됐다. 경제가 위기임에도 한국의 1천대…
민주노동당 당대회에서 참여당 통합안 부결
:
진보의 가치와 단결을 지켜내다
장호종, 최미진
레프트21 65호
2011. 9. 26
9월 25일 민주노동당 임시당대회에서 표결에 참여한 대의원 7백87명 중 5백10명만이 참여당과의 통합안에 지지를 보내면서 안건이 부결됐다. 안건 통과에 필요한 3분의 2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다. 이로써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와 당권파 지도부가 지난 몇달 동안 진보대통합을 파탄시키면서까지 추진해 온 참여당과의 통합 시도는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다. …
복지 대책
:
알맹이도 없고 생색도 안 나는 한나라당의 대책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65호
2011. 9. 22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대책, 등록금 대책 등 복지 대책을 내놓았다. 올해와 내년 선거 전망이 갈수록 암울해지자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대책들은 대부분 실효성이 의심스럽거나 지원 규모가 너무 작아 생색도 안 나는 것들 뿐이다. 먼저 비정규직 대책을 보면 “비정규직 활용은 불가피”하다며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규직화 대책을 쏙 빼놓…
복지 논쟁
:
어떤 복지를 누구의 돈으로?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64호
2011. 9. 1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우파의 참패 이후 복지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시장직을 걸고 눈물을 흘리며 협박”(〈파이낸셜타임스〉)했는데도 사람들이 외면했을 정도로 복지 확대에 대한 바람이 압도적이라는 것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복지 확대가 시대적 흐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자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물론 대자본가들의 정…
긴축은 위기를 더 심화시킬 뿐이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63호
2011. 8. 18
8월 첫째 주에 시작된 전 세계 주가 폭락 사태를 보며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 “마르크스가 옳았다. 자본주의는 자기 자신을 파괴할 수 있다” 하고 말했다. 주류 언론들도 입을 모아 이번에는 2008년과 달리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고 말한다. 미국 정부가 제로 금리를 2013년까지 유지하겠다…
민주노동당 3차 수임기구 회의 의견 전달
:
“도대체 진보대통합이 어디로 가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장호종
레프트21 62호
2011. 8. 4
8월 4일 오후 2시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민주노동당 수임기구 3차 회의가 열렸다. 회의가 시작하기 전 20여 명의 당원들이 현수막과 팻말을 들고와 참여당과의 통합에 반대하고 "제대로 된 진보대통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임기구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병수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당혹스럽다"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다. “우리는…
성공적으로 진행된 맑시즘 2011 - 변혁이냐 야만이냐
:
“혁명의 이론과 실천인 마르크스주의가 돌아왔습니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62호
2011. 8. 4
다함께가 주최한 ‘맑시즘 2011’이 7월 21~24일 고려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아랍 혁명과 유럽 노동자 투쟁, 마르크스주의, 진보대통합과 2012년 선거, 교육, 빈곤, 환경, 여성 등 70여 개 주제로 토론이 열린 강의실은 나흘 내내 노동자·학생 들의 활력과 호기심, 열정으로 가득 찼다. 등록한 참가자만 1천2백 명이 넘었다. 이번 …
성공적으로 진행된 맑시즘2011 - 변혁이냐 야만이냐
:
“혁명의 이론과 실천인 마르크스주의가 돌아왔습니다”
장호종
레프트21 61호
2011. 7. 26
다함께가 주최한 맑시즘2011이 7월 21~24일 고려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아랍 혁명과 유럽 노동자 투쟁, 마르크스주의, 진보대통합과 2012년 선거, 교육, 빈곤, 환경, 여성 등 70여 개의 주제로 토론이 열린 강의실은 4일 내내 노동자 학생 들의 활력과 호기심, 열정으로 가득 찼다. 이번 맑시즘2011에 연사로 참가한 세계적인 마르크스주의 …
맑시즘2011 개막식
:
"우리는 혁명이 현실이 되는 역사적인 순간에 살고 있습니다"
장호종
레프트21 61호
2011. 7. 21
다함께가 주최하는 한국 최대 진보포럼 맑시즘2011 개막식이 7월 21일 고려대학교에서 열렸다. 4백 석의 고려대학교 대강당을 가득 채운 개막식에서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우리가 대단히 역사적인 순간에 살고 있다" 하며 첫 연설을 시작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가진 두 지역인 미국과 유럽에서 경제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
