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0-07-03

•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경찰의 구실은 무엇일까

  지면 조승희 레프트21 35호 2010. 7. 1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으로 경찰의 폭력에 대한 분노가 크게 일었다. 서울경찰청장 조현오는 “일개 서와 팀에 국한된 것”이라며 서둘러 분노를 잠재우려 한다. 미꾸라지 몇 마리가 맑은 물을 흐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평범한 사람들에게 고문 등 폭력을 휘두르는 일은 경찰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됐다. 한국 경찰은 일제시대 경무국 시절부터 피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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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화는 비현실적 요구인가?

  지면 박설 레프트21 36호 2010. 7. 15

  쌍용차 재매각이 다가오면서 부도기업 공기업화 대안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공기업화 요구를 비현실적이라고 얘기한다. 진보정당들은 부도·파산기업 공기업화를 의제로 올려놓지 않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중앙위원회에서 부도·파산기업 공기업화 요구를 부결시킨 바 있고, 장석준 진보신당 상상연구소 연구기획실장도 최근 “국유화의 한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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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국제주의 사상이 필요한가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37호 2010. 7. 29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국제화된 자본주의 사회다. 우리는  세계적 흐름과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사회나 삶을 상상하기 힘들다.  이 세계화는 전 세계 곳곳에서 점점 더 많은 노동계급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들의 처지와 조건은 점점 더 닮아 가고 있다. ‘죽음의 공장’ 삼성반도체에서 고통받는 노동자들과 중국 폭스콘 공장 노동자들의 끔찍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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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의 힘은 쇠퇴했는가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38호 2010. 8. 12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대기업 때리기’는 국가와 자본의 관계를 보여 준다. 최근에 터진 영포 게이트뿐 아니라 정치 위기에 직면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포퓰리즘적 ‘친서민’ 정책들은 한국에서 국가의 힘이 쇠퇴했다는 주장에 대한 명백한 반박인 것으로 보인다. 정권을 장악하자 이명박 정부는 한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기업들을 전리품으로 챙겼을 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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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신문 판매가 중요한가?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40호 2010. 9. 9

  인터넷의 발달은 확실히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 냈다. 클릭 한 번으로 정보를 전 세계에 전송할 수 있다. 또,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세상을 바꿀 거라는 얘기도 흔하다. 인터넷 활동가들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이용해 신문이 인쇄되기 전에 항의를 조직하기도 한다. 그래서 적잖은 사람들은 종이 신문이 낡은 것처럼 여긴다. 그렇다면 사회주의자들은 왜 〈레프트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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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프트21〉의 급진적 주장이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41호 2010. 9. 30

  〈레프트21〉은 간혹 독자들에게 “너무 주장이 세다”, “좀 소프트하게 나가는 게 어떠냐?”는 얘기를 듣는다. 〈레프트21〉을 읽는 사람들은 대부분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진보적 독자일 텐데, 그들 가운데서도 신문의 주장이 너무 ‘세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물론, 〈레프트21〉처럼 급진적 주장을 하는 사회주의 신문이라 해도 대중의 정서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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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적 소비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이마트가 동네 시장 품목까지 판매하면 되냐는 비판에 신세계 부회장 정용진이 “이념적 소비를 하느냐”고 조소하면서 “윤리적 소비” 논쟁이 불거졌다.   조국 교수는 ‘윤리적[착한] 소비’ 운동으로 오만한 대기업에 본때를 보여 주자고 호소했다.  오늘날 ‘윤리적 소비’(또는 ‘착한 소비’) 운동가들은 ‘나쁜’ 대기업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벌이는 불공정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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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노동계급은 더는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없는가?

  지면 박설 레프트21 48호 2011. 1. 6

  흔히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노동계급의 힘이 크게 약해졌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런 주장은 사회를 개혁할 새로운 주체를 찾으려는 시도와 맞물리곤 한다. 촛불운동 이후 많은 지식인들은 미조직 청년 등을 새로운 “파워”로 추켜세웠고, 근래엔 민주당 같은 자본가 정당과 힘을 합쳐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 대체로 이런 논의들의 근저에는 노동계급의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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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혁명 조직 건설이 중요한가

  지면 레프트21 73호 2012. 1. 13

  얼마 전 뜻밖의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난 조성민 동지는 반생을 사회주의자로 살며 혁명 조직 건설에 힘을 쏟았다. 그가 죽기 직전까지 했던 활동은 운동을 건설하며 신문을 판매하고, 후배들과 토론하며 그들을 혁명조직의 활동가로 성장시키는 일이었다. 그렇다면 혁명조직을 건설하는 것은 왜 그토록 중요할까?  혁명적 사회주의의 핵심은 아래로부터의 대중행동만이 세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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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주의와 언론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74호 2012. 2. 2

  이명박 정부 하에서 벌어진 언론 장악 과정은 자본주의에서 권력자들이 언론을 어떻게 길들이려 하는지 여실히 보여 줬다.  권력자들이 이토록 언론을 장악하려는 이유는 한 줌밖에 안 되는 권력자들이 다수를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해서다. 자본주의는 소수의 자본가들이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통제하며 나머지 압도 다수를 착취함으로써 굴러간다.  이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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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국주의를 추동하는 힘은 무엇인가

