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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신문 구입처
입력 2018-04-12
“경제 논리 최우선” 구조조정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지면
박설
243호
2018. 4. 4
“정부는 절대 정치적 논리로 (구조조정)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 금호타이어 매각에 대해 3월 30일 청와대가 발표한 “대통령의 뜻”이다. 그러나 그 의미는 “앞으로도 경제 논리를 최우선시하겠다는 원칙을 시장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경제 불황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아니라 사용자 편들기를 하겠다고 분명히 밝힌 것이다. 문재인…
GM 눈치 보며 비정규직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박설
244호
2018. 4. 12
“노조가 자구안 합의 않으면 부도 처리하겠다.” 한국GM이 노동자들에게 전방위적 구조조정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지난 6일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됐다. 벌써 3번째 죽음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비극에 결코 작지 않은 책임이 있다. 부실 기업들에서 정부가 제시한 일자리 대책은 기업 경쟁력을 위해 노동자들의 희생(해고)이 불가피하다거나 …
한국GM 위기에 노동자 책임 없다
:
일자리 보호 위해 군산 공장 공기업화하라
지면
박설
239호
2018. 2. 28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 발표로 일자리 수만 개가 위협을 받고 있다. 이 와중에 정부는 GM 측에 경영 정상화를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하고 큰 틀의 합의를 했다. 정부가 제시한 3대 원칙은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장기 생존 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등이다. GM 측은 이를 “합리적”이라고 평가하고 이른 시일 …
개정판
일자리 보호를 위해 국유기업화 하라
지면
박설
242호
2018. 3. 24
자본주의 시장 논리는 수익성 낮은 기업의 파산과 일자리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법정관리나 정부 지원으로 기업이 회생된다고 하더라도,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노동자들이 희생돼야 한다고 본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제시하는 방향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한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의 기대를 져버리고 ‘시장 중심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
이렇게 생각한다
:
국유기업화를 쟁취할 유일한 수단 - 점거와 연대의 결합
지면
242호
2018. 3. 24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경제를 비판하면서 자본의 집적과 집중이 법칙이라고 지적했다. 그냥 원리 정도가 아니라 법칙이라고 말했다. 자본이 스스로 커지는 것이 집적이고 다른 자본을 흡수하면서 커지는 것이 집중인데, 이것이 결합돼 일어나서 자본은 덩치가 갈수록 커진다고 했다. 마르크스가 죽을 때쯤 자본주의는 바로 그런 대자본 중심으로 바뀌고 있었다. 자본이 이렇게…
어떻게 GM은 세계 곳곳에서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해 왔는가?
지면
김하영
232호
2017. 12. 7
GM은 2009년 거의 망할 뻔했다. 그러자 미국 공장들에서 악랄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3년 만에 3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신규 입사자들의 임금을 거의 절반으로 삭감했다(이중임금제). 노동자와 퇴직자들에게 지급하던 건강보험 보조금도 없앴다. 그 결과 GM은 2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반면 GM 노동자들은 그러지 못했다. 2016년 세계를 …
‘양보 교섭’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는가?
—
양보 후에도 매각과 감원으로 고통받고 있는 복스홀
(영국 GM)
노동자들
지면
김하영
240호
2018. 3. 7
한국GM은 군산공장 폐쇄, 비정규직 해고, 희망퇴직에다, 노동조건 악화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임·단협에서 인건비를 연간 3000억~4000억 원 절감하는 양보를 얻어 내려 한다. ‘평생 죽어라 일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원통하지만 일자리를 잃느니 차라리 조건 악화를 받아들이는 게 낫다고 노동자들은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GM에 앞서 공장 …
진보진영 내에서 제기되는 구조조정 대안의 난점들
지면
강동훈, 박설
242호
2018. 3. 24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금속노조는 비정규직을 포함해 총고용을 보장하되,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금속노조가 비정규직 해고에 눈감지 않고 장시간 노동을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옳다. 그러나 임금 삭감과 노동조건 하락이 없어야 한다는 단서가 없으면, 그것은 노동자들의 조건을 방어하는 데 효과를 내기 어렵다. …
우리사주제도
:
노동자보다 기업주에게 활용 가치가 높다
강동훈
243호
2018. 4. 4
최근 중국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를 인수하면서, 우리사주조합이나 개별 임직원 앞으로 추후 결정할 별도의 스톡옵션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자사주를 취득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할 예정이라고도 한다. 한국GM 노조 지도부도 임금 삭감을 감수하는 대가로 전 조합원에게 1인당 3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나눠 줄 것을 요구했다. 노조 지도부가 분명하게 밝히…
‘제대로 된 한국GM 실사’를 요구하기?
지면
박설
243호
2018. 4. 4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와 민중당 등의 관련 지도자들은 한국GM 구조조정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대로 된 실사’를 요구하고 있다. 실사에 노조를 참여시켜 달라거나, 별도의 ‘범국민 실사단’을 구성해 GM의 횡포를 연구·고발하는 데 주력하자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한국GM 경영 실사가 미덥지 못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자료 제공의 열쇠를 쥐…
세계화로 다국적기업의 공장 이전이 쉬워졌는가?
지면
박설
240호
2018. 3. 7
요즘에도 여전히 우리는 세계화로 자본은 손쉽게 공장을 이전할 수 있는 반면, 노동자들은 안정적 지위를 잃고 힘이 약화됐다는 주장을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 한국GM의 군산 공장 폐쇄 결정을 보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무기력의 저변에도 이런 견해가 깔려 있다. 최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광표 소장은 이렇게 주장했다. “GM의 철수 압박은 다국적기업의 전형적인 레…
금호타이어
:
노동자 40퍼센트는 끝까지 해외 매각을 동의하지 않았다
이재환
243호
2018. 4. 4
금호타이어의 더블스타 매각이 최종 결정됐다. 그동안 노동자들은 해외 매각 반대를 위해 싸워 왔는데, 문재인 정부의 강한 압박과 노조 지도부의 배신적 타협이 씁쓸한 결과를 낳았다. 이동걸 산업은행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처 장관들은 노조가 해외매각에 동의하지 않고 자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부도밖에 방법이 없다고 협박…
👉 [기사 묶음] 구조조정과 대안 논의들 https://ws.or.kr/bundle/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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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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