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집회 30년: 위안부 문제와 오늘의 제국주의, 한국 정부

입력 2022-01-08

30년 전인 1992년 1월 8일 위안부 문제 해결 수요 집회가 첫 발걸음을 뗐죠. 1987년 민주 항쟁 이후 노동자 투쟁을 중심으로 고조된 투쟁들이 민주화로 가는 길을 연 배경 속에서 드디어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공개 증언이 있었고, 이후 이 문제가 한국 사회의 해결 의제로 등장했던 것이죠. 그 후로 30년, 안타깝게 세상을 등진 할머니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일본 국가의 책임 인정과 사죄 및 배상 등의 요구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위안부 문제의 성격, 그것을 둘러싼 국제정치적 배경, 운동의 명암을 두루 살필 수 있도록 관련 기사들을 추려 소개합니다.

위안부 배상 판결 패소의 의미:
한국 지배계급도 피해자들을 외면한다

지면 김승주 366호 2021. 4. 28

4월 21일 법원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뒤집었다.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여 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소송 각하)한 것이다.(본지 365호 관련 기사: ‘법원이 문재인의 배신을 정당화하다’) 이는 올해 1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피해자…
램지어 역사 왜곡 망언을 계기로 보다: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지면 김승주 358호 2021. 3. 3

존 마크 램지어 교수는 미국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교수로, 일본법 전공자이다. 그리고 알려졌다시피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후원을 받아 왔고, 일본 정부와 우익의 입장을 학술적으로 대변해 온 학자다. 램지어 교수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일본 정부의 훈장도 받았다. 논란이 되고 있는 그의 논문 ‘태평양 전쟁에서의 성매매 계약’은 위안부 문제를 법경제학적으로…
진보·좌파는 한일 갈등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김하영 294호 2019. 8. 8

진보·좌파 일부를 포함해 흔히들 일본의 경제 보복을 “경제 침략”이라고 규정한다. 일본 아베 정부가 한국 경제에 타격을 가하고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 흔들기(내정간섭)를 하려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저지하는 것이 아베 정권의 진정한 속셈이라고도 한다. 과연 그런가? 많은 한국인들이 아베 정부의 뻔뻔스런 과거사 부정에 분노하는 것은 …
마르크스21 [쟁점: 현재의 이슈들]:
위안부 문제는 무엇이고, 왜 이토록 해결되지 않을까?

김영익 2021. 10. 19

2015년 12월 28일에 한·일 두 정부는 ‘위안부’ 합의를 발표했다. 이 합의로 일본은 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과 공식 배상을 회피한 채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할 수 있었다.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하기로 해 이 합의는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 등 국제 캠페인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불리하게 만들…
마르크스21 [쟁점 : 현재의 이슈들] 《『제국의 위안부』, 지식인을 말하다》, 《『제국의 위안부』, 법정에서 1460일》:
박유하, 위안부 피해자 모독 계속하기로 작정하다

차승일 2021. 10. 19

“제국의 변호인” 박유하가 새 책 두 종을 동시에 출간했다. 《『제국의 위안부』, 지식인을 말하다》(뿌리와이파리), 《『제국의 위안부』, 법정에서 1460일》(뿌리와이파리)이다. 이로써 박유하는 ‘위안부’ 피해자 모독을 지속할 작정임을 밝혔다. 박유하는 《제국의 위안부》(뿌리와이파리)라는 책을 쓴 세종대 일어일문학 교수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그 책이 자신들…
위안부 문제는 역대 민주당 정부들에서 어떻게 외면당했나?

이현주 327호 2020. 6. 17

윤미향·정의기억연대 논란으로 그동안 이들이 펼쳐 온 운동 방식과 이데올로기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다.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그 중에는 그간의 위안부 운동이 반일 민족주의여서 문제였다는 견해도 있다. 분명 반일 민족주의적 해결 방식에는 큰 약점이 있다. 일본 ‘민족(국민)’ 전체를 적대시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제국주의의 문제인 위안부 문제의 진정…
윤미향과 정의연 스캔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과 정대협의 노선

지면 김승주 323호 2020. 5. 21

정대협은 1990년 11월, 윤정옥 이화여대 교수가 이끌던 정신대문제연구회와 여성단체연합의 결합으로 출범했다. 그리고 고 김학순 할머니(1924~1997)를 시작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세상에 나와 증언할 수 있게 도왔다. 이후 국내에서는 수요집회 등 운동과 함께 언론, 출판, 연구 활동을 주로 했다. 때로는 국외 활동이 더 중시됐다. 유엔 …
한·미·일 삼각 동맹을 위해 위안부 할머니들을 내친 박근혜

지면 김영익 152호 2015. 7. 4

지난 6월 22일 박근혜는 주한 일본대사관이 주최한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행사에서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는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화해와 상생의 마음으로 내려 놓”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고 말했다. 기가 막히게도, 박근혜한테 위안부 문제 해결은 거추장스럽고 “무거운 짐”에 불과한 것이다. 이날 일본…
[성명]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왜곡을 덮고 아베와 손잡으려는 박근혜:
한·미·일 삼각 공조 강화는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더 증대시킬 것이다

2015. 6. 24

6월 22일 박근혜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리셉션에서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화해와 상생의 마음으로 내려 놓”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고 주장했다. 사실상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일본의 과거사 왜곡 문제를 잊고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 총리 아베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 약간의 ‘상징적’ 제스처만 취한다면, 박근혜가 한·…
극우 본색 드러낸 아베의 '위안부'망언

지면 김송 맞불 36호 2007. 3. 20

3월 초 일본 총리 아베가 일본군 ‘위안부’(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해 “강제성을 증명할 증거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발언해 한국을 비롯한 북한·중국·대만 등 아시아 여러 나라 정부와 민중의 커다란 반발을 샀다. 미국한테도 비판을 받은 아베는 한때 “사과의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며 고노 담화를 계승하는 발언을 하는 등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

위안부 배상 판결 패소의 의미: 한국 지배계급도 피해자들을 외면한다

램지어 역사 왜곡 망언을 계기로 보다: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진보·좌파는 한일 갈등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마르크스21 [쟁점: 현재의 이슈들]: 위안부 문제는 무엇이고, 왜 이토록 해결되지 않을까?

마르크스21 [쟁점 : 현재의 이슈들] 《『제국의 위안부』, 지식인을 말하다》, 《『제국의 위안부』, 법정에서 1460일》: 박유하, 위안부 피해자 모독 계속하기로 작정하다

위안부 문제는 역대 민주당 정부들에서 어떻게 외면당했나?

윤미향과 정의연 스캔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과 정대협의 노선

한·미·일 삼각 동맹을 위해 위안부 할머니들을 내친 박근혜

[성명]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왜곡을 덮고 아베와 손잡으려는 박근혜: 한·미·일 삼각 공조 강화는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더 증대시킬 것이다

극우 본색 드러낸 아베의 '위안부'망언

위안부 배상 판결 패소의 의미:
한국 지배계급도 피해자들을 외면한다

램지어 역사 왜곡 망언을 계기로 보다: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마르크스21 [쟁점: 현재의 이슈들]:
위안부 문제는 무엇이고, 왜 이토록 해결되지 않을까?

마르크스21 [쟁점 : 현재의 이슈들] 《『제국의 위안부』, 지식인을 말하다》, 《『제국의 위안부』, 법정에서 1460일》:
박유하, 위안부 피해자 모독 계속하기로 작정하다

윤미향과 정의연 스캔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과 정대협의 노선

[성명]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왜곡을 덮고 아베와 손잡으려는 박근혜:
한·미·일 삼각 공조 강화는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더 증대시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