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1-24

• 성명: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무산 — 의미와 과제

  274호 2019. 1. 29

  1월 28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참여가 무산됐다. 지난해 10월 경사노위 안건이 상정된 정책대의원대회가 유회된 데 이어 이번에도 김명환 집행부의 경사노위 참여안이 지지받지 못해, 결국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 불참하게 됐다. 이번 대의원대회에는 3개 수정안이 제출됐다. 좌파들의 ‘불참안’은 무려 181명의 대의원 발의로 …

  

• 경사노위 참여가 아니라 대정부 투쟁을 해야 한다

  김하영 272호 2019. 1. 15

  2019년 한국 경제의 주변 환경 한국 경제는 지난해부터 투자가 급감하고 고용 사정이 나빠졌다. 2017년보다 2018년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인데, 2019년 올해는 경제성장률(예상치)이 하강하는 등 전망이 더 나쁘다. 무엇보다 세계경제 전망이 상당히 어두운데, 한국 경제는 이로부터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이윤율이 회복되지 않…

  

• 12문 12답: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반대해야 하는 이유

  김하영 274호 2019. 1. 22

  12문 12답 차례 Q1 문재인 정부 하의 사회적 대화는 노동자 양보를 압박하던 이전 정부들의 그것과는 과연 다른가? Q2 경사노위는 옛 노사정위와는 달리 운영과 논의구조가 노동자 측에 불리하지 않다는 게 사실인가? Q3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경사노위를 통해 무엇을 하려 하는가? Q4 현재 경사노위에서는 어떤 논…

  

• 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활동가들의 목소리(1)

  274호 2019. 1. 22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노조 한전산업개발발전지부 사무국장 발전소의 비정규직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1월 18일에 노동부와 산자부가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과 경상 정비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은 직접고…

  

• 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활동가들의 목소리(2)

  지면 274호 2019. 1. 24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빼앗기면 되찾을 수 있으나, 내어 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미스터 션샤인’이란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98년의 노동 개악에 대해 우리는 철폐 투쟁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빼앗길지라도 내어 주지는 못한다! 이런 절박한 결의가 모여야 투쟁이 만들어…

  

• 성황리에 치러진 좌파 토론회:

  경사노위 참여 반대를 투쟁 건설로 연결시키자

  김문성, 김지윤 272호 2019. 1. 14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참가에 반대하고 문재인의 노동 개악을 저지할 투쟁을 적극 건설하자는 토론회가 1월 13일(일) 성황리에 열렸다. “2019년 정세전망 문재인 정부와 노동운동의 과제 : 경사노위 참가 말고 투쟁 건설로”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 토론회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사회변혁노동자당 등 좌파 단체들과 금속과 공공 …

  

• ‘2019년 정세와 사회적 대화 어떻게 볼 것인가?’ 민주노총 활동가 토론회:

  “경사노위 불참과 투쟁 결의를 다지는 대의원대회가 돼야”

  장호종 273호 2019. 1. 20

  1월 19일 서울 용산 철도회관에서 ‘2019년 정세와 사회적 대화 어떻게 볼 것인가?’ 민주노총 활동가 토론회가 열렸다. 1월 28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다뤄질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두고, 민주노총 내 활동가들이 모여 토론하는 자리였다. 한 주 앞서 1월 13일에 열린 좌파 토론회에도 110명가량이 참가해 이 문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 준 바 …

  

• 노동조합과 ‘사회적 대화’:

  노동조합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파트너가 돼야 하는가?

  지면 김하영 228호 2017. 11. 11

  “문재인 시대에는 노동조합운동이 달라져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가 “노동 존중”을 약속한 만큼 이제 노동조합도 새로운 환경에 맞는 전략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개혁주의자들의 주문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문재인 정부의 “파트너(동반자)”가 되라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더는 “반대 투쟁에만 급급”해선 안 되고, 정부…

  

• ‘사회주의 활동가 그룹’ Y씨를 반박함: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의사일정 일체를 방해”하지 않으면
  경사노위 참여 저지 회피하는 기회주의일 뿐인가?

  최일붕 273호 2019. 1. 22

  ‘사회주의 활동가 그룹’의 핵심 회원 Y씨는 물리력을 사용해서라도 민주노총 제67차 정기대의원대회의 “의사일정 일체를 방해”하지 않으려는 사회주의자는 경사노위 참여 저지 노력에 전혀 진지하지 않은 한낱 “기회주의자”일 뿐이라고 주장한다.(그의 주장은 ‘경사노위 저지 토론회를 다녀와서’를 보시오.) 먼저, 우리도 그의 절박한 심정을 공유하고 있음을 분명히 …

  

• 독일‍·‍네덜란드 모델의 실상:

  사회적 대타협은 노동자 간 격차도 줄이지 못한다

  지면 강동훈 141호 2015. 1. 10

  박근혜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면서 네덜란드·독일 등을 노사 타협의 모범 사례로 꼽고 있다. 노사 타협으로 정규직의 양보를 이끌어내 고용이 대폭 증가하는 “고용 기적”을 이뤘다는 것이다. 경제부총리 최경환은 “[대표적 노동 개혁인] ‘하르츠 개혁’을 한 독일을 비롯해 네덜란드·아일랜드·미국·영국 등 노동의 유연성이 있는 나라들은 다 잘나가고 … 일본…

  

• 네덜란드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네덜란드 노사정 대타협은 어떻게 노동운동을 약화시켰나?