  지면 레프트21 78호 2012. 3. 29

  제국주의는 지난 1백50여 년 동안 세계의 지형을 바꿔 왔고 지구를 황폐화시켰다. 제국주의는 석유 같은 자원을 수탈하는 것 이상을 뜻한다. 제국주의는 경제적·정치적·지역적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나라들과 지역들을 재편하는 것도 뜻한다. 제국주의는 단순히 서방 열강이 군사력을 이용해 약소국을 지배하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제국주의를 추동하는 힘은 주요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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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탈린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박성환 레프트21 83호 2012. 6. 9

  통합진보당 선거 부정과 중앙위 폭력 사태는 많은 선진 노동자들에게 환멸감을 느끼게 했다. 많은 사람들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벌어졌는지 갑갑해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틈타 우파와 지배계급은 현 사태를 ‘종북’ 마녀사냥으로 뒤틀어버리면서 진보진영 전체가 부패하고 비민주적인 집단인 양 매도한다.  그러나 부패와 비민주성은 우파와 지배자들의 전유물이고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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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깡패 ─ 국가 폭력의 보조 수단

  지면 강철구 레프트21 87호 2012. 8. 18

  자본의 사병인 용역깡패들이 에스제이엠에서 유혈낭자한 폭력을 사용해 노동자들을 공장에서 내쫓은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경악했다. 투쟁 중인 작업장에 용역깡패들이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0년 이후 발레오만도, KEC, 유성기업 등지에서 자행된 일련의 폭력사태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자본가들이 ‘공권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꺼이 사적 폭력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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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주의 위기와 지정학적 갈등

  지면 김어진 레프트21 95호 2012. 12. 22

  얼마 전 SBS가 방영한 다큐멘터리 〈최후의 제국(The last of capitalism)〉은 평범한 미국인들의 빈곤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를 보여 줬다.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에서 쫓겨나 결국 아이들과 조그만 승용차 안에서 생활하며 일자리를 구하는 가족, 배고픈 아이에게 햄버거를 사 줄 돈이 없어 흐느끼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 누구나 가슴이 찢어졌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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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들이 민영화를 추진하는 이유

  지면 레프트21 98호 2013. 2. 16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에서 거의 모든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해 왔다. 미국의 레이건 정부와 영국의 대처 정부는 이를 이끈 대표 사례일 뿐이다. 민영화는 1970년대 이후 침체에 빠진 세계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조처로 여겨졌다.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정부한테 민영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였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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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화, 협동조합, 그리고 국유화

  지면 레프트21 98호 2013. 2. 16

  2000년대 내내 광범하게 추진된 민자 SOC 사업의 결과는 민영화가 요금은 낮추고 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말이 거짓임을 보여 줬다. 2000년 인천공항고속도로 개통 이후 고속도로·항만·철도 등 민자 SOC 사업에 쏟아 부은 손실 보조금은 2조 8천6백46억 원에 이른다.(〈서울경제〉) 이처럼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어 기업들의 손실을 보전해 주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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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 자본주의의 논리적 귀결

  지면 레프트21 99호 2013. 3. 2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많은 언론들은 북한이라는 괴상망측한 나라와, 김정은 같은 정신 나간 독재자 때문에 우리가 핵이라는 근심거리를 갖게 된 것처럼 설명한다. 북한·이란 같은 나라가 핵을 가지고 위험한 불장난을 하고 있고, 미국 등 선진국들은 이런 위험을 해결하려는 것처럼 묘사된다. 그러나 핵무기가 인류에 가하는 위험의 가장 큰 책임은 자본주의 체제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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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문 인사를 통해 보는 자본주의 국가의 본질

  지면 강철구 레프트21 100호 2013. 3. 16

  병역 기피, 탈세,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는 장관이 되기 위한 “4대 필수 과목”이다.  최근 인사청문회를 보면, 이 사회의 1퍼센트 엘리트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불법과 부패로 얼룩졌는지 알 수 있다.  ‘회전문’ 인사도 그중 하나다.   국방부 장관 지명자 김병관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퇴임 후 무기 수입 중개업체인 유비엠텍 고문으로 일했다.  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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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와 자본주의는 어떻게 한 몸인가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건국 이래 단시간 최다 기록”을 수립하며 박근혜 인사들이 부정부패로 줄줄이 낙마했다. 사실 박근혜 자신이 박정희 시대부터 이어져 온 부정부패의 원조라 할 수 있다. 한국의 모든 정권과 재벌 들은 수십 년 동안 서로 긴밀하게 도우며 권력을 유지하고 부를 축적했다. 예컨대, 삼성은 정권과 유착해 재벌로 성장할 수 있었다. 삼성 그룹 창업자 이병철은 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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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본주의는 건강·생명을 망가뜨리는가

  지면 정형준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진주의료원 폐업 시도를 계기로 의료불평등이 부각되고 있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민간병원보다 저렴한 공공병원에서 진료받는다. 또, 소득이 높을수록 의료이용률이 더 높고, 질병에 걸릴 확률은 낮고, 기대여명은 길다. 즉,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는 의료 이용은 물론 건강 상태 등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 19세기 중후반까지만 해도 이처럼 병의 원인을 환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