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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5-07
코로나19 대책이라며
:
신자유주의적 규제완화 속도내는 문재인 정부
지면
정선영
321호
2020. 5. 6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와 경제 타격에 대응한다며 규제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인한 고통이 여전하고 3월 4일 충남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등 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도, 4월 8일 정부는 수출 기업들을 위해 화학물질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최근에는 더욱 포괄적인 규제완화 계획을 내놨다. 4월 29일 1차 비상경제 중앙대…
총선 후 3주 동안 규제 완화만 줄창 강조
:
21대 국회와 문재인 정부의 행로가 그려진다
지면
김문성
321호
2020. 5. 6
총선이 끝나자마자 여당은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자격 조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은행법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규제를 받은 KT가 K뱅크의 대주주 노릇을 할 수 있게 원포인트 개악을 한 것이다. 이는 새 국회의 정치적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지금 기업주들을 대변하는 우파 언론들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화평법) 등…
위기의 대가를 누가 치를 것인가
지면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321호
2020. 5. 6
심각한 불황이 다가오고 있다. 위기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사장들일지, 아니면 노동자일지 결정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공공 서비스와 노동계급 생활 수준을 공격하는 가혹한 긴축이 뒤따랐다. 이 때문에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빈곤과 기아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나 주류 경제학자들은 지금 다가오는 위기가 훨씬 더 심각할 수…
고용 보장 없는 기업 규제완화로 지원하는 문재인 정부
—
사회적 대화는 양보 압박만 키울 뿐이다
지면
이정원
321호
2020. 5. 6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노동절 메시지에서 “노동자는 이제 우리 사회의 주류”라며 이렇게 말했다. “주류로서 모든 삶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요구하면서 말이다. 이 말은 노동자들이 위기 극복을 위해 자신의 요구를 앞세우지 말고 희생을 감수하라는 주문이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임금 인상이나 방어를 삼…
👉 [기사 묶음] 정부ㆍ여당은 규제완화로 기업주나 지원하고 있다 https://ws.or.kr/bundle/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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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1호
2024.04.1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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