민주노동당 강령 후퇴
:
민주적 절차마저 지키지 않은 강령 변경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60호
2011. 6. 30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이번 새강령 채택은 충분한 토론과 민주적 절차를 지켰다고 보기 힘들다. 한성우 중앙위원이 지적했듯이 “6월 4일 중앙위원회에서 강령 개정안이 다뤄진다는 사실은 겨우 1주일 전에 갑자기 공지됐다.” 그조차 안건지는 당 웹사이트에 올리지도 않았다. 3차 중앙위원회에서 보고 안건으로만 다뤄진 터라 4차 중앙위원회에서 의결을 요구하는 …
민주노동당 강령 후퇴
:
급진 좌파도 회피하지 말고 뛰어들어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60호
2011. 6. 30
일부 급진좌파는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강령 개악에 반대하는 캠페인 건설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회피하거나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어차피 민주노동당이 진정한 사회주의 강령을 가진 사회주의 정당도 아니었는데 굳이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듯하다. 물론 민주노동당의 원래 강령에 있던 내용들이 아래로부터 노동자 권력을 뜻하는 진정한…
언론노조
:
조중동 방송에 맞서는 언론노조 투쟁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60호
2011. 6. 30
이명박 정부의 조중동 방송 특혜와 수신료 인상에 맞서 전국언론노동조합이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강택 위원장은 6월 29일 현재 단식 7일차를 맞고 있다. 미디어렙은 광고주들이 방송 편집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송사 광고를 대행해 주는 업체를 뜻한다. 한국에서는 한국방송광고공사가 KBS, MBC, SBS의 광고를 독점 공급한다. 또 지역방송이나 …
민주노동당 정책당대회
:
사회주의 강령 삭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결집하고 있다
장호종
레프트21 59호
2011. 6. 17
6월 18~19일 일산 킨텍스에서 민주노동당 제2차 정책당대회가 열린다. 정책당대회의 슬로건은 ‘Change 2012 - 통합과 연대, 진보적 정권교체!’다. 이번 정책당대회의 최대 이슈는 당 강령 개정이다.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당 강령에서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 “북한 사회주의의 경직성 극복” 등의 문구를 삭제하고 “진보적 민주주의”라…
전기 사용을 줄이면 핵발전을 멈출 수 있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58호
2011. 6. 2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6월 9일 출범을 앞두고 있다. ‘공동행동’에는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뿐 아니라 진보정당들과 민주노총, 다함께 등 수십여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 ‘노후 핵발전소 폐쇄’, ‘핵 정책 전환’을 공동 목표로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환경운동연합 등 일부 환경단체…
주한미군 고엽제 매립 사건
:
제국주의의 또 다른 범죄가 드러나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58호
2011. 6. 2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통과 죄책감에 시달리던 퇴역 미군 병사의 폭로로 주한미군의 고엽제 매립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다. 경북 왜관의 ‘캠프 캐럴’뿐 아니라 부천 ‘캠프 머서’, 부평 ‘캠프 마켓’, 춘천 ‘캠프 페이지’에도 대량의 화학물질이 매립됐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1970년대에 한국에서 근무한 미군들은 당시 모든 부대에 고엽제를 없애라는 명…
자본주의와 복지
:
보편적 복지와 고전적 사회민주주의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57호
2011. 5. 19
보편적 복지란 한 나라의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복지제도를 뜻한다. 그리고 보편적 복지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나라를 복지국가라고 부른다. 한국에서 예를 들자면 가난한 사람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기초생활보호제도는 선별적 복지에 해당하고, 무상의료 제도가 도입된다면 이는 보편적 복지에 해당한다. 보편적 복지의 장점은 분명하다. 보편적 복지는 ‘복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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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1호
2024.04.1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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