  지면 로프 게렛센 228호 2017. 11. 11

  네덜란드 노동조합 운동은 1970년대의 위상·전통과 비교해 봤을 때, 지난 수십 년간 상당히 약화됐다. 다른 나라들의 노동조합 운동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네덜란드 노동조합 운동에는 ‘폴더 모델’로 알려진 고유한 전통이 있다. 폴더 모델은 일종의 실용주의로, 협력을 위해 [계급 간] 차이를 제쳐 놓는 것이다. 독일 총리였던 헬무트 콜이 이 ‘모델…

  

• ‘독일 모델’의 실상 ①:

  ‘사회적 합의 제도’는 노동조합의 투쟁력을 약화시킨다

  지면 이현주 135호 2014. 10. 2

  ‘독일 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 이유 하나는 독일이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노동과 자본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대타협을 이룬 덕분이라고들 한다.(박근혜 정부는 ‘사회적 합의’보다는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듯하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독일 노동자들의 처지는 점점 악화됐다. 노사 간 사회적 …

  

• ‘독일 모델’의 실상 ②:

  독일 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합의’한 적이 없다

  지면 이현주 137호 2014. 11. 8

  2000년대 동안 독일 정부와 사용자들은 신자유주의적 공격을 강화했다. 그러나 독일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사회적 합의’에 매달리며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생활수준을 방어하는 데서 무기력했다. 그 탓에 노동조합의 투쟁력과 조직력도 약해졌다.(이와 관련해 본지 135호 ‘‘독일 모델’의 실상 - ‘사회적 합의 제도’는 노동조합의 투쟁력을 약화시킨다’를 보시오.)…

  

• 공동성명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불참과 대정부 투쟁을 결의해야 한다

  273호 2019. 1. 18

  문재인 정부는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친기업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제대로 경청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경제 활력을 위한 기업 지원을 약속했다. 규제 완화, 의료영리화, 공공시설 민간투자 확대(민영화) 등은 이명박근혜 정책의 노골적인 계승이다. 문재인 정부는 속빈 강정이던 “소득주도성장”과 “노동존중”마저 …

  

• 공동 성명서

  민주노총의 2019년 방침은 경사노위 참여가 아니라 대정부 투쟁이어야 한다

  2018. 12. 20

  잇따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2019년 경제 정책 방향과 각 부처 업무보고는 마치 친기업 선언과도 같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제대로 경청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경제 활력을 위한 기업 지원을 약속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는 아예 현대자동차 사장 등 기업 경영인들을 앉혀 놓고 진행했다. 그러면서 내놓은 규제 완화, 공공시설 …

  

• 좌파 공동성명

  민주노총 지도부는 사회적 대화에 연연하지 말고 투쟁 확대에 전력해야 한다

  2018. 11. 15

  지난 11월 10일 노동자대회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노동자들의 점증하는 불만은 물론이고 투쟁 의지와 잠재력을 유감 없이 보여 줬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문재인 집권 1년 반 만에 태평로를 빼곡하게 메웠다. 공약 파기와 후퇴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친기업 반노동 정책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여당…

  

• 노사정위와 개혁 전도사

  김하영 223호 2017. 9. 27

  9월 25일 노동부가 2대지침(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을 폐기했다.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 문제였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화 복원” 카드를 꺼내 들었다. 양대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를 압박한 것이다. 노동법을 무시하고 노조도 무시하는 일방적 밀어붙이기는 분명 문제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침의 내용 자체가 문제였다…

  

• 경사노위 11월 22일 출범:

  미련 두지 말고 노동 개악 저지 투쟁에 올인해야

  김문성 267호 2018. 11. 20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대화체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1월 22일 출범한다.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가한 6개 주체 중 민주노총만 경사노위 참가를 확정하지 못했다. 10월 민주노총 정책 대의원대회의 정족수가 미달되면서 참가 결정이 무산됐다. (노사정대표자회의에는 정부(경사노위 위원장, 노동부장관), 사측(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노조(한국노총, 민주…

  

• 성명 경사노위 출범을 앞두고:

  중도 진보 언론들의 민주노총 압박을 반박함

  265호 2018. 11. 5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1월 22일 출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민주노총이 참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표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10월 정기대의원대회에 위원장 직권으로 경사노위 참가 안건을 올렸으나 투쟁적 조합원들 사이에서 참가 반대 정서가 강하다. 이 일각의 분위기의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의 우선회가 놓여 있다. 문재인은 최저임금법 개악,…

  

• 경사노위 노사관계개선위:

  “해고자,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사기

  박설 268호 2018. 11. 28

  11월 2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이하 개선위)가 노동3권 중 ‘단결권’에 관한 공익위원 최종 합의안을 발표했다. 노사정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이 논의는 마무리하고, 이제 노동3권 중 나머지 두 개, 즉 단체교섭·쟁의권에 관한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 말까지 이 논의를 반영해 ‘포괄적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겠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