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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신문 구입처
입력 2018-11-10
노동존중 말하며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김하영
266호
2018. 11. 10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를 출범시켜 올해 노동자대회가 뜨뜻미지근하게 치러지고 연말도 조용히 지나가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구상은 크게 어그러지고 있다. 오히려 노동자대회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와 노동자들은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향신문〉 데스크의 노골적인 민…
최저임금 차등 적용 의무화?
:
국회에서 또다시 최저임금 공격이 예고되고 있다
지면
장우성
266호
2018. 11. 10
최근 언론에서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11월 국회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탄력적·선택적 근로 확대, 최저임금 차등 적용 의무화와 같은 개악을 촉구한 것이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의무화’는 업종, 규모, 지역, 연령, 내외국인 등의 구별에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
사기로 드러난 처우 개선 약속
지면
이정원
266호
2018. 11. 10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시간이 지날수록 노동자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비정규직 제로’ 약속처럼 정규직 대비 80퍼센트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겠다는 공약도 사기였다. 정부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노동자들에 대해 “별도의 직군을 신설하고 별도의 임금체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임금체계 표준모델(정부안)”(이하 표준모델 …
문재인의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라인’
:
유연근무제는 성평등과 아무 관계 없다
지면
정진희
266호
2018. 11. 10
올해 6월 문재인 정부는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기업들에게 유연근무제 도입을 적극 권장했다. 최근 문재인은 여야 4당 대표들과 탄력근로제 확대에 합의했다. ‘일-생활 균형’을 위해 주 52시간 근무제가 필요하다더니 몇 개월도 안 가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노동 존중’ 약속뿐 아니라 ‘성평등 실현’ 약속도 내팽개…
탄력근로 확대 중단하라
—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 NO 수당 없는 장시간 노동 NO
지면
박설
266호
2018. 11. 10
11월 5일 정부·여당과 보수 야당들이 올해 내에 탄력근로 확대 법 개악을 하기로 야합했다. 정의당이 반대했지만 완전히 묵살 당했다. “노동시간 단축의 새 시대”를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가 보수 야당들과 손 잡고 노동자들의 뒤통수를 치며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에 나선 것이다. 경제 위기가 깊어지면서 정부의 노동 개악 추진 시계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문재인…
자동차 산업 위기와 “광주형 일자리”라는 임금억제책
지면
강동훈
266호
2018. 11. 10
최근 한국 자동차산업이 위기에 빠졌다는 얘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올해 초 한국GM이 군산공장을 폐쇄한 데 이어, 최근 자동차 부품회사들은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정부에게 3조 원가량의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는 자동차 부품회사들에게 2조 원을 지원하는 계획을 이달 말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현대자동차는 올 3분기 영업이익이 2889…
👉 [기사 묶음] 문재인 정부의 사기적 노동정책 https://ws.or.kr/bundle/2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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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1호
2024.04.1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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