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12-27

• 친기업 문재인 ― ‘이러려고 그를 지지했나?’

  — 문재인은 왜 기무사 문건 수사를 중단했을까

  지면 김문성 302호 2019. 10. 24

  조국 정국에서 우파 야당에 밀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기업주들의 환심을 사고자 안간힘을 쏟는다. 대외 정책에서도 우파의 환심을 사려고 한다. 문재인 정부에게서 노동 존중이니, 소득주도성장이니 하는 침 발린 말들이 사라진 지는 사실 오래다. 하지만 최근 행태는 뻔뻔하리만치 노골적이다. 오만과 오판으로 헛되이 보낸 시간을 만회하려는 듯한 기세다. 조국 등…

  

• 개정 양승태 비리에도 민주당이!:

  그래서 양승태 처벌이 어려웠었던 거구나!

  지면 김문성 274호 2019. 1. 24

  검찰이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추가 기소하면서 민주당 정치인들도 사법 농단의 일부였음이 드러났다. 검찰의 임종헌 추가 기소에는 민주당의 서영교(현역 의원, 1986년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출신)와 전병헌(전 의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자유한국당의 이군현·노철래(전 의원) 등의 재판 청탁 건이 포함됐다. 이로써 양승태 치하 대법원의 사법 농…

  

• 전 대법원장 양승태 검찰 소환:

  사법 농단은 친제국주의 정책 속에 벌어진 부패

  김지윤 272호 2019. 1. 10

  전 대법원장 양승태가 피의자 신분으로 1월 11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다. 진작에 이뤄졌어야 할 일이다. 사법 농단의 핵심 인물이 아직까지 검찰 조사 한 번 제대로 받지 않은 것은 문재인 표 적폐청산의 허약함을 보여 주는 일이기도 하다. 이번 조사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양승태가 박근혜 정부와의 교감 속에서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개입했다는 혐의다.…

  

• 양승태 재판 거래 중 하나: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을 들어라

  김승주 264호 2018. 10. 25

  대표적인 양승태 재판 거래 중 하나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재상고심이 10월 30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제 강점기 때 어린 나이에 일본에 끌려가 무임금으로 초착취당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 피해자 4명은 2013년 대법원 판결로 승소했지만 일본 기업(현 신일철주금)이 이에 불복하면서 재상고심이 시작됐다. 강제징용 …

  

• 기무사 ‘해편’이 개혁?:

  보안경찰다운 위장술에 불과하다

  김문성 258호 2018. 9. 5

  9월 1일 국군기무사령부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이름을 바꿔서 출범했다. 인력도 축소하고 민간인 사찰, 정치 개입 등도 억제하겠다고 했다. 박근혜 정권 연장을 위한 촛불운동 무력 진압 모의를 기무사가 주도한 것이 폭로됐기 때문이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 쌍용차 해고 반대 파업장 침투 등 민간인 사찰 작태도 연이어 폭로됐다. 사실 군의 정치적 중립, 정치 …

  

• 기무사와 양승태 문건이 보여 주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실체

  지면 김문성 255호 2018. 8. 14

  전 대법원장 양승태 체제 아래서 상고법원 신설을 위한 재판 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문건들이 공개된 지 두 달이 지났다. 누구나 공개된 해당 문건들을 볼 수 있지만 정작 해결된 건 거의 없다. 문건들을 보면, 양승태 하의 사법부가 상고법원을 신설하려 한 이유는 현행 정치 구조 속에서 법원의 위상, 즉 지배계급 내 대법원 판사들의 위상을 높이려는 시도였던 …

  

• 개정증보 박근혜 군부의 촛불 무력 진압 모의: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실체와 “혁명의 현실성”

  김문성 253호 2018. 7. 12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 제압을 위해 계엄 선포 등 친위 쿠데타를 검토·기획한 사실이 드러났다. 7월 6일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입수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2017년 3월 국군기무사령부 작성, 사령관 조현천)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박정희나 전두환이 그랬듯이, 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출동…

  

• 양승태 사법 적폐의 희생양:

  진보당 탄압 피해자들을 사면하라

  박한솔 252호 2018. 6. 29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적폐에 대한 수사에 별 진척이 없는 가운데, 진보당 ‘내란음모죄’ 사건 관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행동이 시작됐다. ‘내란음모’ 사건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과 정부에 대한 항의 목소리가 커지자 사회 분위기를 냉각시키려고 그저 토론회를 연 것을 공격한 민주적 권리 탄압 사건이었다. 이 사건이 재판 …

  

• 양승태 사법 농단:

  법원이 개혁될 수 있을까?

  김문성 252호 2018. 6. 29

  양승태 대법원의 반노동 재판 거래 의혹이 결국 검찰 수사로 번졌다. 6월 15일 현 대법원장인 김명수는 수사에 협조하겠다 했다. 하지만 김명수 자신을 포함한 대법관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부인했다. 법원행정처도 검찰에 하드디스크 제출을 거부했다. 대법관들이 이렇게 나온 마당에 검찰 수사가 원활하게 이뤄지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이…

  

• 양승태 사법 적폐 문서 공개:

  법이 지배계급의 도구임을 보여 주다

  김문성 250호 2018. 6. 7

  전 대법원장 양승태가 주도해 온갖 편파적 판결을 유도하고 조장한 증거 문서들이 일부 공개됐다. 5월 말 처음 공개될 때 인용되거나 목록만 발표됐던 문서들이 드러나면서 사건의 실체가 더욱 분명해졌다. 공개된 문서들은 양승태 측이 사법 권력 강화를 위해 반(反) 노동계급 판결을 행정·의회 권력과 거래하려 한 정황들을 아주 분명히 보여 준다. 판사들을 행정…

  

• 드러나는 사법 적폐:

  양승태 대법원이 반(反) 노동 판결을 조율하다

  김문성 250호 2018. 5. 30

  우파 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재판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사법부 자체 조사에서 불거졌다. 사법 적폐의 실상이 일부 드러난 것이다. 5월 25일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박근혜 정부 당시 대법원장 양승태가 법원 내 블랙리스트를 관리하고, 주요 판결을 박근혜 청와대와 거래한 의혹과 관련 자료들을 공개했다. 발표를 보면, 양…

  

• 독자편지

  기무사 마녀사냥 피해자 안중현 학생은 즉각 석방돼야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지난 8월, 기무사 요원이 쌍용차 파업 지지 집회에 참가한 민간인을 사찰한 것이 폭로돼 충격을 준 바 있다. 기무사 요원이 갖고 있던 동영상과 수첩에는 민주노동당 당직자와 그의 가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10명의 행적이 낱낱이 기록돼 있었다.  사찰 피해자들은 “항상 불안하고 잠을 못 이룬다”며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지만, 정작 기무사는 “민간인 조…

  

• 기무사 사찰 피해자 민주노동당 최석희 비상경제상황실장 인터뷰:

  “진보진영이 공안 기관의 준동에 분명히 대응해야”

  지면 레프트21 14호 2009. 9. 10

  “최근에 불거진 민간인 사찰은 이명박 정권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려는 시도입니다. 기무사 사찰 내용을 보면, 주요 도시 자체에 대한 감시 체제를 구축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서울을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사찰하는 것이죠. 사찰 동영상을 보면 금천, 관악 지역이 나오고 1, 2, 3, 4로 표시해 놨어요. 그리고 지역의 담당자 이름을 적어 놨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