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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1-13
문재인 정부 개혁의 성격 ― 누구를 위한 어떤 개혁인가?
지면
김하영
242호
2018. 3. 24
문재인 정부와 그 충실한 지지자들은 “대전환”이라는 말을 쓰길 좋아한다. 우파 정부 9년간 추진한 정책을 지속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들은 기업이 잘 되고 수출이 늘어도 일자리는 만들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회적 양극화(빈부격차)가 심화됐다고 개탄한다. 얼핏 보면 이런 비판은 진보적인 듯하다. 그러나 그들은 한국 사회의 문제를 주로 이명박근혜 …
2019년 노동자 투쟁은 우리에게 어떤 앞길을 가리키는가?
지면
김하영
304호
2019. 11. 8
2019년 1월 28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노동운동 사이의 갈등이 표면화됐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부결 직후 노동자 투쟁은 꽤 탄력을 받으며 전개됐다.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대규모 집회, 대우조선 매각 저지 투쟁,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투쟁, 김천시 관제사 정…
문재인 정부의 위기와 개혁주의의 부진
김문성
331호
2020. 8. 7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세가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의 조사에서 5월 1주차에는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71퍼센트(부정평가 21퍼센트)였는 데 반해, 7월 4주차에는 부정평가가 48퍼센트로, 긍정평가(45퍼센트)를 앞질렀다. 지지율 ‘데드크로스’가 일어난 것이다. 7월 5주차 조사에서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다. 총선 …
‘사회적 대화’와 투쟁은 병행 가능한가?
지면
김하영
259호
2018. 9. 13
경제 위기 시에는 변변찮은 개혁도 얻기가 쉽지 않고, 조건을 지키려 해도 큰 투쟁이 필요하다. 특히, 지금 경제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얼핏 보면 한국은 극우파가 부상하는 서구 나라들과 달리 문재인 정부의 등장으로 개혁 가능성이 열린 듯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지도, 만만하지도 않다. 문재인 정부의 최근 우향우도 경제 위기 악화를 …
문재인 정부와 노동계급 투쟁, 혁명적 좌파
최일붕
273호
2019. 1. 16
Ⅰ. 문재인 정부 초기, 사회주의자 앞에 놓인 전망 [맨 위로] 문재인 등장의 경제 환경은 나쁘다 문재인 정부 등장의 맥락을 노무현 정부 등장의 맥락과 비교해 보면 몇 가지 의미심장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드러난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했을 때는 한국 경제가 중국의 경제 성장 덕분에 1997~98년의 소위 ‘IMF 공황’에서 벗어나 회복되고 있을 때였다. 비…
마르크스21
[쟁점 : 현재의 이슈들] 백서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의 기록》 발간에 맞춰
:
좌파적 시각에서 본 박근혜 퇴진 운동의 주요 쟁점과 교훈
최영준
2021. 10. 19
최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 기록기념위원회(이하 기록위)가 제작한 백서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의 기록》(이하 백서)이 출간됐다. 이 책은 퇴진 운동의 공식 지도부였던 퇴진행동이 해산하면서 기록위에 편집을 위임해 제작됐다. 따라서 이 백서는 퇴진행동의 공식 기록이라 볼 수 있다. 백서는 2016년 10월 29일 첫 촛불집회부터 2017년 …
👉 [기사 묶음] “박근혜 퇴진 촛불부터 사면까지: 문재인 정부 5년 돌아보기” 추천 글 모음 https://ws.or.kr/bundle/6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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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8호
2024.03.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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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